제22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5. 12. 22(목) 14:00

제주도 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제주도 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66		제출일자 : 2005. 12. 6 제 출 자 : 강호남외 6인 회부일자 : 2005. 12. 7

1. 개정이유

○ 문화재 정의에 있어서 “향토유산”을 신설하고 “향토유산” 보존․관리를 하는데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장 문화재 조사 전문기관”을 육성․지원하여 향토유산을 보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향토유산” 용어 신설(안 제2조제4항 신설)

나. “향토유산”을 보존․관리하는데 경비 보조(안 제36조의2 신설)

다. 매장문화재 조사 전문기관의 육성 및 지원(안 제43조의2)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8조

○ 문화재보호법 제48조의4 등

4. 검토사항

가. “향토유산 등” 정의 신설

○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 등”이라 함은 국가지정 문화재․국가등록문화재․도지정 문화재․문화재 자료를 제외하고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유산으로서 역사적․학술적․경관적․예술적 가치가 큰 것 중 시장․군수가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유산․향토유산․향토문화유산의 명칭을 갖는 것을 말한다.

○ 이미 시․군에서 “향토유산”, “문화유산”, “향토문화유산” 등의 명칭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취합하여 도 “조례”로서 용어의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상위조례가 하위조례를 따라가는 느낌이 들고 이 용어의 정의가 없더라도 시․군에 보존․관리를 위한 경비보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하던가,

○ 아니면 상위법인 도조례에서 “향토유산”, “문화유산”, “향토문화유산”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도에서 정의를 내려서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산”이라 함은 국가지정문화재․국가등록문화재․도지정문화재․문화재 자료를 제외하고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유산으로서 역사적․학술적․경관적․예술적 가치가 큰 것 중에서 시장․군수가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향토문화유산을 말한다.

※ 시․군 조례 현황

구 분	내 용
제주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주시 지정 문화유산”이라 함은 국가 또는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유산으로서 역사적․학술적․경관적․예술적 가치가 큰 것 중 제주시장이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유형․무형․기념물․민속 등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서귀포시 향토유산 보호조례	제2조(정의) “향토유산”이라 함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유형 중에서 국가 또는 제주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 보존․보호․관리 할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기념물․민속자료 등의 유산을 말한다.
북제주군 향토문화 유산 보호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북제주군 지정 향토문화 유산”이라 함은 북제주군내에 있는 향토문화유산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제주도지사가 지정하는 제주도지정 문화재를 제외하고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유산으로서 역사적․학술적․경관적․예술적 가치가 큰 것 중에서 북제주군수가 향토문화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다음 각호의 향토문화유산을 말한다.
남제주군은 조례가 없음

나. 향토유산 등의 보존․관리를 위한 경비보조(안 제36조의2)

○ 도지사는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지정한 향토유산 등을 보존․관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다.

○ 앞서 신설한 “향토유산 등”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꼭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하여”로 할 필요성이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들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지정한 향토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매장문화재 조사 전문기관의 육성 및 지원(안 제43조의2)

① 도지사는 매장문화재의 조사․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조사 전문기관의 설립을 적극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매장문화재 조사 전문기관이 도내의 매장문화재를 발굴․조사하는 경우에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를 신설하는 것인데,

○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48조의4(매장문화재 조사 전문기관의 육성․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장문화재의 조사․발굴 및 보조를 위하여 매장문화재 조사 전문기관의 설립을 적극 육성․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제1항과 중복되고 있으나 법에 나와있는 조항들이 그대로 조례로 조문화 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판단이 되고,

○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시 당해 공사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라고 되어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 이외에 매장문화재 조사 전문기관이 스스로 사업을 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이를 명확히 구별해서 전문기관 스스로가 도내의 매장문화재를 발굴․조사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참  고 : 문화재 지표조사 전문기관(육상지표기관)

지 역	기 관 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제 주 도 (5개기관)	제주대학교박물관	고창석	제주도 제주시 아라1동 1	(064)754-224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강영봉	제주도 제주시 아라1동 1	(064)754-2310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오승언	제주도 제주시 일도2동 996-1	(064)753-3491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양창보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1065-4 복강빌딩 7층	(064)753-8771
	(사)제주도동굴연구소	손인석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914-4 서림빌딩 3층	(064)746-5665

라. 기  타

○ 제25조(기지정) 제1항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로서 그 지정전에 긴급할 필요가 있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도지사는 도지정 문화재로 기지정 할 수 있다.” 로 되어 있고 문화재 → 기념물과 민속자료로 한정하려 하고 있는데 그 한정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고,

○ 문화재(문화재보호법 제2조) 하면

(1) 유형문화재 : 건조물․전적 서적․고문사 회화․조각․공예품 등

(2) 무형문화재 :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유산

(3) 기념물

(가) 사지․고분․폐충․성지․긍지․요지․유물 포함 등

(나) 경승지로서 예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

(다) 동물(서식지 등), 식물(자생지)

(4) 민속자료 :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 분류하는데 현행대로 유형문화재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제30조제5항 신설

⑤도지정 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21조제1항을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국가 및 시․도 지정 문화재(문화재 자료 포함)의 해외 반출시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기 규정되어 있음.

5. 검토의견

○ 앞서 보고드린 대로 일부 조항에 대하여 수정해서 의결했으면 합니다.

제주도 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한 수정안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제25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향토유산등의 보존․관리를 위한 경비보조)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지정한 향토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43조의2(매장문화재조사전문기관의 육성 및 지원)제2항 중 “도내의 매장문화재를 ․발굴 조사”를 “ 스스로 도내의 매장문화재를 발굴․조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금번 제출된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①………… …………………………………………………… 지정한 다음 각호의 문화재를 말한다. ②～③ (생 략) 〈신 설〉 제25조(가지정)①…… …………………인정되는 문화재로서 …………… ……………… ②～④ (생 략)	제2조(정의) ①…………………… ………………………………………………………………………… 지정한 문화재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이 조례에서 “향토유산 등”이라 함은 국가지정문화재․국가등록문화재․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를 제외하고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유산으로서 역사적․학술적․경관적․예술적 가치가 큰 것 중 시장․군수가 향토문화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유산․향토유산․향토문화 유산의 명칭을 갖는 것을 말한다. 제25조(가지정) ①………………… ……………인정되는 제2조의 기념물과 민속자료로서 …………… ……………… ②～④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①(현행과 같음) ②～③ (개정안과 같음) ④〈삭제〉 제25조(가지정)①(현행과 같음) ②～④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금번 제출된안)	수 정 안
제28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④ (생 략) ⑤………………………… 당해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⑥(생 략) 제30조(기록의 작성 보존) ①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 중 중요한 것에 대하여는 그 기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②(생 략) 제32조(반출 등의 금지) ①～④ (생 략) 〈신 설〉	제28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④(생 략) ⑤……………………………………당해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도나 시․군이 부담할 수 있다. ⑥(현행과 같음) 제30조(기록의 작성 보존) ①도지사와 제28조의 관리단체의 장은 도지정 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현행과 같음) 제32조(반출 등의 금지) ①～④(현행과 같음) ⑤도지정 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⑥(개정안과 같음) 제30조(기록의 작성 보존) ①～②(개정안과 같음) 제32조(반출 등의 금지) ①～⑤(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금번 제출된안)	수 정 안
〈신 설〉 〈신 설〉 제42조(직권에 의한 조사) ①……………도지정 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기타 환경보전상황에 관하여……………… ……………… ………………… ②～⑤(생 략) 〈신 설〉	제36조의2(향토유산 등의 보존․관리를 위한 경비보조) 도지사는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지정한 향토유산 등을 보존․관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41조의2(준용)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은 문화재 자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2조(직권에 의한 조사) ①…… ……………………………도지정 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의 현상․관리․수리와 기타 환경보전 상황에 관하여 ……………………… ………………… ②～⑤(현행과 같음) 제43조의2(매장문화재 조사전문기관의 육성 및 지원) ①도지사는 매장문화재의 조사․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조사 전문기관의 설립을 적극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매장문화재 조사 전문기관이 도내의 매장문화재를 발굴․조사하는 경우에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의2(향토유산 등의 보존․관리를 위한 경비보조)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지정한 향토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의2(준용)(개정안과 같음) 제42조(직권에 의한 조사) ①～⑤(개정안과 같음) 제43조의2(매장문화재 조사전문기관의 육성 및 지원) ①(개정안과 같음) ②……………………………… …………… 스스로 도내의 매장문화재를 발굴․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