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제2차본회의

2005. 12. 27(화) 14:00

세계 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육관광위원회

세계 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5. 12. 12

○ 제 출 자 : 2005. 12. 12

○ 회부일자 : 2005. 12. 13

○ 상정일자 : 2005. 12. 21

(제22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정이유

○ 국가에서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함에 따라 평화실천사업 추진을 위한 세계 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골자

가. 기능(안 제2조)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자문

○ 지역내 평화정착을 위한 분야별 평화실천방안 마련 및 권고

○ 국내외 홍보, 교육프로그램 개발, 도민의식 함양 및 참여유도

○ 산․학․연 협력 및 관계기관, 단체와의 협조 유도

○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안 추진

나. 위원회 구성

○ 협의회는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포함한 위원 110인 내외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3조)

다. 위원의 위촉(안 제4조)

○ 시민, 사회단체, 학계, 언론계, 문화계 등 관련기관, 단체가 추천하는 자

○ 평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간 동 조례안의 추진경과

○ 본 조례안은 2005. 12. 12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05. 12. 13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6. 주요 검토사항

가. 기  능(안 제2조)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문 등 5가지 사업이 나와있는데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 참고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12조제2항

1. 국제평화 및 협력기관 기구의 유치

2.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3. 국제평화 및 협력 관련 국제회의 유치

4.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5. 그 밖의 국제협력을 위한 사업

나. 위원회 구성

○ 협의회는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포함한 위원 110인 내외로 구성

- 제주도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는 도정신문편집위원회 등 76개 위원회에 1,460명의 위원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2005년도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자료 P. 42)

- 대부분 위원수는 15명 내외이고 이중 제주도지역혁신위원회가 119명이고 “제주도민화합추진위원회”가 7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 금번 위원수를 110인 내외로 하고 있는데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회는 매년 2월, 7월에 소집(안 제8조)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에따른 비용문제(1회 참석시 7만원) 등도 고려해서 50명 정도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그리고 부의장도 2인을 둘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 위원의 위촉

○ 시민, 사회단체, 학계, 언론계, 문화계 등 관련기관, 단체가 추천하는 자

○ 평화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위원의 위촉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가능한 느낌이 듭니다.

7. 검토의견

○ 2005년도 국제자유도시관광국 행정사무감사 자료(P. 13)를 보면,

- 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가 2005. 4. 20일 1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 회의 개최도 13회(전체회의 2, 분과위원회 10, 집행위원회 1)를 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이미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

앞으로는 조례를 제정한 후 시행하도록 시정해야 하겠습니다.

8.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9. 토론요지 : 생 략

10.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안〔별첨〕

11.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2.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별첨〕

세계 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수정안

세계 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1인, 부의장 2인을 포함한 위원 80인 내외로 구성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정안(금번 제안된 안건)	수정안	수정이유
제3조(구성)①협의회는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포함한 위원 110인 내외로 한다.	제3조(구성)①----------- --------------------- - 80인 내외로 한다.	비용문제 등 고려 위원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