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5. 12. 21. 10:00

하귀 1지구 도시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교 통 분 야 -

교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하귀 1지구 도시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교 통 분 야 -

의 안 번 호	476		제출년월일 : 2005. 12. 12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5. 12. 13

1. 제안이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 및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하귀 1지구 도시개발사업

○ 사 업 자 : 북제주군수

○ 위    치 :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1리 166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총 사업면적 401,014㎡

- 주거용지 : 245,430㎡, 근린상업용지 : 7,024㎡, 도시기반시설용지 : 145,860㎡

※ 단독주택 467세대, 공동주택 1,322세대, 준주거 : 23세대 총 1,812세대

○ 사업기간 : 2006년 ～ 2008년

○ 사 업 비 : 277억원

※ 토지이용계획(사전검토보완후 P. 3)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	평
계		401,014	121,307	100.0
주 거 용 지		245,430	74,243	61.2
	단 독 주 택	154,124	46,623	38.4
	공 동 주 택	65,649	19859	16.4
	준주거용지	25,657	7,761	6.4
근 린 상 업 용 지		7,024	2,125	1.8
도시기반시설용지		148,560	44,939	37.0
	근 린 공 원	29,693	8,982	7.4	1개소
	어린이공원	3,557	1,076	0.9	2개소
	경 관 녹 지	3,275	991	0.8	경관녹지 12개소
	완 충 녹 지	2,882	872	0.7	완충녹지 2개소
	공 공 공 지	703	213	0.2	공공공지 9개소
	도 로	85,565	25,883	21.3	보행자도로 4개노선 포함
	학 교	13,120	3,969	3.3	초등학교 1개소
	유 치 원	902	273	0.2	유치원 1개소
	주 차 장	7,978	2,413	2.0	18개소
	공 공 청 사	885	268	0.2	1개소

3.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 법적근거 :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2조제3항 별표 1에 의거

-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지면적이 300만㎡이상은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부지면적이 10만㎡이상 300만㎡미만에 대해서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 본 건은 부지면적이 401,014㎡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사업임.

- 제주도인 경우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도지사에게 협의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지사는 제출한 평가서 검토․심의를 위해서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두어 검토․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2005년 9월 22일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의결(보완동의)를 거쳐 의회에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4. 주요 검토사항

가. 시간적 범위

구 분	기준년도	완공년도	단기목표년도 (완공후 1년)	중기목표년도 (완공후 5년)	장기목표년도 (완공후 10년)
시간적범위	2004	2008	2009	2013	2018

나. 장래목표별 활동인구 예측(영향평가서 P. 18)

(단위 : 인/일)

구 분	세대수, 학교수, 연면적(㎡)	2009년(인/일)			2013년(인/일)			2018년(인/일)
		상주인구 (상근인구)	방문인구 (이용인구)	계	상주인구 (상근인구)	방문인구 (이용인구)	계	상주인구 (상근인구)	방문인구 (이용인구)	계
주거시설	1,812	7,160	3,624	10,784	7,314	3,624	10,938	7,468	3,624	11,092
준 주 거	76,971	1,684	28,880	30,564	1,684	29,638	31,322	1,684	30,492	32,176
근린상업 용 지	28096	832	8,752	9,584	832	8,982	9,814	832	9,240	10,072
공공청사	1,770	24	194	218	24	200	224	24	208	232
교육시설	2	38	494	532	38	492	530	38	490	528
합 계	-	9,738	41,944	51,682	9,892	42,936	52,828	10,046	44,054	54,100

다. 1일 발생교통량

발 생 교통량	구분	2009년			2013년			2018년			비 고
		유입	유출	계	유입	유출	계	유입	유출	계
	첨두시(PCU/시)	819	594	1,413	856	662	1,478	901	655	1,556
	1일 발생량 (PCU/일)	5,778	5,778	11,556	6,053	6,053	12,106	6,356	6,356	12,712

※ 첨두시간(尖頭時間 : Penk Time) : 교통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 즉 러시아워(rush hour) 여기서는 18시 ～ 19시를 기준으로 했음.

※ PCU(Passonger Car Unit) : 시간(보통 1일 또는 1시간)동안 통과한 최대 차량의 수를 시간단위(보통 1일 또는 1시간)로 환산한 교통량

라. 주차대수(평가서 P. 180 ～ 186) 사전검토보완서 P. 2, 재심의보완서 P. 2)

ꏚ 법정주차대수 : 3,912(주거시설 : 3,242대, 기타시설 : 670.04대

ꏚ 주차수요(2018년 기준) : 3,580대(주거시설 : 2,263대, 기타시설 : 1,317대)

※ 원단위 주차수요임.

ꏚ 계획주차대수 : 미정

○ 법정주차대수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북제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2004. 5. 10)에 의거 법적으로 최소한 확보해야 할 주차대수이고,

○ 주차수요는 “과거의 주차수요를 기반으로 미래의 주차수요를 예측하는 것”이고 원단위 주차수요는 “이제까지 유사시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건물 용도별 단위면적당 주차발생 원단위를 구하고, 이를 계획건물에 적용하여 주차수요를 산출하는 방법”

○ 계획주차대수는 “사업주가 법정주차대수,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실제로 설치하려는 주차대수임”

○ 금번에 “계획주차대수”가 나와있지 않는 것은 “본 사업지는 현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입주자가 정해지지 않아 개별필지(분양대상 필지)에 대한 사업계획(구체적인 용도 및 연면적 등의 규모)이 나와있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용지 등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최대용적율을 바탕으로 산출한 연면적을 유사시설 연면적당 원단위를 이용해서 주차수요만을 산정하였고 향후 개별필지 개발시 원단위를 통한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음.

○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개별필지에 대한 사업계획(구체적인 용도 및 연면적 등의 규모)이 없더라도 이미 최대용적을 바탕으로 산출한 연면적을 유사시설 연면적당 원단위를 이용해서 주차수요량을 산정했기 때문에,

○ 앞으로 주차장을 몇 대 설치하겠다는 “계획주차대수”는 나와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계획주차대수는 나와 있지 않는 상태에서 교통영향평가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저의 입장으로는 이제까지 교통영향평가 동의안 사례에 따라 “계획주차대수”가 법정주차의 120%이상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2005. 5. 6) 영향평가 동의안에 대해서도 계획주차대수가 나와 있지 않아 법정주차의 120% 이상 확보하도록 수정 의결한 바 있습니다.

※ 주차장 수요 비교표

구 분	법 정 주차대수	주차수요 (대)	계 획 주차대수	비 고
제주리조트컨트리클럽 개발사업	382	409 (2017년)	473	∙법정주차의 123.8% ∙주차수요의 115.6%
나인브릿지 대중골프장 확장 조성사업	381	404 (2016년)	404	∙법정주차의 110.05% ∙주차수요의 106.30%
롯데리조트 조성사업	210	256 (2016년)	409	∙법정주차의 233.33% ∙주차수요의 191.41%
제주동서컨트리클럽 조성사업	288	291 (2017년)	361	∙법정주차의 125.3% ∙주차수요의 124.1%
해비치골프장 조성사업	360	320 (2016년)	372	∙법정주차의 103.3% ∙주차수요의 115.2% ※ 법정의 110%인 396대를 확보하는 것으로 의결
제주골든파크 조성사업	1,031	1,662 (2019년)	2,059	∙법정주차의 199.7% ∙주차수요의 123.8%

○ 본 평가서(P. 229)를 보면 공공주택, 기타시설(준주거, 근린상업, 학교시설, 공공청사 등)의 주차수요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노외주차장”을 주차장법에 의하면 전체면적(401,014㎡)의 0.6%(2,406㎡)를 확보해야 하나 1.99%(7,978㎡)를 확보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 참고

∙ 2,406㎡÷20㎡(주차 1대면적) = 120대

∙ 7,978㎡÷20㎡(주차 1대면적) = 398대

⇒ 노외주차장 법정보다 278대(330%) 많이 하려 하고 있음.

○ 그러나 공공주택(영향평가서 P. 226), 기타시설(준주거, 근린상업, 학교시설, 유치원, 공공청사) 중

- 공공주택은 법정주차대수가 1,374대이나 주차수요(2018년 기준) 1,619대

- 기타시설은 법정주차대수가 670대이나 주차수요(2018년 기준) 1,317대로 나와있기 때문에 앞서 노외주차장을 법정주차대수보다 더 많이 확보(278대)하고 있더라도

- 공공주택과 기타시설에 있어서 계획주차대수가 법정주차대수의 최소한 120%이상을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마.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성 여부 및 진출입 동선

○ 본 사업지는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1리 166번지 일원으로 이곳으로 가는 방법은 신제주를 기준으로 해서

- 국도 12호선(일주도로 25m 4차로, 일부 35m 5차로)를 따라 가다가 A교차로(심의의결 보완후 P. 19 도면), J교차로((하귀입구 오거리)에서 좌회전하여 가는 방법과,

- 군도 55호선(제주관광대 부근 ～ 하귀입구 오거리, 2차로 15m)을 따라 가는 방법(군도 55호선은 사업지 일부를 관통하고 있음)

※ 군도 55호선을 상귀리쪽에서 제주시 국도대체 우회도로(애월읍 구엄리 ～ 제주시 오라동)가 교차하고 있음.

○ 상기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국도 12호선 차로와 연결되는 부분은 가감속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군도 55호선인 경우도 사업지 통과하는 부분은 확장(15 ～ 20m)하고 있어 별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사업지 내부도로는 일반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로 구분되어 있고 도로폭원은 소로 6m, 중로 26m로 되어 있어 별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5. 검토의견

○ 교통영향평가지침(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10호)의 제5조제3호와 관련 별표2를 보면 중점평가항목 중 본 사업지의 특성에 맞는 중점평가항목 11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 이중 제가 판단하기에는 앞서 보고드린대로,

- 사업지내 공공주차장의 규모 등 주차장 문제와

-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성 등 진출입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앞서 보고드린대로

-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 공공주택, 기타시설(준주거, 근린상업, 학교시설, 유치원, 공공청사)에 대한 계획주차대수가 법정주차대수의 최소한 120% 이상을 확보하기로 수정 의결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