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2005. 12. 21(수) 10:00

2005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산환경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1. 예산안의 규모(총괄)	1

2. 회계별 분석	2

가. 일반회계	2

나. 특별회계	4

3.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5

가. 총괄예산내역	5

1) 세입예산	5

2) 세출예산	6

나. 회계별 예산내역	7

1) 일반회계	7

2)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10

4. 검토사항	11

가. 일반회계	11

나. 특별회계	20

5. 종합의견	23

※ 참고자료	24

2005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74		제 출 일 자 제 출 자 회 부 일 자	: : :	2005. 12. 12 제주도지사 2005. 12. 13

1. 예산안의 규모(총괄)

○ 2005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440억3,907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조444억1,337만1천원보다 3억7,43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0.03％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 이중 일반회계는 8,521억9,937만원으로 기정예산 8,584억  6,785만8천원보다 62억6,848만8천원이 감액되고 있으며

∙ 특별회계는 1,918억3,970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1,859억4,551만3천원 보다 58억9,418만8천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비고
합 계		1,044,039,071	1,044,413,371	△374,300	△0.03
일 반 회 계		852,199,370	858,467,858	△6,268,488	△0.7
특 별 회 계		191,839,701	185,945,513	5,894,188	3.2
	제 주 도 개 발 사 업	95,057,940	92,672,487	2,385,453	2.6
	의 료 급 여 기 금	35,764,796	34,127,772	1,637,024	4.8
	지 역 개 발 기 금	61,016,965	59,145,254	1,871,711	3.2

2. 회계별 분석

가. 일반회계

1) 세입예산(사항별설명서 P.9)

○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8,521억9,937만원으로서 기정예산 8,584억6,785만8천원보다 62억6,848만8천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 자체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6％ 증가된 3,248억4,494만6천원으로서, 이중 지방세수입은 2,430억5,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9%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817억8,994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 증가하였습니다.

○ 의존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2.2％ 감소한 5,029억1,842만4천원이고 이 중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3.5% 증가한 1,421억7,537만1천원,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액 대비 4.3% 감소한 3,607억4,30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 지방채는 244억3,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액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852,199,370	100.0	858,467,858	100.0	△6,268,488	△0.7
자체수입	소 계	324,844,946	38.1	319,558,538	37.3	5,286,408	1.6
	지방세수입	243,055,000	28.5	240,900,000	28.1	2,155,000	0.9
	세외수입	81,789,946	9.6	78,658,538	9.2	3,131,408	4.0
의존수입	소 계	502,918,424	59.0	514,473,320	59.9	△11,554,896	△2.2
	지방교부세	142,175,371	16.7	137,325,371	16.0	4,850,000	3.5
	보 조 금	360,743,053	42.3	377,147,949	43.9	△16,404,896	△4.3
지 방 채		24,436,000	2.9	24,436,000	2.8	-	-

2) 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P.10)

○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8,521억9,937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8,584억6,785만8천원보다 62억6,848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기능별로 구분하여 보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 감소한 1,376억7,507만5천원,

-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 감소한 5,395억8,626만3천원,

- 채무상환은 기정예산 대비 2.0％ 감소한 260억2,508만2천원,

-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4.0％ 증가한 1,489억1,29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액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852,199,370	100.0	858,467,858	100.0	△6,268,488	△0.7
경 상 예 산	137,675,075	16.2	142,251,574	16.6	△4,576,499	△3.2
사 업 예 산	539,586,263	63.3	546,459,846	63.7	△6,873,583	△1.3
채 무 상 환	26,025,082	3.1	26,565,277	3.1	△540,195	△2.0
예비비 등	148,912,950	17.5	143,191,161	16.7	5,721,789	4.0

나. 특별회계

○ 2005년도 제2회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1,918억3,970만1천원이며,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3.2% 증가한 것입니다.

-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3.2% 증가한 610억1,696만5천원,

-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4.8％ 증가한 357억6,479만6천원,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6％ 증가한 950억5,794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특 별 회 계			191,839,701	185,945,513	5,894,188	3.2
	공 기 업 특 별 회 계		61,016,965	59,145,254	1,871,711	3.2
		지역개발기금	61,016,965	59,145,254	1,871,711	3.2
	기 타 특 별 회 계		130,822,736	126,800,259	4,022,477	3.2
		의료급여기금	35,764,796	34,127,772	1,637,024	4.8
		제주도개발사업	95,057,940	92,672,487	2,385,453	2.6

3.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총괄 예산내역

1) 세입예산

○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의 2005년도 제2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3% 증가한 2,967억6,111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회계별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면,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8% 감소한 2,590억6,444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8.4% 증가한 376억9,667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예산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 - B)	증 감 률
계	296,761,119	295,990,325	768,794	0.3
일 반 회 계	259,064,448	261,208,281	△2,143,833	△0.8
특 별 회 계	37,696,671	34,782,044	2,914,627	8.4

2) 세출예산

○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의 2005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2% 증가한 3,712억2,447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회계별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면,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2% 증가한 3,342억2,758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5% 증가한 369억9,688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 - B)	증 감 률
계	371,224,475	370,455,311	769,164	0.2
일 반 회 계	334,227,586	333,656,339	571,247	0.2
특 별 회 계	36,996,889	36,798,972	197,917	0.5

나. 회계별 예산내역

1) 일반회계

(1) 기능별 세입예산

○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8% 감소한 2,590억6,444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기능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0.6% 증가한 235억2,430만원,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28.2% 증가한 45억4,700만원,

-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액 대비 1.6% 감소한 2,065억5,714만8천원,

- 지방채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는 244억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예산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 - B)	증감률
계	259,064,448	261,208,281	△2,143,833	△0.8
세 외 수 입	23,524,300	23,373,461	150,839	0.6
지 방 교 부 세	4,547,000	3,547,000	1,000,000	28.2
국고보조금등	206,557,148	209,851,820	△3,294,672	△1.6
지 방 채	24,436,000	24,436,000	-	-

(2) 국․원․사업소별 세입예산

○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원․사업소별로 보고드리면

- 환경도시국은 기정예산액 대비 0.01% 증가한 897억3,866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농수축산국은  기정예산액 대비 5.0% 감소한 854억3,073만원,

- 농업기술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2.3% 증가한 41억8,993만5천원,

-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20.8% 증가한 7억4,386만3천원,

- 광역수자원관리본부는 기정예산액 대비 3.0% 증가한 730억5,496만4천원,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액 대비 1.0% 증가한 24억5,429만6천원,

-  축산진흥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9.0% 증가한 20억1,030만원,

-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신규로 138만원,

-  가축방역위생연구소는 기정예산액 대비 12.9% 증가한 4억4,897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원․사업소별 세입예산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 - B)	증감률
계	259,064,448	261,208,281	△2,143,833	△0.8
환 경 도 시 국	89,738,664	89,726,943	11,721	0.01
농 수 축 산 국	85,430,730	89,907,058	△4,476,328	△5.0
농 업 기 술 원	4,189,935	4,097,420	92,515	2.3
보건환경연구원	743,863	615,963	127,900	20.8
광역수자원관리본부	73,054,964	70,924,833	1,976,870	4.0
한라산국립공원 관 리 사 무 소	3,445,640	3,330,180	24,116	1.0
축 산 진 흥 원	2,010,300	2,208,300	△198,000	9.0
해양수산자원연구소	1,380	-	1,380	100.0
가축방역위생연구소	448,972	397,584	51,388	21.6

(3) 국․원․사업소별 세출예산

○ 우리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342억2,758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336억5,633만9천원 보다 0.2% 증가하였으며,

- 환경도시국은 기정예산액 대비 4.4% 증가한 1,053억793만5천원,

- 농수축산국은 기정예산액 대비 3.6% 감소한 1,156억7,190만7천원,

- 농업기술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2.7% 감소한 147억820만3천원,

-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3.4% 감소한 28억1,314만8천원,

- 광역수자원관리본부는 기정예산액 대비 2.3% 증가한 808억407만8천원,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액 대비 3.4% 감소한 65억4,662만5천원,

- 축산진흥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9.2% 감소한 43억4,236만4천원,

-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기정예산액 대비 9.5% 감소한 21억5,190만7천원,

- 가축방역위생연구소는 기정예산액 대비 2.8% 증가한 18억8,141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원․사업소별 세출예산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 - B)	증감률
계	334,227,586	333,656,339	571,247	0.2
환 경 도 시 국	105,307,935	100,821,340	4,486,595	4.4
농 수 축 산 국	115,671,907	120,015,073	△4,343,166	△3.6
농 업 기 술 원	14,708,203	15,115,766	△407,563	△2.7
보건환경연구원	2,813,148	2,910,977	△97,829	△3.4
광역수자원관리본부	80,804,078	79,019,990	1,784,088	2.3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6,546,625	6,779,659	△233,034	△3.4
축 산 진 흥 원	4,342,364	4,784,696	△442,332	△9.2
해양수산자원연구소	2,151,907	2,378,807	△226,900	△9.5
가축방역위생연구소	1,881,419	1,830,031	51,388	2.8

○  국․원․사업소별 기정예산액 대비 1억원 이상 증감  또는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주요사업현황은 별첨 참고자료와 같습니다.

2)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1) 세입예산 내역

○ 2005년도 제2회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376억9,667만1천원으로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8.4% 증가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입예산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 - B)	증감률
계		37,696,671	34,782,044	2,914,627	8.4
세 외 수 입		8,846,671	6,932,044	1,914,627	27.6
	농수축산국	2,142,116	1,886,024	256,092	13.6
	광역수자원	6,704,555	5,046,020	1,658,535	32.9
국고보조금 등		28,850,000	27,850,000	1,000,000	3.6
	환경도시국	9,346,000	9,346,000	-	-
	농수축산국	19,504,000	18,504,000	1,000,000	5.4

(2) 세출예산내역

○ 2005년도 제2회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369억9,688만9천원으로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0.5% 증가하였습니다.

〈국․원․사업소별 세출예산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 - B)	증 감 률
계	36,996,889	36,798,972	197,917	0.5
환 경 도 시 국	9,346,000	9,346,000	-	-
농 수 축 산 국	23,211,956	23,711,500	△499,544	△2.1
광역수자원관리본부	4,438,933	3,741,472	697,461	18.6

4. 검토사항

가. 일반회계

세 입 부 문

□ 광역폐기물 반입수수료(자치단체간부담금) : 3,582,021천원(p.25 ～ p.26)

o 광역폐기물 반입수수료가 기정예산액(5,407,794천원) 보다 18억2,577만3천원이 감액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연안어업 구조조정(연안어선 감척)(국고보조금) : 2,817,692천원(p.39)

o 연안어선 감척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액(4,800,000천원) 보다 19억8,230만8천원이 감액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국고보조금) : 1,575,992천원(p.39)

o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액(2,300,000천원) 보다 7억2,400만8천원이 감액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하논생태숲 조성사업(균특보조금) : 전액 감액(p.41)

o 하논생태숲 조성 사업비 기정예산액(500,000천원)이 전액 감액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FTA이행 지원기금 등(기금) : 3,600,119천원(p.43 ～ p.44)

o FTA이행 지원기금, 참다래 지원사업, 감귤 우량 품종갱신, 감귤하우스 생산시설 지원 등에 따른 기금 세입액이 기정예산액 보다 33억3,488만1천원이 감액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제주마 혈통관리(기금) : 전액 감액(p.44)

o 제주마 혈통관리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으로 기정예산액(198,000천원)이 전액 감액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출 부 문

<환경도시국 소관〉

□ 광역폐기물소각장 운영관리비(민간위탁금) : 5,548,000천원(p.214)

o 광역폐기물소각장 운영관리비가 기정예산액(5,300,000천원) 보다 2억4,800만원이 증액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하논생태숲 조성(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전액 감액(p.221)

o 하논생태숲 조성사업비 6억700만원(도비 1억7백만원, 균특보조금 5억원) 전액이 감액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세입에서도 균특보조금 5억원이 감액되고 있음.

□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자치단체자본보조) : 5,189,000천원(p.224)

□ 소도읍 육성사업(자치단체자본보조) : 1,350,000천원(p.224)

o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비 2억원, 소도읍육성사업은 도비 1억원을 증액하는 이유와, 연도말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에 이월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노동의원앞 산지로 포장(자치단체자본보조) : 300,000천원(p.226)

□ 예래동(중동-하동) 진입로 포장(자치단체자본보조) : 200,000천원(p.226)

□ 대륜우체국 앞 도로 확장사업(자치단체자본보조) : 270,000천원(p.226)

o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집행하게 되는 신규사업으로서 내년도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 서성로(하례-가시) 개설 포장(시설비) : 1,822,000천원(p.229)

□ 고성-성산항간 4차로 확포장(시설비) : 2,560,000천원(p.230)

□ 남조로 4차선 확포장(시설비) : 1,300,000천원(p.230)

□ 제2산록도로(상효) 개설 포장(시설비: 840,000천원(p.230)

o 각 사업별 사업비의 증액 내용은

- 서성로(하례 ～ 가시) 개설포장사업비는 기정예산액(722,000천원) 보다 특별교부세 10억원과 도비 1억원,

- 고성 ～ 성산항간 4차로 확포장사업비는 기정예산액(1,200,000천원) 보다 도비 13억원,

- 남조로 4차선 확포장사업비는 기정예산액(300,000천원) 보다 도비 10억원,

- 제2산록도로(상효) 개설 포장 사업비는 기정예산액(600,000천원) 보다 도비 2억4,000만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o 상기 4개 사업은 완성에 수 년도를 요구하는 사업으로서 계속비예산(p.359)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번에 증액 편성되고 있는 만큼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나,

- 지방도이면서 서귀포시가 도로관리청인 제2산록도로(상효) 개설 포장 사업은 실제 서귀포시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만큼 서귀포시에서도 일부 사업비를 부담 추진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

□ 하수관거 정비사업(자치단체자본보조) : 60,655,100천원(p.238)

o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기정예산액(58,655,100천원) 보다 금번에 20억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증액되고 있는 서귀포시에서 집행될 예정입니다.

□ 하수종말처리장 입지지역 주민숙원사업(자치단체자본보조) : 150,000천원(p.239)

o 북제주군 구좌읍 월정리 수산물직판장 설치를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는 특별교부세 지원 신규사업으로 편성되고 있으나

- 2006년도 예산안에서도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5,000만원이 편성되고 있어 중복 사업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수축산국 소관〉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126,000천원(p.248)

□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4,126,500천원(p.248)

o 사업비 증감내역으로

-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은 기정예산액(350,000천원) 보다 2억2,400만원(국비 1억9,500만원 포함)이 감액되고 있으며

-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 사업은 기정예산액(3,234,740천원) 보다 8억9,176만원(국비 5억9450만7천원 포함)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o 국비보조금이 증감 사유와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의 경우 연말 집행 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1,033,004천원(p.248)

o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액이 기정예산액(793,191천원) 보다 2억3,981만3천원이 증액되는 이유와  연말 집행 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유채수매 보상금(민간위탁금) : 560,532천원(p.252)

o 유채수매 보상금으로 기정예산액(1,350,000천원) 보다 7억8,946만8천원이 감액되고 있는데 대하여 사업추진상황과 연계하여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당근 북한보내기 수매자금(자치단체경상보조금) : 560,000천원(p.253)

□ 감자 수급안정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275,895천원(p.253)

o 2개 사업 모두 신규사업으로서 당근 및 감자 생산실태 및 북한 보내기 사업 등 본 예산 투자 효과와 북한보내기 사업의 추진 절차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농수축산물 소득증대 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 : 57,500천원(p.253)

o 기정예산액(3억원) 보다 2억4,250만원이 감액되고 있어 그 사유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제주/부산간 수출 물류비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970,000천원(p.254)

o 기정예산액(400,000천원) 보다 5억7천만원이 증액되고 있어 증액 사유와 연말 집행 가능여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복분자 종합유통 처리시설 지원(1개소)(자치단체경상보조) : 180,000천원(p.254)

o 특별교부세 지원 신규사업으로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감귤소비촉진 홍보 시책 추진(시책업무추진비) : 4,000천원(p.256)

□ 감귤유통명령제 홍보(민간경상보조) : 30,000천원(p.257)

□ 비상품 감귤 유통신고 포상금(민간경상보조) : 20,000천원(p.257)

o 사업 성격상 이미 예산 편성 이전에 행하여진 사항으로 판단되며, 사후 예산 확보를 이유로 경제적인 급부를 약속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참다래 지원사업(FTA사업)(자치단체자본보조) : 371,736천원(p.260)

□ 감귤하우스 생산시설 지원사업(FTA사업)(자치단체자본보조) : 3,210,724천원(p.260)

o FTA지원 사업으로 참다래 지원사업은 기정예산액(654,000천원) 보다 2억8,226만4천원이 감액(기금 188,176천원 포함)되고 있고, 감귤하우스 생산시설 지원사업은 기정예산액(5,625,000천원) 보다 24억1,427만6천원이 감액(전액 기금)되고 있습니다.

- 각 사업비 감액 규모가 큰 이유 등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고품질감귤 생산지원(1/2 간벌 등)(자치단체경상보조금) : 724,105천원(p.262)

o 감귤 1/2간벌 사업비가 기정예산액(60억원) 대비 87.9%인 52억7,589만5천원이 감액되었는 바 간벌사업 종료 여부 등 사업 추진상황과 연계하여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소규모 어항정비사업(자치단체자본보조) : 200,000천원(p.265)

□ 어촌계 관광센터 건립 지원(자치단체자본보조) : 30,000천원(p.265)

o 금번 편성된 신규사업으로 다음연도 이월이 불가피한 바, 2006회계연도에 편성함이 타당한 사항입니다.

□ 비양도 도선 대합실 신축(자치단체자본보조) : 100,000천원(p.265)

o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으로 금번 편성되는 신규 사업입니다.

□ 연안어업 구조 조정(연안어선감척)(자치단체자본보조) : 2,817,692천원(p.267)

o 전액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기정예산액(4,800,000천원) 보다 19억8,230만8천원이 감액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HC백신항체 발생농가 양성축 처리 지원(민간경상보조) : 100,000천원(p.272)

□ HC백신항체 재발 방지 및 AI 방역대책 추진(사전집행)(국내여비) : 3,000천원(p.273)

□ HC백신항체 및 만성 소모성 질병 긴급 방역(사전집행)(재료비) : 200,056천원(p.273)

□ HC백신항체 모돈 처리 등 긴급방역(사전집행)(민간경상보조) : 100,000천원(p.274)

□ HC백신항체 및 만성소모성 질병 감염실태 조사(사전집행)(민간위탁금) : 50,000천원(p.274)

□ HC백신항체 모돈 도태 등 긴급 방역비(사전집행)(자치단체경상보조금) : 100,000천원(p.275)

o 상기 사업 중 “HC백신항체 양성축 처리지원”사업비 1억원(도비)은 신규사업이고, 여타 HC백신항체 사업이 전액 국고보조금이며 사전집행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 사업임을 감안하면, 이미 이루어진 사업일 경우 지원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자치단체자본보조) : 1,575,992천원(p.275)

o 전액 국고보조금 사업으로서 기정예산액(2,300,000천원) 보다 7억2,400만8천원이 감액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축산진흥원 소관〉

□ 종부소 운영관리용 장비 구입(자산및물픔취득비) : 전액 감액(p.279)

o 기정예산액(396,000천원) 전액(도 198,000천원, 기금 198,000천원)이 감액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관련 : 공통〉

□ 계속비 사업 예산 편성에 대하여(p.358 ～ p.361)

o 계속비 사업 예산은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으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데도 당초예산 편성없이 금회 계속비사업 총액 변경을 수반하여 편성하고 있어,

-  계속비 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며, 계속비 사업 중 9건에 대한 사업비 총액이 기정예산액 대비 10.6%에서 238.9%까지 증액되고 있어,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부서별	사업명	총사업비				비 고
		2회 추경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9건)
건설과	동부관광도로 확장공사(봉개-조천)	60,805,000	54,983,000	5,822,000	10.6
	동부관광도로 확장공사(표선-성읍)	71,600,000	56,259,000	15,341,000	27.3
	고성-성산간 4차선 확포장공사	22,147,000	14,800,000	7,347,000	49.6
	제2산록도로(1100도로-상효)개설포장	26,764,043	23,372,000	3,392,043	14.5
	서성로 개설공사(하례-가시)	48,908,000	37,971,000	10,937,000	28.8
	제2산록도로(금악-저지) 개설 포장	10,534,000	5,500,000	5,034,000	91.5
	제성로(온평-수산간)개설 포장	10,836,000	7,344,000	3,492,000	47.5
	제안로(금악-상가)개설 포장	24,078,000	7,103,000	16,975,000	238.9
	도로대장전산화 사업	634,000	1,076,000	△442,000	△41.1

(단위 : 천원, %)

〈명시이월사업 관련 : 공통〉

□ 명시이월 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p.365 ～ p.361)

o 환경도시국 소관 : 3건

-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방안 연구 용역(p.369)

- 제주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p.372)

- 수해방지 종합기본계획 수립 용역(p.393)

o 농수축산국 소관 : 8건

- 한라봉 등 고품질 감귤 유통시설(p.374)

- 한라봉 등 고품질 브랜드 육성(p.383)

- 지역거점 선과장 설치(FTA사업)(p.384)

- 어촌종합개발사업(p.385)

- 인공어초시설(p.386)

- 감귤우유 생산기술 개발(p.388)

- 기능성 닭고기 및 계란 생산기술 개발(p.389)

- 감귤박 T.M.R 사료공장 신설(p.389)

o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 : 3건

- 어승생수원지 정수시설 공사(p.372)

- 광역상수도 관료 연계사업(p.373)

- 어승생수원지 정수시설공사(p.373)

o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 1건

- 한라산 탐방 안내소 건립(p.370)

o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 1건

- 제14호 태풍“나비” 피해복구사업(p.386 ～ p.387)

o 명시이월사업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모든 사업에 대하여 당해연도 초에 체계적인 계획 수립 집행으로 이월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 상기 명시이월 사업 중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방안 연구 용역’, ‘한라봉 등 고품질 감귤 유통시설’, ‘한라봉 등 고품질 브랜드 육성’, ‘지역거점 선과장 설치’, ‘감귤우유생산기술 개발’, ‘기능성 닭고기 및 계란 생산기술 개발’, ‘감귤박 T.M.R 사료공장 신설’ 사업은 2005년도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고 있습니다.

나. 특별회계

세 입 부 문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

□ 지하수 원수대금(기타사용료) : 6,692,275천원(p.407)

o 지하수 원수대금으로 기정예산액(5,033,740천원) 보다 16억5,853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세 출 부 문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

□ 통합상수도 공기업관리시스템 등 프로그램 개발(9종)(전산개발비) : 200,000천원(p.420)

o 금번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면서 명시이월시키고 있으나, 이 경우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2006년도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 소관〉

□ 감귤하우스 생산시설 지원사업(FTA사업)(자치단체 자본보조) : 1,605,363천원(p.423)

□ 감귤 우량품종 갱신(FTA사업)(자치단체경상보조금) : 67,535천원(p.423)

o 감귤하우스 생산시설 지원사업은 전액 기금사업으로서 기정예산액(2,812,500천원) 보다 12억713만7천원이 감액되고 있으며, 감귤우량품종 갱신사업은 기정예산액(437,000천원) 보다 3억6,946만5천원이 감액되고 있어 각 사업비의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명시이월사업 관련 : 공통〉

□ 명시이월 사업 예산(p.431 ~ p.435)

o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 : 3건

-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p.431)

- 농약의 지하수 오염 위험성 평가(p.432)

- 도․시군 상수도 통합에 따른 공기업 프로그램 구입(p.432)

o 농수축산국 소관 : 2건

- 지역거점 선과장 설치(FTA사업)(p.433)

- 인공어초시설(p.434)

o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명시이월사업으로 5건의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이 중 ‘도․시군 상수도 통합에 따른 공기업 프로그램 구입’은 금번 신규사업으로 동시에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어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경우 2006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함이 타당한 사항입니다만 2006년도 예산이 확정된 현 시점에서 불가피하게 편성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5. 종합의견

o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면서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상 2006년도 예산에 편성하여야 타당한데도 일부 사업의 경우 신규사업 편성과 동시에 명시이월예산에 편성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현 시점에서 2006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현 시점에서 부득이한 경우이나 금후에 추경편성시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은 반드시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o 계속비 예산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시부터 계속비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계속비조서에는 해당없는 것으로 편성되었는데도 금회 추경시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것으로 편성하고 있는 바,

- 계속비 사업이 경우 당해 사업이 포함된 당초예산에서부터 편성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o 또한 금번 제2회 추경은 연도마무리 시점에서 정리 차원의 편성인데도 일부 신규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이는 내년도 이월을 전제로 하고 있고 실제 명시이월을 하고 있는 사업도 있는바, 2006년도 예산이 확정된 시점에서 부득이한 실정이나 금후 개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 1억원이상 증감 및 신규 계상된 사업 조서

[환경도시국]

o 일반회계

(단위 : 천원, %)

실과․ 사업소별	사 업 명	2회추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과목(목)
환경 정책과	광역폐기물소각장 운영관리비	5,548,000	5,300,000	248,000	4.7	민간이전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확충(서귀포시)	100,000	-	100,000	신규	자치단체등자본이전
환경산림과	하논생태숲 조성	-	607,000	△607,000 (균500,000)	△100	“
지 역 정책과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5,189,000	4,989,000	200,000	4.0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소도읍 육성사업	1,350,000	1,250,000	100,000	7.9	〃
	노동의원 앞 산지로 포장	300,000	-	300,000	신규	〃
	예래동(중동-하동) 진입로 확장	200,000	-	200,000	신규	〃
	대륜우체국앞 도로 확장사업	270,000	-	270,000	신규	〃
건설과	서성로(하례-가시) 개설 포장	1,822,000	722,000	1,100,000	152.3	시설비및부대비
	고성-성산항간 4차로 확포장	2,560,000	1,200,000	1,369,000	114.1	시설비및부대비
	남조로 4차선 확포장	1,300,000	300,000	1,000,000	333.3	시설비및부대비
	제2산록도로(상효)개설 포장	840,000	600,000	240,000	40.0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서성로 책임감리비	240,000	90,000	150,000	166.6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농수축산국]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

실 과	사 업 명	2회 추경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과목(목)
친환경 농정과	농업경영컨설팅지원	126,000	350,000	△224,000	△64.0	자치단체등 이전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	4,126,500	3,234,740	891,760	27.6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1,033,004	793,191	239,813	30.2	〃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	420,000	120,000	300,000	250.0	기금전출금
	유채수매 보상금	560,532	1,350,000	△789,468	△58.5	민간이전
	당근 북한보내기 수매자금	560,000	-	560,000	신규	자치단체등이전
	감자수급 안정사업 지원	275,895	-	275,895	신규	“
	농수축산물 소득증대지원사업 지원	57,500	300,000	△242,500	△80.8	민간자본이전
	제주/부산간 수출물류비 지원	970,000	400,000	570,000	142.5	자치단체등이전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개보수사업	100,000	200,000	△100,000	△50.0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복분자 종합유통 처리시설 지원(1개소)	180,000	-	180,000	신규	〃
감귤과	감귤 북한보내기사업 지원	150,000	250,000	△100,000	△40.0	민간이전
	한라봉 등 고품질 생산유통 통합브랜드 육성	-	220,000	△220,000 (균110,000)	△100.0	〃
	감귤 소비확대 마케팅사업	231,000	-	231,000 (균115,500)	신규	〃
	감귤우량품종 갱신(FTA사업)	135,071	874,000	△738,929	△84.5	자치단체등 이전
	한라봉 등 친환경 감귤가공시설	-	220,000	△220,000 (균110,000)	△100.0	민간자본이전
	한라봉 등 고품질감귤 유통시설	670,000	350,000	320,000 (균160,000)	91.4	민간자본이전
	한라봉 등 고품질 브랜드육성	250,000	-	250,000 (균175,000)	신규	〃
	참다래 지원사업(FTA사업)	371,736	654,000	△282,264	△43.2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감귤하우스 생산시설 지원사업(FTA사업 )	3,210,724	5,625,000	△2,414,276	△42.9	〃
	한라봉 등 고품질 감귤생산시설	-	300,000	300,000 (균200,000)	△100.0	〃
	고품질감귤 생산지원(1/2간벌 등)	724,105	6,000,000	△5,275,895	△87.9	자치단체등이전

실과별	사업명	2회 추경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과목(목)
해양 수산과	소규모어업 생산기반시설	350,000	200,000	150,000	75.0	민간자본이전
	소규모어항 정비사업	200,000	-	200,000	신규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비양도 도선 대합실 신축	100,000	-	100,000	신규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4개소)	325,000	-	325,000	신규	“
	연안어업 구조조정(연안어선 감척)	2,817,692	4,800,000	△1,982,308	△41.3	“
	양식어류 검사실 지원	171,000	-	171,000	신규	민간자본이전
	국고보조반환금	1,848,260	-	1,848,260	신규	반환금및기타
	과오납금 등	348,265	-	348,265	신규	반환금및기타
축정과	HC백신항체 발생농가 양성축 처리 지원	100,000	-	100,000	신규	민간이전
	HC 백신항체 및 만성소모성 질병 긴급방역(사전집행)	200,056	-	200,056	신규	재료비
	감귤우유 생산기술 개발	400,000	200,000	200,000	100.0	민간이전
	기능성 닭고기 및 계란 생산기술 개발	240,000	120,000	120,000	100.0	민간이전
	HC 항체 모돈처리 등 긴급방역(사전집행)	100,000	-	100,000	신규	민간이전
	HC 백신항체 모돈 도태 등 긴급방역비(사전집행)	100,000	-	100,000	신규	자치단체등이전
	감귤박 T.M.R 사료공장 신설	800,000	400,000	400,000	100.0	민간자본이전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	1,575,992	2,300,000	△724,008	△31.5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국고보조반환금	753,022	-	753,022	신규	반환금및기타

o 특별회계

(단위 : 천원, %)

실과․ 사업소별	사업명	2회 추경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과목(목)
친환경 농정과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8,000,000	7,000,000	1,000,000	14.3	기금출연금
감귤과	감귤하우스 생산시설지원사업	1,605,363	2,812,500	△1,207,137	△42.9	자치단체등자본이전
“	감귤 우량품종갱신(FTA사업)	67,535	437,000	△369,465	△84.5	자치단체등이전
해양 수산과	연안어업 구조조정	352,211	600,000	△247,789	△41.2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축정과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	711,847	540,000	171,847	31.8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농업기술원] ; 해당없음

[광역수자원관리본부]

o 일반회계

(단위 : 천원, %)

실과․ 사업소별	사업명	2회 추경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과목(목)
광역수자원 관리본부	어승생수원지 정수처리시설공사(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3,096,600	3,097,000	△400 (균400)	△0.01	시설비및부대비
“	하수관거 정비사업	37,927,000	35,927,000	2,000,000	5.6	자치단체등자본이전
“	하수종말처리장 입지지역 주민숙원사업	150,000	-	150,000	신규	“

o 특별회계

(단위 : 천원, %)

실과․ 사업소별	사업명	2회 추경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과목(목)
광역수자원 관리본부	통합상수도 공기업관리시스템 등 프로그램 개발(9종)	200,000	-	200.000	신규	연구개발비
“	지하수원수대금 징수교부금	2,060,283	1,510,122	550,161	36.4	자치단체등이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 해당없음

[축산진흥원]

(단위 : 천원, %)

실과․ 사업소별	사업명	2006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과목(목)
축 산 진흥원	종부소 운영관리용 장비 구입	-	396,000	△396,000	△100.0	자산취득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 해당없음

[가축방역위생연구소] : 해당없음

제22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2005. 12. 21(수) 10:00

2005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산환경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1. 예산안의 규모(총괄)	1

2. 회계별 분석	2

가. 일반회계	2

나. 특별회계	3

3.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4

가. 총괄예산내역	4

1) 세입예산	4

2) 세출예산	4

나. 회계별 예산내역	5

1) 일반회계	5

2)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7

4. 검토사항	8

가. 일반회계	8

나. 특별회계	9

5. 종합의견	9

2005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95		제 출 일 자 제 출 자 회 부 일 자	: : :	2005. 12. 19 제주도지사 2005. 12. 20

1. 예산안의 규모(총괄)

○ 2005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467억8,907만1천원으로서 제2회 추경예산안 1조440억3,907만1천원보다 29억5,000만원이 증액되어 0.3％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 이중 일반회계는 8,551억4,937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8,521억  9,937만원보다 29억5,000만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 특별회계는 1,918억3,970만1천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제2회 추경예산안	증 감 액	증감률	비고
합 계		1,046,789,071	1,044,039,071	2,950,000	0.3
일 반 회 계		855,149,370	852,199,370	2,950,000	0.3
특 별 회 계		191,839,701	191,839,701	-	3.2
	제 주 도 개 발 사 업	95,057,940	95,057,940	-	2.6
	의 료 급 여 기 금	35,764,796	35,764,796	-	4.8
	지 역 개 발 기 금	61,016,965	61,016,965	-	3.2

2. 회계별 분석

가. 일반회계

1) 세입예산(사항별설명서 P.9)

○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8,551억4,937만원으로서 제2회 추경예산안 8,521억9,937만원보다 29억5,000만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 자체수입은 3,248억4,494만6천원으로서 변동이 없으며

○ 의존수입은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0.6％ 증가한 5,058억6,842만4천원이고 이 중 지방교부세는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1.8% 증가한 1,447억2,537만1천원, 국고보조금 등은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0.1% 증가한 3,611억4,30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 지방채는 244억3,6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 수정예산액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A)		제2회 추경예산안 (B)		증 감 액 (A-B)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855,149,370	100.0	852,199,370	100.0	2,950,000	0.3
자체수입	소 계	324,844,946	38.1	324,844,946	38.1	-	-
	지방세수입	243,055,000	28.5	243,055,000	28.5	-	-
	세외수입	81,789,946	9.6	81,789,946	9.6	-	-
의존수입	소 계	505,868,424	59.1	502,918,424	59.0	2,950,000	0.6
	지방교부세	144,725,371	16.9	142,175,371	16.7	2,550,000	1.8
	보 조 금	361,143,053	42.2	360,743,053	42.3	400,000	0.1
지 방 채		24,436,000	2.8	24,436,000	2.9	-	-

2) 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P.10)

○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 총규모는 8,551억4,937만원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8,521억9,937만원보다 29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기능별로 구분하여 보면, 경상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안 보다 1,000만원이 증가한 1,376억8,507만5천원,

- 사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0.5％ 증가한 5,425억2,626만3천원,

- 채무상환 260억2,508만2천원과

- 예비비는 1,489억1,295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 수정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A)		제2회 추경 예산안(B)		증 감 액 (A-B)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855,149,370	100.0	852,199,370	100.0	2,950,000	0.3
경 상 예 산	137,685,075	16.1	137,675,075	16.2	10,000	0.0
사 업 예 산	542,526,263	63.5	539,586,263	63.3	2,940,000	0.5
채 무 상 환	26,025,082	3.0	26,025,082	3.1	-	-
예비비 등	148,912,950	17.4	148,912,950	17.5	-	-

나. 특별회계

○ 2005년도 제2회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1,918억3,970만1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3.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총괄 예산내역

1) 세입예산

○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의 2005년도 제2회 세입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규모는 2,967억6,111만9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2) 세출예산

○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의 2005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0.4% 증가한 3,726억7,447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회계별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면,

-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0.4% 증가한 3,356억7,758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369억9,688만9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세출 수정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A)	제2회 추경예산안(B)	증 감 액 (A - B)	증 감 률
계	372,674,475	371,224,475	1,450,000	0.4
일 반 회 계	335,677,586	334,227,586	1,450,000	0.4
특 별 회 계	36,996,889	36,996,889	-	-

나. 회계별 예산내역

1) 일반회계

(1) 기능별 세입예산

○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2,590억6,444만8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2) 국․원․사업소별 세입예산

○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국․원․사업소별로도 변동이 없습니다.

〈국․원․사업소별 세입 수정예산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A)	제2회 추경예산안(B)	증 감 액 (A - B)	증감률
계	259,064,448	259,064,448	-	-
환 경 도 시 국	89,738,664	89,738,664	-	-
농 수 축 산 국	85,430,730	85,430,730	-	-
농 업 기 술 원	4,189,935	4,189,935	-	-
보건환경연구원	743,863	743,863	-	-
광역수자원관리본부	73,054,964	73,054,964	-	-
한라산국립공원 관 리 사 무 소	3,445,640	3,445,640	-	-
축 산 진 흥 원	2,010,300	2,010,300	-	-
해양수산자원연구소	1,380	1,380	-	-
가축방역위생연구소	448,972	448,972	-	-

3) 국․원․사업소별 세출예산

○ 우리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356억7,758만6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3,342억2,758만6천원 보다 0.4% 증가하였으며,

- 환경도시국은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1.0% 증가한 1,064억793만5천원,

- 농수축산국은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0.2% 증가한 1,158억7,190만7천원,

- 광역수자원관리본부는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0.2% 증가한 809억5,407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그 외 원․사업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국․원․사업소별 세출 수정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A)	제2회 추경예산안(B)	증 감 액 (A - B)	증감률
계	335,677,586	334,227,586	1,450,000	0.4
환 경 도 시 국	106,407,935	105,307,935	1,100,000	1.0
농 수 축 산 국	115,871,907	115,671,907	200,000	0.2
농 업 기 술 원	14,708,203	14,708,203	-	-
보건환경연구원	2,813,148	2,813,148	-	-
광역수자원관리본부	80,954,078	80,804,078	150,000	0.2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6,546,625	6,546,625	-	-
축 산 진 흥 원	4,342,364	4,342,364	-	-
해양수산자원연구소	2,151,907	2,151,907	-	-
가축방역위생연구소	1,881,419	1,881,419	-	-

○ 국․원․사업소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서 편성된 주요사업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래동 진입로 개설 : 200,000천원

- 추자로(묵리) 도로정비 사업 : 350,000천원

- 남군 종합 스포츠센터 진입로 정비사업 : 550,000천원

- 하수종말처리장 입지지역 주민숙원사업(김녕리 어촌계) : 150,000천원

- 우도 하우목동항 방파제 보강 : 200,000천원

2)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1) 세입예산 내역

○ 2005년도 제2회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376억9,667만1천원으로 편성되어 변동이 없습니다.

(2) 세출예산내역

○ 2005년도 제2회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369억9,688만9천원으로 편성되어 변동이 없습니다.

4. 검토사항

가. 일반회계

세 입 부 문

o 2005년도 제2회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세 출 부 문

<환경건설국 소관〉

□ 예래동 진입로 개설(자치단체자본보조) : 200,000천원(p.37)

□ 추자로(묵리) 도로정비사업(시설비) : 350,000(p.38)

□ 남군 종합 스포츠센터 진입로 정비사업(자치단체자본보조) : 550,000천원(p.38)

o 상기 3개사업 모두 특별교부세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

□ 하수종말처리장 입지지역 주민숙원사업(자치단체자본보조) : 150,000천원(p.239)

o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어촌계 공동수익사업시설 설치를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는 특별교부세 지원 신규사업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농수축산국 소관〉

□ 우도 하우목동항 방파제 보강(자치단체자본보조) : 126,000천원(p.248)

o 특별교부세로 지원되는 신규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 관련 : 공통〉

□ 명시이월 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p.60 ～ p.63)

o 환경도시국 소관 : 1건

- 추자도(묵리) 도로정비 사업(p.63)

o 농수축산국 소관 : 1건

-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 사업(p.62)

o 추자도(묵리) 도로정비 사업은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편성된 신규사업으로 명시이월하는 사항이며,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 사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신규사업으로 금번 수정예산안에서 명시이월코자 편성되고 있습니다.

나. 특별회계

o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종합의견

o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25억5,000만원과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4억원이 세입됨에 따라 편성하는 예산으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