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05. 12. 20(화) 10:00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474		제출일자	: 2005. 12. 12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일자	: 2005. 12. 13

1.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

○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5억4천1백만원보다 4%인 2억2천4백만원이 감액된

53억1천6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 이는, 2005년도 제2회 제주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8,521억9천9백만원의 0.6%에 해당됩니다.

《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율	도/의회	비고
의회사무처	5,316,885	5,541,793	△224,908	△4.05%	0.62%
제 주 도	852,199,370	858,467,858	△6,268,488	△0.73%

2. 먼저, 세입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 음향장비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하여 잡수입으로 24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입 예산안의 주요내용 》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주 요 증 감 내 용
잡 수 입 (위약금)	247	0	247	음향장비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3.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 의사운영비는

기정예산액 45억9천9백만원보다 2억3천3백만원이 감액된

43억6천6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주된 감액 내용으로는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써

- 인  건  비               182,998천원

- 일반운영비                 14,430천원

- 연구개발비                 12,000천원

- 시설비및부대비             30,000천원

-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1,120천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운영비 중 지방의회 의안처리 편람 발간비 7,200천원이 전액 삭감된 바

이에 따른 설명이 필요합니다.

․ 증액 내용으로는

- 여비 5,720천원, 의정운영지원활동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0천원,

자산취득비 26,000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 의정활동비는

기정예산액 9억4천2백만원보다 8백만원이 증액된

9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증액 내용으로는

- 의원 회기수당 일비인상 요인 등에 따라  8,000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 과목별 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 》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주 요 증 감 내 용
합 계	5,316,885	5,541,793	△224,908
의 사 운 영	4,366,100	4,599,303	△233,203
인 건 비	2,958,710	3,141,708	△182,998	․ 기본급 및 상여금, 수당 등 집행잔액
일반운영비	600,860	615,290	△14,430	․ 지방의회 의안처리 편람발간 △7,000 ․ 위탁교육비 등 집행잔액
여 비	138,900	133,180	5,720	․ 특별자치도추진에 따른 의정활동자료수집 6,000 ․ 타시도 입법정책 의정활동 자료수집 1,000
업무추진비	89,180	82,180	7,000	․ 의정운영지원활동 5,000 ․ 상임위 의정활동 지원 2,000
직무수행경비	191,962	194,760	△2,798	․ 직급보조비 등 집행잔액
일반보상금	1,650	4,050	△2,400	․ 모의의회운영 실비보상 등 집행잔액
포 상 금	2,823	3,000	△177	․ 비정규직 해외산업시찰 집행잔액
연금부담금등	64,663	70,663	△6,000	․ 의료보험부담금 집행잔액
연구개발비	38,000	50,000	△12,000	․ 지방의회 장기발전방안 용역비 집행잔액
시설비및부대비	26,800	56,800	△30,000	․ 특별자치도의회준비기획단 설치 사무실 정비 10,000 ․ 의원재실등 교체 △40,000
자치단체등자본이전	68,880	90,000	△21,120	․ 현안사항관련 세미나 등 개최 집행잔액
자산취득비	169,750	143,750	26,000	․ 회의실 노후 CCD카메라 교체 24,000 ․ 냉온수기 겸용 정수기 구입 2,000
의 정 활 동	950,785	942,490	8,295
의 회 비	950,785	942,490	8,295	․ 회기수당 일비인상(80,000원 → 110,000원 )

4. 검토의견입니다.

○ 종합적으로 볼때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은 2005년도 마지막 추가경경 예산안으로써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안임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