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

2005. 12. 22(목) 10:00

제주도 사전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산환경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도 사전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469		제출일자 : 2005. 12. 12.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일자 : 2005. 12. 13.

1. 제안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의 기능(제2조)

- 사업으로 인한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영향

-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및 재해저감계획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재해유발요인을 사전에 예측･분석 및 대책을 강구

○ 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제5조)

- 위원회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

- 위원장 : 자연재해 담당부서의 국장

- 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검토위원회 운영(제6조)

-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

-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회의소집

○ 기타 검토의견 제출, 공정검토, 회의록, 간사,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

3. 관계법규정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내지 제7조

○ 동법시행령 제3조, 제5조, 제6조

4. 검토사항

○ 본 조례안은 최근 이상기상현상 등으로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2005. 1. 27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문개정 되면서 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한 사전 협의제가 신설되고 이에 따른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대통령령(중앙본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지역본부)로 구성･운영 할 수 있도록 한 동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음.

○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검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다만, 안 제10조제2항의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위원위촉권이 없는 위원장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함.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6조 및 제63조제5항 참고)

5.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검토사항과 같고 검토사항에서 거론 안된 부분은 별첨 “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같이 자구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수정을 요하는 사항

제 정 안(도지사 제출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1조(목적)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생략 ②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제주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이하 생략) 제5조(임기)①위원의 임기는 (이하 생략) 제7조(검토의견 제출)(전략)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후략) 제8조(현지조사)①생략 ②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 현지조사결과를 위원장에게(이하 생략)	제1조(목적)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생략 ②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이하 생략) 제5조(임기)①위촉직위원의 임기는 (이하 생략) 제7조(검토의견 제출)(전략)검토요청일로부터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후략) 제8조(현지조사)①생략 ②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 검토위원은 현지조사결과를 위원장에게(이하 생략)	∙자구수정 ∙안 제2조제5호와 관련 ∙임기대상의 위원을 명확히 함 ∙검토기한의 시점을 명확히 함 ∙보고서 제출의 주체를 명확히 함

관  련  법  규

ꏚ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5조(민자유치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도 소속 공무원과 민간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조(민자유치위원회의 운영 등)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3.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치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제63조(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⑤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