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

2005. 12. 22(목) 10:00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산환경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462		제출일자 : 2005. 11. 25. 제 출 자 : 양우철 의원외 6인 회부일자 : 2005. 11. 28.

1. 제안이유

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지사는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포획하는 행위나 벌채․채취․훼손행위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하게 하거나 공개금지․이동금지․장애물의 제거 등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28조의 규정을 보면 필요한 조치의 절차(일부)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보존자원을 포획하는 행위나 벌채․채취․훼손행위의 금지, 보존자원을 포획하는 행위나 벌채․채취․훼손행위의 신고, 공개금지․이동금지․장애물의 제거 등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나 규칙에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이 없음.  다만, 동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자원으로 지정고시하는 경우 고시내용에 보존자원에 대한 금지행위, 보존자원에 대한 관리방법 등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실제 제도운영도 고시된 내용에 대해서만 동법 제32조제3항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존자원의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 한해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보존자원의 지정 고시할 내용을 포함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수정(안 제26조제1항)

나. 보존자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는 보존자원의 고시된 내용의 범위내에서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안 제28조제1항)

다. 보존자원의 고시 내용에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 처분의 근거조항 신설(안 제28조제3항)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2조제1항 내지 제6항, 제111조제2항제2호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26조 내지 제28조, 제143조

4. 검토사항

가. “보존자원의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 한해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보존자원의 지정 고시할 내용을 포함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수정(안 제26조제1항)”에 대하여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27조의 “보존자원의 지정․고시”는 보존자원 지정(해제)이라는 정책적 결정을 단순하게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는 행위임.

○ 보존자원의 지정(해제)은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이므로 법률의 근거(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2조제1항)가 있어도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 후속행위인 고시내용까지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행정의 경직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됨.

나. “보존자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는 보존자원이 고시된 내용의 범위내에서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안 제28조제1항)에 대하여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2조제3항의 “보존자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는 도지사가 보존자원을 포획․벌채․채취․훼손행위를 금지하거나 보존자원에 대한 공개금지․이동금지․장애물 제거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존자원의 완벽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이 그 취지임.

○ 보존자원의 고시내용(동법시행조례 제27조제2항)은

1. 보존자원의 종별․지정번호․명칭․수량․소재지

2. 보존자원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주소

3. 보존자원에 대한 금지행위

4. 보존자원의 관리방법

5. 보존자원의 지정 또는 해제이유 임.

○ “필요한 조치”의 범위를 고시내용으로 제한하는 것은 동법 제32조제5항의 “무허가로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도외로 반출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결과가 되어 동법 제32조제3항이 목적하는 보존자원의 보호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됨.

※ 동법 제32조제3항은 구체적인 금지나 명령의 근거에 불과하므로 고시내용 중 금지행위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함.

○ 또한 동법 제32조제3항의 취지를 감안하면 그 규정 중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는 필요조치의 내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도 조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

다. 보존자원의 고시 내용에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 처분의 근거조항 신설(안 제28조제3항)에 대하여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는 법률의 위임에 의한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법률유보의 원칙에 의하면 과태료 처분에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함.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상 보존자원에 관한 과태료 처분근거는 동법 제32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하는 동법 제111조제2항제1호이며 법적 근거없이 조례로 과태료 처분의 근거를 신설할 수는 없다고 생각함.

6. 종합검토의견

○ 조례는 국법체계상 법령의 하위에 있어 반드시 상위법령의 범위내에서 제･개정될 것이 요구되고 법규의 개정은 불가피한 사유가 필요함.

○ 검토한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