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

2005. 12. 22(목) 10:00

제주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산환경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461		제출일자 : 2005. 11. 25. 제 출 자 : 고동수 의원외 6인 회부일자 : 2005. 11. 28.

1. 제안이유

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터미널․차고지․    주차장 등에서 불필요한 공회전으로 인하여 민원 및 오염원의 배출량    이 증가하여 합리적 규제의 필요성이 있음.

나. 「대기환경보전법」이 2002년 12월 26일 개정되면서 제36조제3항에서     시․도의 조례로 공회전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이에 따라    9개의 광역 시․도에서 공회전을 제한하는 조례를 입법하였고,         제주의 경우도 공회전 제한의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에 이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터미널․차고지․주차장,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공회전 시간이 5분을 초과하는 것을 제한함(안 제4조)

다.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공회전 제한의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를 초과   하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에도 공회전 제한의 예외를 적용       (안 제5조)

라. 공회전 단속의 방법 및 절차를 마련(안 제7조)

마.  공회전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마련(안 제9조)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3 및 제59조제2항제8의2호

4. 검토사항

가. 위반시마다 5만원의 과태료 부과･징수(안 제9조제1항)에 대하여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과의 충돌은 없으나

○ 조례의 규정으로는 법과 같이 과태료 부과･징수의 상한선만 정하고 실제 부과･징수액은 도지사가 정하여 행정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음.

나. 도지사의 권한을 모두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규정(안 제10조)에 대하여 처음부터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3의 규정에서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기 위임규정은 불가피 하다고 봄.

다. 안 제10조(권한의 위임)의 각호는 자구수정이 필요함

○ 1호 내지 3호 앞 “조례”는 불필요함

○ 4호의 법 제59조제2항제8의2호의 규정은 과태료 부과근거이고 권한은 아니므로 안 제9조(과태료 부과․징수)를 원용해야 한다고 생각함.

4. 종합검토의견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법 논리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검토내용의 자구 수정 외에는 타당한 조례안으로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