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상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도내에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자치단체가 출자한 공기업을 말한다.

제3조(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상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친환경상품이 없는 경우

2. 친환경상품의 당해 사업장 수요에 따른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친환경상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친환경상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4조(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11조의 규정에 의한여 친환경상품을 구매촉진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도내 제조업체의 친환경 상품을 조달요청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도내 제조업체의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설계에 일정비율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내에 소재한 정부기관, 정부투자 및 재투자기관은 물론 제주도지사의 허가사업장(관장, 유원지, 체육시설, 기타)에 대하여 도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상품을 설계에 일정비율 반영하거나 구매하도록 권유 하여야 한다.

제5조(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계획) ①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환경부장관의 다음 연도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당해연도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제주도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를 받아 확정된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이행계획을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에  따른 친환경 상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월 이내에 집계하고 제주도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에 제출하여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를 받은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도내 제주업체에서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도에 제주도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기관 또는 도내 소재한 정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도지사허가 사업장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대책

2. 제1호의 수요기관 및 사업장의 친환경상품 이행계획 심의 및 구매실적 평가

3. 기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환경도시국장, 총무과장, 시․군의 부시장․부군수, 환경정책과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도시국장으로 라며, 간사는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

⑤ 기타 위원은 친환경상품전문가, 소비자, 생산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기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회의에 출석한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의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지원) 도지사는 도내에서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친환경상품의 국내․외 판매지원

2.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정보 제공

3. 국내․외 친환경상품 관련 인증획득 지원

4. 친환경 상품의 개발 및 품질 개선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5. 그 밖의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9조(우수기관 포상) 도지사는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평가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