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

2005. 12. 22(목) 10:00

제주도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산환경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도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494		제출일자 : 2005. 12. 14. 제 출 자 : 김병립 의원외 5인 회부일자 : 2005. 12. 15.

1. 제안이유

증가하는 상품의 생산·소비로 인하여 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의 급격한 증가가 우려되고 있는 바, 다른 상품에 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이 되었고, 이에 따라 제주도공공기관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를 부과하고, 도내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의 방지에 이바지하여 도내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범위를 제주도내에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출자공기업으로 제한(안 제2조)

나. 공공기관의 장이 도내 생산 친환경상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조항   을 마련(안 제3조)

다. 도내에서 생산된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조달요청, 공공기관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라. 공공기관의 장이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계획을 공표하기 전에 친환경 상품구매촉진협의회에서 구매이행계획의 심의를 받는 근거규정을 마련(안 제5조)

마. 제주도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   (안 제7조)

바. 도내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에 대한 도지사의 역할을 규정(안 제8조)

사. 도내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평가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한 포상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9조)

3.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58조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제6조, 제8조 내지     제11조

○ 지방재정법 제61조

4. 검토사항

가. 공공기관의 장이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경우 일반경쟁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근거규정(안 제3조제2항, 제3항)에 대하여

○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경쟁이 원칙이고 다른 방법으로 계약할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함.

○ 대통령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그 기준을 따로 정한다고 하고 있음.

○ 조례안은 상기와 달리 조례로써 정하는 것으로 되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나. 안 제7조(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 구성․운영)제4항의 규정에서 환경정책과장을 위원 및 간사로 했는데 행정부지사와 환경도시국장이 위원이므로 환경정책과장은 간사로 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조정함이 타당함.

5.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내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안이므로 검토사항에서 제기한 문제 외에는 달리 의견이 없음.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58조(의안의 발의) ①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상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     상품"이라 한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       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얻은 상품 또는 동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       품목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3조 및 산업발전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얻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다. 그 밖에 환경친화성을 가진 상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①공공기관의 장은 친환경상품    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시행, 자료조사,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품질향상 및 친환경상품에 사용되는     원료나 부품에 대한 친환경상품의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민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친환경상품을 사용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6조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친환경상품이 없는 경우

2. 친환경상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친환경상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친환경상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친환경상품    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8조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계획) ①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당해 회계연도의 친환경    상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행계획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①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에 따른 친환경    상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월 이내에 집계·공표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실적을 집계·공표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환경부장관은 친환경    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

1. 공사설계서 등에 친환경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의 반영

2.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평가 항목에 친환경상품 구매    실적의 반영

3. 그 밖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등) ①특별시·광역시·도    (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는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    운영

3. 그 밖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시·도 또는 시·군·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61조(계약의 방법)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임차․도급 기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지역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의준용등)

① ～ ③ 생략

④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6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3조에서 정한 경우와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1, 1997.7.10, 1999.9.9, 2005.9.8>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도급한도액·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납품능력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6. 추정가격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방법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기준

8. 삭제 <2005.9.8>

9.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

10.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찰로서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 각호의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1999.9.9>

제22조 (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 이를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공고하여 경쟁참가적격자로 하여금 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7.30>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유형별·등급별로 경쟁참가적격자를 선정하여 등록을 하고 공사 입찰시마다 당해 경쟁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 각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제23조 (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2.2, 1999.9.9, 2000.12.27, 2003.12.11, 2005.9.8>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이내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을 제조할 경우

3.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

4. 예정임대·임차료의 총액이 3천만원이하인 물건을 임대·임차할 경우

5. 공사나 제조의 도급, 재산의 매각 또는 물건의 임대·임차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

6.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7. 삭제 <1999.9.9>

8. 법 제7조 단서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10. 삭제 <2005.9.8>

②각 중앙관서의 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