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

2005. 12. 22(목) 10:00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산환경위원회

전 문 위 원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76		제출일자 : 2005. 12. 12.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일자 : 2005. 12. 13.

1. 제안이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

◦ 위    치 :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1리 166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총 사업면적 401,014㎡

- 주거용지 : 245,079㎡, 근린상업용지 : 6,867㎡, 도시기반시설용지 : 149,068㎡

◦ 사 업 자 : 북제주군수

◦ 사업기간/사업비 : 2006 ~ 2008년/ 277억원

3.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4조(평가대상사업)

-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중 면적이

25만㎡이상인 것

4. 통합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 2005.  4.  2 : 평가서 초안 접수

◦ 2005.  4.  6 : 주민설명회 개최(하귀1리사무소)

◦ 2005.  8. 26 : 본 평가서 접수

◦ 2005. 12.  3 :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위원회 개최(보완동의)

5. 주요골자

o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 생략

6. 주요 검토사항

□ 환경영향평가 분야

가. 자연환경(기상, 지형․지질, 동․식물상)과 관련하여

[기상 분야, 지형지질 분야]

o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동․식물분야]

o 녹지자연도 등급별 분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평가서 p.168, p.189)

구분	합계	1 (주거지 및 나지)	2 (경작지)	3 (과수원)	5 (이차초원)	7 (이차림)	0 (수 역)
면적(㎡)	401,014	29,643	364,304	-	-	-	7,067
비율(%)	100.0	7.4	90.8				1.8

o 사업지 주변에는 습지나 계곡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노출된 곳이며 해안과 인접하여 양서․파충류가 서식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라 서식밀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부와 자연보존협회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물은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평가서 p.181)

나. 생활환경(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위락․경관, 일조장해)과 관련하여

[토지이용 분야]

o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p.198)

구분	합계	대	전	답	기타
면적(㎡)	401,014	19,981	169,515	165,171	46,347
구성비(%)	100.0	5.0	42.3	41.2	11.5

o 편입용지의 소유자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p.198)

구분	합 계	사유지	공유지	국유지
면적(㎡)	401,014	369,245	10,567	21,102
비율(%)	100.0	92.1	2.6	5.3

o 본 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평가서 p.212, 심의결과보고서 p.14)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401,014	100.0
주택건설용지		245,079	61.2
	단 독 주 택	154,005	38.4
	공 동 주 택	65,665	16.4
	준주거용지	25,609	6.4
근린상업용지		6,867	1.8
공공시설용지		149,068	37.0
	도 로	85,918	21.3	보행자도로 4개 노선 포함
	주 차 장	7,976	2.0	18개소
	근린공원	29,693	7.4	1개소
	어린이공원	3,557	0.9	2개소
	녹 지	6,157	1.5	경관녹지 3,275, 완충녹지 2,882
	공공공지	863	0.2	9개소
	하 천	-	-
	학 교	13,117	3.3	초등학교 1개소
	유 치 원	902	0.2	1개소
	공공청사	885	0.2	1개소

o 다음 표와 같이 환경영향평가협의서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면적과 「도시개발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면적이 일부 상이한 바, 차이가 많은 근린공원 면적과  하천면적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단위 : ㎡)

구 분		환경영향평가협의 계획면적(A)	도시개발구역지정 면적(B)	증 감 (A - B)	비 고
합 계		401,014	401,014	-
주택건설용지		245,079	247,399	△2,260
	단 독 주 택	154,005	154,431	△426
	공 동 주 택	65,665	66,844	△1,179
	준주거용지	25,609	26,124	△1,055
근린상업용지		6,867	7,182	△315
공공시설용지		149,068	146,433	2,635
	도 로	85,918	83,243	2,675
	주 차 장	7,976	8,180	△204
	근린공원	29,693	12,298	17,395
	어린이공원	3,557	3,563	△4
	녹 지	6,157	11,714	△5,557	경관녹지, 완충녹지
	공공공지	863	690	173
	하 천	-	11,659	△11,659
	학 교	13,117	13,300	△183
	유 치 원	902	902	-
	공공청사	885	885	-

자료)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은 제주도고시 제2004-27호(2004. 8. 4)호의 “북제주군 하귀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면적임.

o 통과하천 교량설치로 5개소에 대하여 하천내 교각을 설치하지 않는 단경간의 철근콘크리트라멘교로 계획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평가서 p.212)

- 외관에 대한 개념도 등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설계과정에서 지역 여건에 맞도록 미관을 고려한 구조물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 하천의 경우도 주변을 녹지로 계획하고 있고, 근린공원도 입지하고 있으므로 환경친화적 정비를 위한 개념도(자연석을 이용한 호안쌓기, 바닥정비 방안 등)가 제시되어 설계시에 반영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대기질분야]

o 비산먼지에 대한 저감방안으로 주기적인 살수, 공사용 차량의 속도 제한과 기존 주택 등 마을구간에 가설방진망(4개소, 연장 970m)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255 ～ p.261, 평가서 p.396 ~ p.397, 사전검토보완서 p.85))

- 사업지 북측 인접도로인 일주도로(국도12호선)변 전 구간(연장 550여m)에 대하여도 가설방진망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질분야]

o 상수공급원은 제주도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에 의거 공급하고,

o 발생 오수는 단지내 중계펌프장을 이용하여 서부광역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 예정입니다.(평가서 p.328, p.331 ～ p.334)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o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락․경관]

o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상 읍․면 도시지역내 건축물의 고도기준은 상업지역 25m, 준주거지역 20m, 주거지역 20m로 계획되어 있어,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조망권 확보 및 항공고도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적정고도가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나,(평가서 p.419)

- 본 환경영향평가에서 경관계획이 제시되어야 하는데도 지구단위계획으로 다루겠다는 데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조장해 분야]

o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 사회․경제환경분야

[인구 및 주거 분야]

o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교통 분야]

o 주차장으로 18개소(면적 7,978㎡)에 대하여 배치하고 있으나 일부 주차장은 너무 인접하여 배치되고 있어 적정한 위치 조정이 요구됩니다.

[문화재 분야]

o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 재해영향평가 분야

가. 배수계획

o 개발 중 초기에는 현 지형을 고려하여 가배수로 및 측구를 설치해야 하며 개발 중에는 개발전의 지형과는 전혀 다른 지형이 되므로 개발 후 우수배제계획에 따라 가배수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7-6, 사전검토서 p.38)

나. 홍수유출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

o 개발 중의 절․성토 작업은 우기를 피하여 실시하고 호우시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 침사지를 설치하며 개발 후에는 철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7-6)

o 임시저류지 겸 침사지는 사업지구 유역별 3개소(용량 22,618㎥)를 계획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7-14, 사전검토서 p.17

o 사업대상지역 개발에 따른 홍수량 증가분의 저감방안으로 영구저류지를 도입하는 대신 큰구릉내천 하류부 400m를 개수하는 것으로 하여 현재 일부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평가서 p.7-25, p.7-34, 사전검토서 p.56)

o 사업지구내에서 발생하는 토사유출량을 1차적으로 임시저류지겸 침사지에서 저감시키고, 큰구릉내천과 바다와 만나는 지점에 오탁방지막 20m와 30m를 각각 설치하여 하류부 어장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사전검토서 p.29, 최종보완서 p.53)

다. 사면안정 대책

o 사업대상지역 전체가 경사 5% 미만의 농경지가 93.9%로써 완만한 지형으로 이루어져 절․성토 높이가 4m이내로써, 자연사면평가표에 의한 검토를 시행할 곳이 없습니다.(평가서 p.7-34)

□ 교통영향평가 분야 : 교육관광위회에서 심사

7. 종합의견

o 본 사업은 계획적인 시가지 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기반시설의 계획적인 개발로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등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북제주군의 생활권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o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있어서, 교량 5개소 및 하천개수에 따른 개념도를 사전에 제시하여 미관을 고려한 구조물 설치 및 친환경적인 설계 시공이 되도록 하고 보완하고, 일주도로변 사업지구 경계부에 가설방진망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