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

2004.  12. 22(목) 10:00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지하수개발․이용 기간연장허가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산환경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지하수개발․이용 기간연장허가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93		제출일자 : 2005. 12. 12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일자 : 2005. 12. 13

1. 제안이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로 부터 먹는샘물 제조․판매를 위한 지하수의 개발․이용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3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기간을 연장허가 하고자 동 조례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o 신  청  인 : 북제주군 조천읍 교래리 산70번지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 고계추

o 이용목적 : 먹는샘물 제조․판매

o 허가신청량 : 월간 26,040㎥(1일 868㎥) - 변경없음

o 허가기간

- 기 허가기간 : 2005. 1. 1 ～ 2005. 12. 31(1년간)

- 금회 변경기간 : 2006. 1. 1. ～ 2006. 12. 31(1년간)

o 시 설 내 용 - 변경없음

구분	개 발 위 치	굴착심도 (m)	우물구경 (토출구경) (㎜)	동력 (HP)	양수능력 (㎥/일)	수 위 (m)
계	3개공				3,300
1호공	북제주군 조천읍 교래리 676	420	250 (100)	100	1,040	자연 294.2 안정 294.9
2호공	″	″	″	″	1,220	자연 260.5 안정 263.5
3호공	″	″	″	″	1,040	자연 266.6 안정 270.1

o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서는 지하수이용 허가량을 월간 26,040㎥(1일 868㎥)에서 45,000㎥(1일 1,500㎥)으로 증량 및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왔으나, 지하수자원의 공공성 및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사(2005. 11. 29)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하수 이용허가량은 현행대로 하고 지하수이용허가 기간만을 연장허가 하고자 하는 것임.

3. 근  거

o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조례 제38조제2항 및 제5항

4. 검토사항

가.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변경 사항

o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기간 연장

- 기 허가기간 : 2005. 1. 1 ～ 2005. 12. 31(1년간)

- 금회 변경기간 : 2006. 1. 1. ～ 2006. 12. 31(1년간)

o 지하수의 이용 용도 : 변경사항 없음

o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 변경사항 없음

나.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기간 연장사항 검토

o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38조제4항 별표7의 규정에 의거 먹는샘물 제조업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기간이 1년으로서 기 허가기간 종료를 앞두고 2006년도 1년간 이용기간 연장허가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 검토의견

o 본 동의안은 지하수 이용 용도변경이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없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38조제4항 별표7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간인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 연장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참  고  자  료

<자료1> 현재 먹는샘물개발 허가 현황

ㅇ 근    거 : 먹는물관리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ㅇ 허가번호 : 제2호 (2000. 11. 29 제주도지사 - 최초 ‘98. 1. 23 )

ㅇ 허가기간 : 2000. 11. 29 ～ 2005. 11. 28 (5년)

ㅇ 개발위치 : 북제주군 조천읍 교래리 676

ㅇ 개발면적 : 12,706㎡

ㅇ 취 수 공 : 3개공

ㅇ 취수한도량 : 888㎥/일 (1호정 300㎥, 2호정 228㎥, 3호정 360㎥)

ㅇ 제 품 명 : 제주삼다수

<자료2> 지하수이용허가(연장) 현황

◦ 1차 : ‘98. 1. 1 ～ ‘98. 12. 31(허가량 : 22,200㎥/월)

◦ 2차 : ‘99. 1. 1 ～ ’99. 12. 31(허가량 : 22,200㎥/월)

◦ 3차 : 2000. 1. 1 ～ 2000. 12. 31(허가량 : 22,200㎥/월)

◦ 4차 : 2001. 1. 1 ～ 2001. 12. 31(허가량 : 22,200㎥/월)

◦ 5차 : 2002. 1. 1 ～ 2002. 12. 31(허가량 : 21,700㎥/월)

◦ 6차 : 2003. 1. 1 ～ 2003. 12. 31(허가량 : 26,040㎥/월)

◦ 7차 : 2004. 1. 1 ～ 2004. 12. 31(허가량 : 26,040㎥/월)

◦ 8차 : 2005. 1. 1 ～ 2005. 12. 31(허가량 : 26,04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