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

2005.  12.  22(목) 10:00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개발․이용 기간연장허가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산환경위원회

전 문 위 원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개발․이용 기간연장허가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92		제출일자 : 2005. 12. 12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일자 : 2005. 12. 13

1. 제안이유

한국공항주식회사(대표 한문환)로 부터 먹는샘물 제조▪판매를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3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기간을 연장 허가하고자 동 조례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o 신  청  인 :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 3665-60번지

한국공항주식회사 대표  한 문 환

o  이용목적 : 먹는샘물 제조

o 허가신청량 : 월간 3,000㎥(일 최대 200㎥) - 변경없음

o 허가기간

- 기 허가기간 : 2004. 11. 25 ～ 2005. 11. 24(1년간)

- 금회 변경기간 : 2005. 11. 25 ～ 2006. 11. 24(1년간)

o 시설내용 - 변경없음

위 치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 3665-60번지(표고 330m)
우물구경	250㎜	심 도	굴착심도 : 325m 모터심도 : 271m	수 위	자연 : 246m 안정 : 248m
양수능력	1,080㎥/일		모 터 : 75HP(56kw) 토출구경 : 100㎜

o 한국공항(주)에서는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 목적을 제조․판매로 신청하여 왔으나, 지하수자원의 공공성 및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2005. 11. 11)의 심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하수 이용목적을 현행대로 계열사(그룹사) 판매로 제한하여 허가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허가 신청량은 현행과 동일하게 월간 3,000㎥로 하였습니다.

3. 근  거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조례 제38조제2항 및 제5항

4. 검토사항

가.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변경 사항

o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기간 연장

- 기 허가기간 : 2004. 11. 25 ～ 2005. 11. 24(1년간)

- 금회 변경기간 : 2005. 11. 25 ～ 2006. 11. 24(1년간)

o 지하수의 이용 용도 : 변경사항 없음

o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 변경사항 없음

나. 지하수개발․이용허가 기간 연장사항 검토

o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38조제4항 별표7의 규정에 의거 먹는샘물 제조업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기간이 1년으로서 기 허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매년마다 이용기간 연장허가를 받는 사항입니다.

o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먹는샘물의 제조․판매목적의 지하수개발․이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일전 180일부터 30일까지 이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도 한국공항<주>에서는 2005. 10. 19.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지금까지 연장허가에 따른 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음으로 인하여 기허가기간이 이미 종료되었고,

- 허가기간 경과 후 1개월여인 지금까지 제품생산 및 제품반출 처리에 있어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와 수질개선부담금, 지역개발세 및 지하수 원수대금 납부 처리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아울러, 금후에는 수허가자로 하여금 상기 신청기한을 이행토록 지도하여 허가기간 만료 이전에 허가처리 되도록 개선이 요구됩니다.

5. 검토의견

o 본 동의안은 제주도지사가 먹는샘물 제조를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허가기간을 1년간 연장허가 함에 있어서

o 지하수 이용 용도변경이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없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38조제4항 별표7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간인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 연장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o 다만, 금후에는 허가기간 만료일 이전 연장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개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참  고  자  료

<자료1> 샘물개발허가 현황

○ 근    거 : 먹는물관리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 허가번호 : 제1호(‘95. 4. 30 제주도지사 - 최초 ’84. 8. 30〈식품위생법〉)

○ 허가기간(연장) : 2001. 5. 1 ～ 2006. 4. 30(5년)

○ 개발위치 :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 3665-60

○ 취 수 공 : 1개공

○ 취수한도량 : 200㎥/일(2,500㎥/월)

○ 제품명변경 : 제주광천수(제주산수 → 제주광천수 ‘95. 10. 31)

○ 상호변경 : 제동흥산(주) → ‘98. 5. 23 평해광공업(주) → ’98. 11. 18 (주)대한항공 → ‘99. 5. 10 한국공항주식회사

<자료2> 지하수이용허가(연장) 현황

○ 1차 : ‘93. 11. 25 ～ ‘94. 11. 24 (허가량 : 6,000㎥/월)

○ 2차 : ‘94. 11. 25 ～ ’95. 11. 24 (허가량 : 6,000㎥/월)

○ 3차 : ‘95. 11. 25 ～ ’96. 11. 24 (허가량 : 6,000㎥/월)

○ 4차 : ‘96. 11. 25 ～ ’97. 11. 24 (허가량 : 3,000㎥/월)

○ 5차(‘97. 11) ～ 8차(2000. 11)   (허가량 : 3,000㎥/월)

○ 9차 : 2001. 11. 25 ～ 2002. 11. 24 (허가량 : 2,500㎥/월)

○ 10차 : 2002. 11. 25 ～ 2003. 11. 24 (허가량 : 2,500㎥/월)

○ 11차 : 2003. 11. 25 ～ 2004. 11. 24 (허가량 : 3,000㎥/월)

○ 12차 : 2004. 11. 25 ～ 2005. 11. 24 (허가량 : 3,00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