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결과

○ 제출일자 : 2005. 12. 12

○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 회부일자 : 2005. 12. 22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예산안의 규모

○ 2005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469억8천9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조444억1천3백만원 보다 0.2%인 25억7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이중 일반회계는 8,551억4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0.4%가 감소하였고,

○ 특별회계는 1,918억3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2% 증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율 (%)
합 계	1,046,989,071	1,044,413,371	2,575,700	0.2
일 반 회 계	855,149,370	858,467,858	△3,318,488	△0.4
특 별 회 계	191,839,701	185,945,513	5,894,188	3.2

나. 회계별 분석

(1)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사항별설명서 P. 9)

○ 이번 추경 세입예산의 구성비는 자체수입이 38.0%, 의존수입 59.1%,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자체수입은

- 기정예산보다 1.7% 증가한 3,248억4천4백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보다 0.9% 증가한 2,430억5천5백만원이고,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보다 4.0% 증가한 817억8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의존수입은

- 기정예산보다 1.7% 감소한 5,058억6천8백만원이며, 이중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보다 5.4% 증가한 1,447억2천5백만원이고,

-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보다 4.2% 감소한 3,611억4천3백만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구성비 (%)	기정예산액 (B)	구성비 (%)	증 감 액 (A-B)	증감율 (%)
합 계		855,149,370	100.0	858,467,858	100.0	△3,318,488	△0.4
자체수입	소 계	324,844,946	38.0	319,558,538	37.3	5,286,408	1.7
	지방세수입	243,055,000	28.4	240,900,000	28.1	2,155,000	0.9
	세외수입	81,789,946	9.6	78,658,538	9.2	3,131,408	4.0
의존수입	소 계	505,868,424	59.1	514,473,320	59.9	△8,604,896	△1.7
	지방교부세	144,725,371	16.9	137,325,371	16.0	7,400,000	5.4
	보 조 금	361,143,053	42.2	377,147,949	43.9	△16,004,896	△4.2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24,436,000	2.9	24,436,000	2.8	0	0.0

(나) 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P. 11 ~ 15)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보고 드리면,

-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보다 0.4% 감소한 1,710억5천9백만원이고,

-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보다 1.8% 감소한 2,761억5천8백만원이며,

-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보다 0.9% 감소한 2,667억2천2백만원이고,

- 민방위비는 기정예산 보다 5.1% 감소한 505억3천8백만원이며,

-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보다 9.2% 증가한 906억7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율 (%)
		구성비 (%)		구성비 (%)
합 계	855,149,370	100	858,467,858	100	△3,318,488	△0.4
일 반 행 정 비	171,059,345	20.0	171,680,385	20.0	△621,040	△0.4
사 회 개 발 비	276,158,087	32.3	281,338,704	32.8	△5,180,617	△1.8
경 제 개 발 비	266,722,219	31.2	269,174,626	31.4	△2,452,407	△0.9
민 방 위 비	50,538,338	5.9	53,239,054	6.2	△2,700,716	△5.1
지원 및 기타경비	90,671,381	10.6	83,035,089	9.7	7,636,292	9.2

(2) 특별회계(사항별설명서 P. 407, 447, 467)

○ 이번 추경에 편성된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3.2% 증가한 1,918억 3천9백만원입니다.

○ 우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3.2% 증가한 1,308억2천2백만원으로,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2.6% 증가한 950억5천7백만원이며,

-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4.8% 증가한 357억6천4백만원입니다.

○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2% 증가한 610억1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율 (%)
합 계		191,839,701	185,945,513	5,894,188	3.2
기타특별회계		130,822,736	126,800,259	4,022,477	3.2
	제주도개발사업	95,057,940	92,672,487	2,385,453	2.6
	의료급여기금	35,764,796	34,127,772	1,637,024	4.8
공기업특별회계		61,016,965	59,145,254	1,871,711	3.2
	지역개발기금	61,016,965	59,145,254	1,871,711	3.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의견

(1) 세입분야

(가) 일반회계

1) 세외수입(P. 21 ～ 32)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보다 4.0% 증가한 817억8천9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보다 1.7% 증가한 279억3천만원으로

- 광역상수도정수사용료, 한라산국립공원 입장료, 광역폐기물 반입수수료, 제주개발공사 출자이익배당금 등은 증가하였으나,

- 어승생원수사용료를 비롯해 한라산국립공원주차료, 민속자연사박물관 입장료․주차료 수입 등이 감소하였는데, 이에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보다 5.2% 증액된 538억5천9백만원으로

-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을 비롯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도비반환금 등의 증가가 주된 요인입니다만,

- 광역폐기물 반입수수료, 유채수매보상금 시․군부담분 등의 감액이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외수입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 예산액	증 감	증감율(%)
합 계	81,789,946	78,658,538	3,131,408	4.0
경상적세외수입	27,930,025	27,456,071	473,954	1.7
임시적세외수입	53,859,921	51,202,467	2,657,454	5.2

2) 국고보조금(P. 34)

○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6.3% 감액된 1,862억6천9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이번 추경에 감액된 국고보조사업중 전액 삭감되거나 일부 감액되는 5천만원이상 사업은 총 20건에 171억3천2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복권기금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을 비롯해 선도보호시설 운영비,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 아동급식지원사업, 문화예술시범사업 등은 전액 삭감되고 있어 이에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액 및 일부 삭감된 사업내역(5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증․감	페이지
	합 계	52,128,353	69,261,034	△17,132,681
사회복지과	∙요양시설 기능보강	141,395	582,415	△441,020	34
	∙복권기금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	0	390,000	△390,000	35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 생계급여 - 교육급여	28,543,544 0	35,294,332 1,890,593	△6,750,788 △1,890,593	〃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증․감	페이지
여성정책과	∙선도보호시설 운영비	0	55,090	△55,090	36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	0	56,201	△56,201	“
	∙성․가정폭력피해자 치료사업	0	60,321	△60,321	“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사업	0	76,000	△76,000	“
	∙보육시설 신축사업	306,356	373,230	△66,874	“
	∙보육시설 운영비	18,054,901	18,968,258	△913,357	“
	∙아동급식 지원사업	0	881,083	△881,083	“
보건위생과	∙중문보건지소 신축	22,333	315,091	△292,758	37
소방행정과	∙119구조구급대 장비 확충사업	251,140	408,420	△157,280	37
119재난관리과	∙국가안전관리 긴급구조시스템 정보화사업 구축	310,000	800,000	△490,000	“
친환경농정과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	105,000	300,000	△195,000	38
해양수산과	∙연안어업구조조정 (연안어선감축사업)	2,817,692	4,800,000	△1,982,308	39
축정과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1,575,992	2,300,000	△724,008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시범사업	0	60,000	△60,000	40
교통행정과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	0	650,000	△650,000	“
	∙교통방송국내 ITS센터 통합 및 광역화사업	0	1,000,000	△1,000,000	“

3)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P. 41 ～ 42)

○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2%가 감액된 1,617억7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이번에 삭감된 사업중 5천만원이상 일부 또는 전액 삭감된 사업은 5건에 37억1천6백만원으로 감액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부 및 전액삭감된 사업내역(5천만원이상) 〉

(단위 : 천원)

실 과 별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페이지
	합 계	1,717,000	5,433,000	△3,716,000
미래산업과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원 (1개소)	1,717,000	2,863,000	△1,146,000	41
환경산림과	∙하논생태숲 조성사업	0	500,000	△500,000	〃
투자유치과	∙외국인 투자유치	0	70,000	△70,000	〃
문화예술과	∙제주첨단문화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	0	1,000,000	△1,000,000	42
스포츠산업과	∙승마장 건립	0	1,000,000	△1,000,000	〃

(나)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P. 407 ~ 414)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2.6% 증가한 950억5천7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은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보다 9.9% 증가한 265억5천4백만원으로 지하수 원수대금, 관광복권발행 위탁수수료, 자금운영이자수입 등은 증가하였으나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기금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나 농어촌진흥기금조성 및 지원은 증액되었으며 승마장건립사업은 전액 삭감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합니다.

(2) 세출분야

(가) 전액 삭감된 사업

○ 2005년도 기정예산에 편성되었다가 금회 추경에 전액 삭감(취소)되는 사업은 총 67건에 100억6천만원입니다.

○ 예산편성시는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기한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이번에 전액삭감되는 사업은 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자체재원이 사장되지 않토록 정리추경 이전에 삭감조치 하는 대책마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전액삭감된 사업내역(5백만원이상)〉

(단위 : 천원)

부 서 별	건 명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페이지
	합 계		10,060,873	△10,060,873
	일 반 회 계		9,060,873	△9,060,873
의회사무처	〔일반운영비〕 ∙지방의회 의안처리 편람발간	0	7,200	△7,200	55
	〔시설비〕 ∙의원재실등 시설 교체	0	40,000	△40,000	58
공보관실	〔일반운영비〕 ∙도제실시 60년사 기념화보집 자료조사	0	50,000	△50,000	65

(단위 : 천원)

부 서 별	건 명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페이지
자치행정과	〔행사실비보상금〕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0	7,200	△7,200	85
	〔행사실비보상금〕 ∙새마을지도자회장단 선진지 견학	0	7,200	△7,200	〃
	〔행사실비보상금〕 ∙새마을부녀회회장단 선진지 견학	0	7,200	△7,200	〃
	〔행사실비보상금〕 ∙바르게살기운동회장단 선진지 견학	0	7,200	△7,200	85
	〔행사실비보상금〕 ∙새마을문고지도자회장단 선진지 견학	0	7,200	△7,200	〃
	〔행사실비보상금〕 ∙연합청년회 선진지 견학	0	7,200	△7,200	〃
	〔민간경상보조〕 ∙제8회 제주도새마을금고 임직원 체육대회	0	5,000	△5,000	〃
	〔행사실비보상금〕 ∙신지식인 선진지 비교 견학	0	7,200	△7,200	89
경제통상과	〔행사실비보상금〕 ∙한․일 주민친선 스포츠 교류행사 참가자 실비보상	0	15,000	△15,000	113
	〔민간경상보조〕 ∙택시노련 화합 축구대회 지원	0	10,000	△10,000	118
	〔민간자본보조〕 ∙시외버스 정박차량 주차부지 포장 및 정비공사	0	20,000	△20,000	119
사회복지과	〔자치단체경상보조〕 ∙교육급여(국 1,890,593, 도 236,324)	0	2,126,917	△2,126,917	132
	〔자치단체경상보조〕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해외연수	0	10,000	△10,000	133
	〔민간인해외여비〕 ∙선진지 노인복지시설 및 정책연수	0	27,000	△27,000	134

(단위 : 천원)

부 서 별	건 명	예산액	기 정 예산액	기 정 예산액	페이지
사회복지과	〔기타보상금〕 ∙전도 모범경로당 상사업비 지원	0	10,000	△10,000	〃
	〔자치단체자본보조〕 ∙창암생활시설 장비구입(국 10,000, 도5,000)	0	15,000	△15,000	139
여성정책과	〔기타보상금〕 ∙김만덕 수상자 시상금	0	5,000	△5,000	144
	〔자치단체자본보조〕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교10,000)	0	10,000	△10,000	153
보건위생과	〔일시사역인부임〕 ∙금연클리닉 상담사 인건비 (도 9,000, 기 9,000)	0	18,000	△18,000	155
	〔민간경상보조〕 ∙제9회 아시아태평양 임프란트 국제학술 대회 개최 지원	0	10,000	△10,000	160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기타보상금〕 ∙4․3 장한어머니 시상	0	15,000	△15,000	205
	〔기타보상금〕 ∙4․3 사료 및 유물 보상	0	17,000	△17,000	〃
환경정책과	〔민간위탁금〕 ∙국제환경기구(ICLEI 등) 회의참가 및 환경홍보 추진	0	20,000	△20,000	212
환경산림과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0	12,866	△12,866	220
	〔자치단체경상보조〕 ∙하논생태숲 조성(도 107,000, 균 500,000)	0	607,000	△607,000	221
지역정책과	〔기타보상금〕 ∙제주도 옥외광고물 대상 시상금	0	10,000	△10,000	223
건설과	〔자치단체자본보조〕 ∙접도구역 관리(국 6,300)	0	6,300	△6,300	229
	〔감리비〕 ∙고성 - 성산항간 책임감리비	0	150,000	△150,000	230
	〔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 ∙2000 재해복구사업(재특자금)	0	100,000	△100,000	232

(단위 : 천원)

부 서 별	건 명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페이지
복구지원과	〔전산개발비〕 ∙실시간 영상전송시스템 구축(특 27,000)	0	27,000	△27,000	234
친환경농정과	〔행사실비보상금〕 ∙전국 농업인의 날 행사 참가 보상	0	12,500	△12,500	247
감 귤 과	〔행사지원비〕 ∙감귤소비확대 마케팅 사업 (도 25,000, 균 25,000)	0	50,000	△50,000	258
	〔민간경상보조〕 ∙한라봉 등 고품질 생산유통 통합브랜드 육성(도 110,000, 균 110,000)	0	220,000	△220,000	259
	〔민간자본보조〕 ∙한라봉 등 친환경 감귤가공시설 (도 110,000, 균 110,000)	0	220,000	△220,000	260
	〔자치단체자본보조〕 ∙한라봉 등 고품질 감귤생산시설 (도 100,000, 균 200,000)	0	300,000	△300,000	261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 사업 (도 25,000, 균 25,000)	0	50,000	△50,000	〃
해양수산과	〔민간인해외여비〕 ∙한․일해협 연안시․도현 어업인 수산 교류	0	10,000	△10,000	266
축 정 과	〔기타보상금〕 ∙오크스배(탐라배) 대상 경주시상 (경주마 대상농가)	0	5,000	△5,000	272
축산진흥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종부소운영관리용 장비구입 (도 198,000, 기 198,000)	0	396,000	△396,000	279
농업기술원	〔기타보상금〕 ∙제주도 품목별 최고농업인상 시상금	0	8,000	△8,000	290

(단위 : 천원)

부 서 별	건 명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페이지
농업기술원	〔기타보상금〕 ∙제24회 제주도 4-H대상 시상	0	9,500	△9,500	290
국제자유 도 시 과	〔외빈초청여비〕 ∙국제회의 개최 유치홍보 주요인사 초청 (항공, 숙박, 식비)	0	10,000	△10,000	307
	〔민간위탁금〕 ∙컨벤션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세미나 개최	0	50,000	△50,000	308
투자유치과	〔기타보상금〕 ∙미화 1,000만불이상 민자유치 유공자 포상금	0	18,000	△18,000	311
	〔국외여비〕 ∙산자부, KOTRA 및 지자체 합동 투자 유치단 해외파견 여비 (도 15,000, 균 15,000)	0	30,000	△30,000	〃
관광정책과	〔기타보상금〕 ∙모범여행업체 종합평가 보상	0	18,000	△18,000	313
	〔기타보상금〕 ∙관광지 화장실 관리 우수기관(업체) 시상	0	5,000	△5,000	〃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	〔국외여비〕 ∙해외투자유치설명회 참석 등	0	9,000	△9,000	322
문화예술과	〔민간인해외여비〕 ∙종교예술단체 해외성지 등 순례	0	20,000	△20,000	327
	〔기타보상금〕 ∙제주도문화상 시상금	0	40,000	△40,000	328
	〔기타보상금〕 ∙제주도립미술관 현상설계공모 시상금	0	30,000	△30,000	〃
	〔자치단체경상보조〕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국 60,000, 도 25,000)	0	85,000	△85,000	〃
	〔자치단체자본보조〕 ∙제주첨단문화산업단지(클러스터) 조성 (균 1,000,000)	0	1,000,000	△1,000,000	329

(단위 : 천원)

부 서 별	건 명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페이지
스포츠산업과	〔시설비〕 ∙승마장 건립사업 실시설계(균 66,690)	0	66,690	△66,690	335
	〔시설비〕 ∙승마장 건립사업 시설비(균 900,000)	0	900,000	△900,000	〃
	〔감리비〕 ∙승마장 건립사업(균 28,500)	0	28,500	△28,500	〃
	〔행사실비보상금〕 ∙EPGA, LPGA, 아스트라 골프대회	0	10,000	△10,000	338
교통행정과	〔민간인해외여비〕 ∙제주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선전교통 시설 조사	0	40,000	△40,000	342
	〔민간경상보조〕 ∙교통봉사단체 교통지도용품 지원	0	15,000	△15,000	343
교통행정과	〔자치단체자본보조〕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 (국 650,000, 도 325,000)	0	975,000	△975,000	〃
	〔자치단체자본보조〕 ∙교통방송국내 ITS센터 통합 및 광역화 사업(국 1,000,000)	0	1,000,000	△1,000,000	〃
	〔자치단체경상보조〕 ∙공항질서 단속장비 설치 운영비	0	20,000	△20,000	344
문화진흥원	〔민간행사보조위탁〕 ∙창단 15주년 기념 특별기획 출향도민을 위한 공연위탁비	0	15,000	△15,000	348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1,000,000	△1,000,000
스포츠산업과	〔시설비〕 ∙승마장 건립사업 시설비(기 1,000,000)	0	1,000,000	△1,000,000	418

(나) 신규로 계상된 사업(1천만원 이상)

○ 이번 추경에 자체재원으로 신규편성된 사업중 1천만원이상 계상된 사업은 총 45건에 54억4천8백만원으로 일반회계 52억4천8백만원, 특별회계 2억원 입니다.

○ 금번 추경예산안은 정리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이월사유를 비롯하여 신규사업 계상의 불가피성과 연말까지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내역〉

(단위 : 천원)

부서별	건 명	예산액	기정액	증 감	페이지
총 계		5,448,895		5,448,895
일 반 회 계		5,248,895		5,248,895
의 회 사무처	〔시설비〕 ∙특별자치도의회준비기획단 설치에 따른 사무실 정비 공사	10,000	0	10,000	58
	〔자산 및 물품취득비〕 ∙회의실 노후 CCTV카메라교체(소회의실)	15,000	0	15,000	〃
공보관실	〔일반운영비〕 ∙제주도보 발간	14,400	0	14,400	65
자 치 행정과	〔자치단체자본보조〕 ∙일도2동 종합복지회관 신축	200,000	0	200,000	90
기획관실	〔일반운영비〕 ∙2006년도 공무원 업무용 수첩 제작	25,000	0	25,000	97
특별자치 담당관실	〔일반운영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홍보책자 제작	25,000	0	25,000	109

(단위 : 천원)

부서별	건 명	예산액	기정액	증 감	페이지
프로젝트 담당관실	〔민간위탁금〕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과제연구위탁(국세이양 등 재정확보방안, 도전역 면세 지역화도입, 항공자유화 등)	200,000	0	200,000	110
경 제 통상과	〔출연금〕 ∙제주발전연구원 ∙`04년 지역혁신특성화(RIS) 시범사업 (2차분)	200,000 280,000	0 0	200,000 280,000	116 117
사 회 복지과	〔민간자본보조〕 ∙사회복지협의회 교육용기자재 및 노후 장비교체	10,000	0	10,000	133
여 성 정책과	〔시설부대비〕 ∙제주종합문화센터건립 BTL사업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공고료	17,000	0	17,000	147
보건위생과	〔출연금〕 ∙제주의료원 운영비 지원	500,000	0	500,000	162
여성교육 문화센터	〔일반운영비〕 ∙가칭 "제주종합문화센터"건립으로 인한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차계약보증금	10,000	0	10,000	165
소방행정과	〔민간위탁금〕 ∙제주도 소방관서 운영체계 개편방안 연구	30,000	0	30,000	175
서부소방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신규도입 소방차 무전기 구입 설치 ∙119퀵서비스대 운영물품(11종 30점)	12,000 11,000	0 0	12,000 11,000	192
지방공무원 교육원	〔전산개발비〕 ∙오피스 프로그램	12,600	0	12,600	2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빔프로젝트(1대)	15,000	0	15,000	201

(단위 : 천원)

부서별	건 명	예산액	기정액	증 감	페이지
환경정책과	〔자치단체자본보조〕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확충(서귀포시)	100,000	0	100,000	214
친환경 농정과	〔자치단체경상보조〕 ∙당근 북한보내기 수매자금 ∙감자수급안정사업 지원	560,000 275,895	0 0	560,000 275,895	253 〃
감귤과	〔민간경상보조〕 ∙감귤유통명령제 홍보 ∙비상품 감귤 유통 신고 포상금	30,000 20,000	0 0	30,000 20,000	257
해 양 수산과	〔민간자본보조〕 ∙양식어류 검사실 지원	171,000	0	171,000	268
	〔자치단체자본보조〕 ∙소규모어항 정비사업 ∙어촌계 관광센타 건립 지원	200,000 30,000	0 0	200,000 30,000	265 〃
	〔기타보상금〕 ∙해난사고 수색 및 구조어선 경비지원	10,000	0	10,000	266
축정과	〔민간경상보조〕 ∙HC 백신항체 발생농가 양성축 처리지원	100,000	0	100,000	272
농 업 기술원	∙감귤대목생산용 재료구입 - 퇴비, 비료 등 3,000 - 종자(스윙글) 30,000 - 농약 7,000	40,000	0	40,000	294
국제자유 도시과	〔출연금〕 ∙(사)제주컨벤션뷰로 운영비 지원	100,000	0	100,000	308
	〔민간위탁금〕 ∙제주평화포럼 자료집 출판(국, 영문) - 국문 20,000원 * 1,000권 = 20,000 - 영문 20,000원 * 1,000권 = 20,000	40,000	0	40,000	308

(단위 : 천원)

부 서 별	건 명	예산액	기정액	증 감	페이지
투 자 유 치 과	〔민간경상보조〕 ∙EMLSI본사 제주이전보조	10,000	0	10,000	311
	〔용역비〕 ∙외국대학유치 등 특별자치도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	1,000,000	0	1,000,000	312
관 광 마케팅과	〔민간위탁금〕 ∙제주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10,000	0	10,000	317
문화예술과	〔자치단체경상보조〕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25,000	0	25,000	329
	〔자치단체자본보조〕 ∙추사유물 전시관 건립	300,000	0	300,000
스 포 츠 산 업 과	〔민간경상보조〕 ∙제주산악원정대 에베레스트 등정 지원 ∙연변 조선족 청소년 지도자 연수	80,000 20,000	0 0	80,000 20,000	334 339
	〔민간위탁금〕 ∙동계 수영선수 훈련 지원	50,000	0	50,000	336
	〔일반운영비〕 ∙국제 스포츠대회 장소임차	30,000	0	30,000	337
교통행정과	〔일반운영비〕 ∙교통카드 사용홍보 TV광고료	50,000	0	50,000	342
	〔자치단체자본보조〕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1식)	325,000	0	325,000	345
민속자연사박 물 관	〔시설비〕 ∙청덕선정비 단 조성사업	20,000	0	20,000	354
	〔자산 및 물품취득비〕 ∙회의실 비품 구입	15,000	0	15,000	354
특 별 회 계		200,000	0	200,000
제주도개발사업		200,000	0	200,000
광역수자원본 부	〔전산개발비〕 ∙통합상수도 공기업관리시스템 등 프로그램개발(9종)	200,000	0	200,000	420

(다) 증액된 사업(1천만원 이상)

○ 이번 추경예산안에 증액된 1천만원이상 자체사업은 기정예산 109억4천5백만원 보다 34.5% 증가한 147억1천6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5억2천9백만원, 특별회계는 2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주민건의사항 해결 등 pool성격의 사업을 비롯하여 명시이월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정리추경인 점을 감안한 증액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증액 사업내역〉

(단위 : 천원)

부서별	건 명	예산액	기정액	증 감	페이지
총 계		14,716,826	10,945,571	3,771,255
일 반 회 계		13,684,979	10,155,571	3,529,408
자 치 행 정 과	〔민간자본보조〕 ∙주민건의사업 해결	500,000	200,000	300,000	90
기획관실	〔민간경상보조〕 ∙도정 주요시책 사업	100,000	70,000	30,000	98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	2,500,000	1,300,000	1,200,000	99
경 제 통 상 과	〔일반운영비〕 ∙재래시장 홍보 리후렛 제작	20,000	10,000	10,000	114
	〔민간위탁금〕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산업 유치 지원	640,000	550,000	90,000	116

(단위 : 천원)

부서별	건 명	예산액	기정액	증 감	페이지
사 회 복지과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등 복지시설 보강	350,000	200,000	150,000	137
지방공무원 교육원	〔일반운영비〕 ∙장기영어정예과정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비	39,500	14,000	25,500	198
환경정책과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 ∙고급환경 전문가 과정 위탁교육비	62,000	52,000	10,000	212
	〔민간위탁금〕 ∙농약빈병 수거보조금(한국재생공사) ∙광역폐기물소각장 운영 관리비	65,415 5,548,000	54,000 5,300,000	11,415 248,000	214
	〔자치단체자본보조〕 ∙농촌폐비닐 수집장려금 보조 (4개시군)	140,000	75,000	65,000	〃
지역정책과	〔민간행사보조위탁〕 ∙제주도옥외광고물대상 전시회경비	17,000	7,000	10,000	223
친환경 농정과	〔자치단체경상보조〕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농가도우미지원 ∙제주/부산간 수출물류비 지원	1,033,004 106,560 970,000	793,191 74,880 400,000	239,813 31,680 570,000	248 249 254
감귤과	〔출연금〕 ∙감귤출하연합회 운영경비	300,500	230,500	70,000	261
	〔자치단체경상보조〕 ∙감귤수출 국내물류비 지원	310,000	300,000	10,000	262

(단위 : 천원)

부서별	건 명	예산액	기정액	증 감	페이지
해양수산과	〔민간자본보조〕 ∙소규모어업생산기반시설	350,000	200,000	150,000	265
축정과	〔민간경상보조〕 ∙감귤우유 생산기술 개발	400,000	200,000	200,000	273
문화예술과	〔민간경상보조〕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 지원 ∙유림대학 운영비지원	60,000 31,000	40,000 15,000	20,000 16,000	328 331
	〔민간위탁금〕 ∙제주자연유산등록 추진	42,000	20,000	22,000	329
스포츠 산업과	〔시설비〕 ∙제주도체육회관 스쿼시장 증축공사	100,000	50,000	50,000	336
특 별 회 계		1,031,847	790,000	241,847
제주도개발사업		1,031,847	790,000	241,847
축정과 축정과	〔자치단체경상보조〕 ∙고품질 돈육 생산사업	320,000	250,000	70,000	425
	〔자치단체자본보조〕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711,847	540,000	171,847	425

(라) 추경성립전 사용예산

○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 규정에 의하면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하고,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금회 추경에 편성된 성립전 사전집행예산은 국비 및 중앙기금사업 총 19건에 9억7천4백만원으로 호우피해복구비, HC 백신항체 및 만성소모성 질병예방 등 긴급방역비, 성읍민속마을 성곽보수비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립전 사용예산 내역〉

(단위 : 천원)

소 관	건 명	계	국비	기 금	자금교부 (배정)일	페이지
	합 계	974,260	823,320	150,940
	일 반 회 계	974,260	974,260	-
자치행정과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반구축	300,000	300,000	-	‘05. 7. 4	90
보건위생과	∙2005년도 외국인근로자, 노숙자 무료진료사업비	13,440	-	13,440	‘05. 10. 5	160
환경산림과	∙소나무재선충별 매개충 우화상 제작구입	9,800	9,800	-	‘05. 10. 7	221
	∙소나무 재선충병 검경장비 세트 구입	17,000	17,000	-	〃	221

(단위 : 천원)

소 관	건 명	계	국비	교부세	자금교부 (배정)일	페이지
친 환 경 농 정 과	∙7. 30 ~ 7. 31 호우피해 복구비	18,323	18,323	-	‘05. 7. 19 ‘05. 10. 4 ‘05. 10. 7	250
감 귤 과	∙FTA 지방자율사업 추진 (국내여비)	2,500	-	2,500	‘05. 8. 12	258
	∙FTA 지방자율사업 추진 (자치단체경상보조)	4,000	-	4,000	‘05. 8. 12	260
축 정 과	∙축산업등록 추진 홍보용 리후렛 제작	3,400	3,400	-	‘05. 6. 15	273
	∙축산업등록 업무 추진	2,000	2,000	-	‘05. 6. 15	273
	∙HC 백신항체 재발방지 및 AI 방역대책 추진	3,000	3,000	-	‘05. 5. 21 ‘05. 11. 1	273
	∙HC 백신항체 및 만성소모성 질병예방 등 긴급방역	200,056	200,056	-	〃	273
	∙HC 항체 모돈처리 등 긴급 방역	100,000	100,000	-	〃	274
	∙HC 백신항체 및 만전소모성 질병 감염실태 조사(산학공동)	50,000	50,000	-	〃	274
	∙축산업등록 전용 컴퓨터 지원	5,641	5,641	-	‘05. 6. 15	274
	∙HC 백신항체 모돈 도태 등 긴급 방역	100,000	100,000	-	〃	274
	∙디지털 카메라 구입	600	600	-	‘05. 6. 15	274
문 화 예 술 과	∙성읍민속마을 성곽보수	83,000	-	83,000	‘05. 10. 6	332
스 포 츠 산 업 과	∙읍․면지역 농구대 설치사업	48,000	-	48,000	‘05. 10. 12	335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 위원회 운영비 지원	14,000	14,000	-	‘05. 6. 8	340

(마) 계속비 사업

○ 계속비는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에 걸쳐 지출하는 경비입니다.

○ 이번 추경에 반영한 계속비사업은 15건으로 총사업비 및 2006년도 예산액의 일부조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전체사업비 및 내년도 예산액의 감액조정, 신규사업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속비 사업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건 명	2006예산액 (총사업비)	내 용	페이지
	합 계	67,279,571 (501,748,043)
건 설 과	∙동부관광도로 확장 공사 (봉개~조천)	8,600,000 (60,805,000)	장기계속공사 (총액 및 연부액 변경)	359
	∙동부관광도로 확장 공사 (표선~성읍)	12,000,000 (56,259,000)	장기계속공사 (총액 및 연부액 변경)	〃
	∙4차선 확·포장 공사 (고성~성산)	5,000,000 (22,147,000)	장기계속공사(총액변경)	〃
	∙제2산록도로 개설 포장 (1100도로~상효)	1,667,000 (26,764,043)	장기계속공사(총액변경)	〃
	∙서성로 개설 공사 (하례~가시)	2,811,000 (48,908,000)	장기계속공사(총액변경)	〃
	∙남조로 4차로 확·포장 (남원~의귀)	2,500,000 (22,250,000)	장기계속공사(연부액변경)	〃
	∙제2산록도로 개설·포장 (금악~저지)	716,000 (10,534,000)	장기계속공사 (총액 및 연부액 변경)	〃
	∙제성로 개설·포장 (온평~수산간)	717,000 (10,836,000)	장기계속공사 (총액 및 연부액 변경)	〃
	∙제안로 개설·포장 (금악~상가간)	300,000 (24,078,000)	장기계속공사 (총액 및 연부액 변경)	〃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	- (634,000)	장기계속공사(총액변경)	〃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제주4·3평화공원 조성	23,000,000 (99,300,000)	장기계속공사	360
환경산림과	∙한라생태숲 조성	1,428,571 (12,200,000)	장기계속공사(연부액변경)	〃
건 설 과	∙동부관광도로 확장 공사 (대천~선흘)	1,100,000 (56,600,000)	신 규	〃
건 설 과	∙위험도로 구조개선 공사	2,340,000 (23,700,000)	신 규	361
광역수자원 관리본부	∙제주도(Ⅱ)광역상수도사업	5,100,000 (26,733,000)	신 규	〃

(바) 명시이월사업

○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 이번 추경에는 일반회계 173억1백만원과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38억3천5백만원을 합하여 총 211억3천6백만원이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월하도록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되었거나 예비비 승인까지 받은 일부사업을 비롯해 지방비 확보지연 등으로 이월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요망됩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건 명	예 산 액 (집행액)	이월액	예 산 계상시기	페이지
	합 계	33,828,210 (12,691,472)	21,136,738
	일 반 회 계	28,250,210 (11,548,582)	17,301,628
혁신분권 담당관실	∙혁신선도자치단체 중점과제 실행 컨설팅	500,000 ( - )	500,000	2회 추경 및 수정	367
프로젝트 담당관실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제도개선 과제연구위탁	200,000 ( - )	200,000	2회 추경	368
스 포 츠 산 업 과	∙제주도 체육회관 스쿼시장 증축공사	100,000 ( - )	100,000	당초예산, 2회 추경	336

(단위 : 천원)

부 서 별	건 명	예 산 액 (집행액)	이월액	예 산 계상시기	페이지
환경정책과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연구용역	50,000 ( - )	50,000	당초예산	369
한라산국립 공원관리 사무소	∙한라산탐방 안내소 건립	1,490,550 (1,149,300)	341,250	당초예산	370
여성정책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	20,000 ( - )	20,000	2회 추경	371
지역정책과	∙제주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	759,000 (227,700)	531,300	1회 추경	188
건설과	∙추자도(묵도) 도로정비사업	350,000 ( - )	350,000	2회 추경 (수정)	63 (수정)
광역수자원 관리본부	∙어승생수원지 정수시설 공사	3,141,600 (1,317,537)	1,824,063	당초예산	372
	∙광역상수도 관로 연계사업	1,869,000 (261,093)	1,607,907	당초예산	372
감귤과	∙한라봉 등 고품질 감귤 유통시설	670,000 ( - )	670,000	2회 추경	382
	∙한라봉 등 고품질 브랜드 육성	250,000 ( - )	250,000	2회 추경	383
	∙지역거점 선과장 설치(FTA사업)	1,800,000 ( - )	1,800,000	당초예산	384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 사업	50,000 ( - )	50,000	2회 추경	62 (수정)
해양수산과	∙어촌 종합개발 사업	2,946,360 (1,971,253)	975,107	당초예산	385
	∙인공어초시설	6,511,000 (6,321,261)	189,739	당초예산	386
해양수산 자원연구소	∙제14호 태풍"나비" 피해복구사업	500,000 (16,428)	483,572	‘05.10.18 (예비비)	386

(단위 : 천원)

부 서 별	건 명	예 산 액 (집행액)	이월액	예 산 계상시기	페이지
축정과	∙감귤우유 생산기술 개발	400,000 ( - )	400,000	당초예산, 2회 추경	388
	∙기능성 닭고기 및 계란 생산 기술개발	240,000 ( - )	240,000	당초예산, 2회 추경	389
	∙감귤박 T.M.R 사료공장 신설	800,000 ( - )	800,000	당초예산, 2회 추경	389
미래산업과	∙지역에너지 개발사업	321,000 (21,000)	300,000	2회 추경	390
투자유치과	∙외국대학유치 등 특별자치도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	1,000,000 ( - )	1,000,000	2회 추경	391
관광정책과	∙제주웰컴센터 건립	4,000,000 ( - )	4,000,000	당초예산, 2회 추경	392
복구지원과	∙수해방지 종합 기본계획 수립 용역	881,700 (263,010)	618,690	당초예산 1,2회 추경	393
	특 별 회 계	4,978,000 (1,142,890)	3,835,110
광역수자원 관리본부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수립 용역	50,000 ( - )	50,000	당초예산	431
	∙농약의 지하수 오염 위험성 평가	100,000 (47,490)	52,510	당초예산	432
	∙도·시․군 상수도 통합에 따른 공기업 프로그램 구입	200,000 ( - )	200,000	2회 추경	432
감귤과	∙지역거점 선과장 설치(FTA사업)	1,500,000	1,500,000	당초예산	433
해양수산과	∙인공어초 시설	1,628,000 (1,095,400)	532,600	당초예산	434
미래산업과	∙제주텔레매틱스 시범도시 구축	1,500,000	1,500,000	당초예산	435

(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이번 추경에 계상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억5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반영된 11억6천8백만원을 합하여 13억2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00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은 13억2천3백만원으로 한도액 이내에서 편성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역〉: 별  첨

나. 종합의견

○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2005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집행잔액 삭감과 부득이한 신규사업의 계상, 정부지원사업의 조정 및  명시이월사업 등을 반영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앞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내역별첨)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ꏚ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계상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요구액	비 고
한 도 액		1,323,000
합 계		154,400	기정예산 1,168,600
일 반 회 계		154,400
의회사무처		7,000
	○의정운영지원활동	5,000
	○상임위 의정활동 자료수집	2,000
공보관실		15,000
	○도정시책 홍보활동	15,000
총무과		37,000
	○당면현안시책 추진	10,000
	○각종 국제행사 및 중앙절충업무 추진	10,000
	○행정구조개편 업무추진	5,000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등 업무추진	6,000
	○복식부기 회계업무 추진	6,000
기획관실		7,000
	○도정시책 및 기획업무 추진	3,000
	○조직관리 업무추진	1,000
	○중앙지원 현안사업 추진	3,000
혁신분권담당관실		4,000
	○혁신업무 추진등	4,000
정보화담당관실		4,000
	○정보화시책 추진	4,000
특별자치담당관실		6,000
	○특별자치 업무추진	6,000
프로젝트담당관실		4,000
	○프로젝트 업무추진	4,000
사회복지과		6,000
	○사회복지추진	6,000
여성정책과		4,000
	○여성정책개발 및 여성복지시책추진	4,000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요구액	비 고
보건위생과		4,000
	○보건위생시책업무추진	4,000
환경정책과		6,000
	○환경정책개발 및 환경시책추진	6,000
환경산림과		4,000
	○산림환경보전시책 추진	4,000
지역정책과		4,000
	○혁신도시건설 업무추진	4,000
건설과		4,000
	○도서개발 시책사업 추진	4,000
친환경농정과		6,000
	○농정시책추진	6,000
감귤과		4,000
	○감귤소비촉진 홍보 시책추진	4,000
해양수산과		4,000
	○해양수산 현안업무 추진	4,000
축정과		4,000
	○축산시책추진	4,000
국제자유도시과		6,000
	○세계평화의섬 등 업무추진	6,000
투자유치과		4,400
	○관광개발시책추진	4,400
관광정책과		4,000
	○관광정책개발업무추진	4,000
문화예술과		6,000
	○세계자연유산 등록추진	6,000

2005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    정    내    역

〈세입예산〉

(단위 : 천원)

소 관 별	내 용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증 감 내 역		사항별 설명서 (P)
			증 액	감 액
감귤과	∙감귤하우스 생산시설 지원	기3,210,724	기188,090		44

〈일반회계 세출예산〉

(단위 : 천원)

소 관 별	내 용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증 감 내 역		사항별 설명서 (P)
			증 액	감 액
합 계			1,281,490 (기188,090)	1,093,400
의회사무처	∙회의수당	202,400	2,000		59
	∙국내여비	49,000		2,000	〃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외국대학 유치 등 특별자치도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용역비	-	1,000,000
보건복지 여 성 국	∙가칭 “제주종합문화센터” 건립으로 인한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차계약 보증금	10,000		10,000	165
	∙가칭 “제주종합문화센터”건립으로 인한 사무실 이전에 따른 시설설계비	6,400		6,400	167
광역수자원 관리본부	∙기본급	999,000		5,000	235
	∙직급보조비	70,000	5,000		237
감 귤 과	∙유통명령제 홍보	30,000		20,000	257
	∙감귤하우스 생산시설지원(FTA사업)	기3,210,724	262,135 (기188,090) (도74,045)		260

(단위 : 천원)

소 관 별	내 용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증 감 내 역		사항별 설명서 (P)
			증 액	감 액
국제자유도시 관광국	∙제주평화포럼 자료집 출판(국, 영문)	40,000		40,000	308
	∙외국대학 유치 등 특별자치도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용역비	1,000,000		1,000,000	312
문화스포츠국	∙한일 교류사 이해추진사업 국제회의 대표 참석(국외여비)	5,000		5,000	330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노후장비 교체	5,000		5,000	340
예 비 비			12,355

※ 부대의견

- 감귤박 T․M․R 사료공장 신설사업은 양돈조합 감귤박 사료공장과

연계하여 사전에 사업타당성 검토후 집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