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5.  12.  12

○ 제  출  자 : 제 주 도 지 사

○ 회부년월일 : 2005.  12.  13

○ 상 정 일 자 : 2005.  12.  22

(제22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요지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불필요한 행정규제 폐지 및 비효율적인 행정규제 신설을 억제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주요골자

○ 위원회의 기능(안 제2조)

∙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등

○ 개선권고(안 제3조)

∙ 위원회는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

∙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

○ 규제개혁신고센터의 설치(안 제8조)

∙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개혁신고센터 설치

∙ 신고된 의견은 자체정비와 중앙에 건의할 대상으로 구분하여 처리

나. 기타사항

○ 관계법령 : 행정규제기본법

○ 입법예고 : 2005. 11. 17 ～ 12. 6, 특이사항 없음

○ 제주도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05. 12. 7

다. 검토사항

○ 위원회의 개선권고와 관련하여(안 제3조)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의 신설 등을 비롯한 관련사항을 심의하고,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제1항)

∙ 권고를 받은 관련부서에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제2항)

⇒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목적은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과 규제의 신설․강화에 관한사항 등을 심의․조정함으로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는데 있는바 이와 같이 위원회의 위상을 감안할 때

- 위원회가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제2항)라고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안 제4조)

∙ 위원장(행정부지사)을 포함하여 위원수를 15명 이내로 하고

∙ 당연직 위원(공무원)으로 기획관리실장,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재정경제국장, 환경도시국장, 농수축산국장으로 정하고 있음(제3항)

∙ 그러나 위촉위원(민간인)은 “규제개혁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제3항)만 하고 있음.

⇒ 위원회의 설립운영의 그 기능을 강화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위원위촉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정하고 있는 대통령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위촉대상자와 일부 타 시도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등을 참고하여 다음의 대상자 중에서 위촉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참고사항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3. 기업, 사회․경제관련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5. 기타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타 시도의 경우 : 12개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2개 시도는 훈령(규정)으로 시행하고 있음.

라. 종합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제주도의 조례․규정 등에 불필요한 행정규제 폐지 및 비효율적인 행정규제 신설을 억제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제정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나

○ 위원회의 개선권고 및 구성과 관련하여 수정하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아짐.

4. 토론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별지참조)

6. 소수의견요지: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제1항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를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로 하며,

제2항 “권고 및 제안을 받은 관계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를 “권고 및 제안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로 한다.

안 제4조 제3항 “ 위원은 행정규제개혁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를 “위원은 행정규제개혁에 대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3. 기업,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5. 기타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수정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개선권고) ①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권고 및 제안을 받은 관계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개선권고) ①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개선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권고 및 제안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구성) ① ~ ② (생략) ③ ............행정규제개혁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와 .......... 된다. ④ (생략)	제4조(구성) ① ~ ② (제정안과 같음) ③ .............행정규제개혁에 대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와 ..... 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3. 기업,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5. 기타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정안과 같음)

제주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    주    도

제주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471	제출일자 : 2005. 12.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1. 제정이유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불필요한 행정규제 폐지 및 비효율적인 행정규제 신설을 억제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의 기능(안 제2조)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등

○ 개선권고(안 제3조)

▪위원회는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

○ 규제개혁신고센터의 설치(안 제8조)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개혁신고센터 설치

▪신고된 의견은 자체정비와 중앙에 건의할 대상으로 구분하여 처리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 : 붙임(행정규제기본법)

○ 입법예고(2005. 11. 17 ～ 12. 6) 결과, 특기사항 없음

○ 제주도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05. 12. 7)

제주도 조례 제  호

제주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개선권고) ①위원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 및 제안을 받은 관계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행정규제개혁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와 기획관리실장,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재정경제국장, 환경도시국장, 농수축산국장이 된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 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조정과 관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통보기한과 상관없이 유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규제의 심사등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분권담당관이 된다.

제8조(규제개혁신고센터의 설치) ①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도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개혁신고센터를 둘 수 있다.

②신고된 의견은 자체정비와 중앙에 건의할 대상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자체정비가 가능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

2.법령상의 규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규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운영되고 있는 제주도규제개혁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임명된 것으로 보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06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관 계 법 령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