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2006. 2.

주 요 업 무 보 고

문화스포츠국

보  고  순  서

ꏅ 일 반 현 황 --------------------
ꏅ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
ꏅ '05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실과별 주요업무

3. 단체 및 문화·체육·교통현황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3과․8담당)

														문 화 스 포 츠 국
				문화예술과															스포츠산업과														교통행정과										세계 자연유산추진단
	문화 정책 담당						문화 예술 담당					문화재담당						스포츠산업 담당				스포츠지원 담당				청소년육성 담당						교통 행정 담당						교통 지도 담당

▢ 정․현원

(정원/현원)

구 분	계	일 반 직								별정	기능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9급	계약
계	41/41	33/33	1/0	4/4	7/8	8/8	11/10	/1	2/2	5/5	3/3
문화예술과	17/17	11/11	1/0	1/2	2/2	2/2	3/2	/1	2/2	5/5	1/1
스포츠산업과	12/12	11/11		1/1	3/3	3/3	4/4				1/1
교통행정과	10/10	9/9		1/1	2/2	3/3	3/3				1/1
세계자연 유산추진단	2/2	2/2		1/0	0/1		1/1

2. 실과별 주요업무

실 과 별	주 요 업 무
문화예술과	○ 문화예술진흥시책 추진
	○ 영상문화산업 육성
	○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
	○ 문화재 보존․정비
스포츠산업과	○ 스포츠산업 육성 추진
	○ 전국․국제스포츠대회 개최 운영
	○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단체 육성지원
	○ 청소년육성 및 보호시책 추진
교통행정과	○ 교통행정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관리
	○ 사업용자동차 운행질서 지도
	○ 연륙교통 지원에 관한 사항
세계자연유산추진단	○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3. 단체 및 문화·체육·교통현황

▢ 문화기반시설현황

합 계	공 공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시설	문화의집	문화원	기타 (문예회관,문고)
252	19	13	3	34	18	4	161

▢ 문화재 현황

구 분	계	유형문화재 (보물)	기념물 (역사·천연기념물)	무형문화재	민속자료	문화재자료 (등록문화재)
계	169	26	95	21	16	11
국가지정	66	4	43	5	8	6
도지정	103	22	52	16	8	5

▢ 체육단체

○ 제주도체육회 : 35개 가맹경기단체(정가맹 30, 준가맹 4, 인정단체 1)

○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 : 36개 종목별 연합회(정회원 30, 준회원 6)

▢ 체육시설

합 계	공공체육 시 설	동네체육 시 설	게이트볼장	등록체육시설업		신고체육 시 설 업 (수영, 볼링장 등)
				골프장	종합체육 시 설
1,022	44	81	247	10	1	639

▢ 청소년시설 및 단체

○ 청소년인구 : 127,877명(도 전체인구의 22.9%)

○ 청소년 수련시설 : 29개소(수련관‧원 7, 문화의집 16, 야영장 3, 유스호스텔 3)

○ 지 원 시 설 : 33개소  (상담실2, 자원봉사센터1, 가출청소년쉼터2, 공부방25, 비정규야간학교3)

▢ 육상교통 현황

○ 자동차 현황  : 213,310대

∙용도별 - 관용 1,218대,  자가용 195,087대,  영업용 17,005대

∙차종별 - 승용 135,664대,  승합 17,314대,  화물 59,947대, 특수 405대

○ 전국대비 자동차 보유비율

구 분	총보유 (보유율)	인 구 당 보유대수	세 대 당 보유대수	자 가 용 인 구 당	자 가 용 세 대 당	비고
제 주	213,310 (1.38%)	2.612명당 1대	1세대당 1.066대	2.856명당 1대	1세대당 0.975대
전 국	15,396,715대	3.185명당 1대	1세대당 0.885대	3.370명당 1대	1세대당 0.836대

※ 인구당 보유순위 : ① 제주(1대/2.612명) ② 울산(2.842) ③ 대전(2.861) ④경북(2.862)

※ 세대당 보유순위 : ① 울산(1.074) ② 제주(1.062대/세대) ③ 대전(1.030) ④대구(0.994)

○ 운수 사업체 : 277개 업체 (16,421대)

∙버      스 : 9개업체 369대 (시내 - 2개업체·2개기관 148대

시외 - 6개업체 221대)

∙택       시 : 34개업체 총5,348대(회사 34개업체 1,542대, 개인 3,806대)

※ 읍면택시 11개사 370대 (북군 7개사 235대, 남군 4개사 135대)

∙전 세 버 스 : 57개업체 1,189대

∙화      물 : 90개업체 2,541대

∙대여자동차 : 66개업체 8,133대(도내 - 47개업체 5,182대, 도외 - 19개업체 2,951대)     ∙특수(장의) : 31개업체 76대

▢ 연륙교통 현황

○ 수송능력 - 편도, 1일 평균, 정기편 기준

평 균	항 공			선 박
	계	국 제 선	국 내 선
30,832명	113.3회 25,332명	5.3회 1,012명	108회 24,320명	6개항로, 11척 5,500명

○ 노    선

∙항공 ┌ 국제  (8) :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베이징, 상하이, 방콕, 타이페이

└ 국내 (12)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포항, 청주, 진주, 여수, 울산, 군산, 인천, 원주

∙선박 - 제주 ↔ 부산․목포․완도․인천․여수․녹동․진도,  성산 ↔ 통영

∙도서교통 - 우도, 가파도, 마라도, 비양도

Ⅱ. 주요업무추진계획

◦ 문화환경 조성 확대 추진

◦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전승

◦ 제주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 2006 국내·외 스포츠대회 유치 추진

◦ 도민과 함께하는 체육진흥 추진

◦ 2006레이저요트 세계선수권대회 개최

◦ 스포츠산업 시설 인프라 확충

◦ 프로축구단 유치 추진

◦ 꿈을 실현하는 차세대 주역 건전청소년 육성

◦ 지방 대중교통 계획 수립

◦ 대중교통 활성화 기반 구축

1. 문화환경 조성 확대 추진

◦ 전통과 현대, 인간과 문화가 살아있는 특성을 살린 탐라문화예술진흥

◦ 환경변화에 적합한 자율적 문화환경조성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

▢ 문화기반시설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등 건립 지원

- 저지문화예술회관, 현중화기념관, 김대건신부 기념박물관 등 2,030백만원

◦ 문화예술단체 복합 이용공간 임대

- 문화예술인회관 임대(180평) 400백만원

◦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 내실화

- 문예진흥기금 조성 10,960백만원(목표액 300억원)

- 문화예술행사 지원 : 116건 470백만원

ꏅ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 사업개요

- 규    모 : 대지 12,027평(39,759㎡), 건축면적 2,000평

- 사업기간 : 2005년 ～ 2008년

- 총사업비 : 200억원(BTL방식 추진 → 국비보조 30%)

- 건립부지 : 제주시 연동 680-7

- 시설내용 : 전시실, 자료실, 수장고, 사무실 및 편의시설 등

◦ 2006년 추진계획

- 사업시행자 적격 심사 및 적격자 사업계획서 접수 : 2월～4월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5월

-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 : 상반기

- 도립미술관 건립 사업 착공 : 하반기

ꏅ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설립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일도2동 837-20(제주민속관광타운)

- 사업비 : 20억원(국비 10, 도비 10)

- 주요시설 : 공연 및 상영관, 영상미디어자료실, 촬영/녹음스튜디오 및 조정실, 영상미디어교육실, 디지털 영상편집실 등

◦ 2006년 추진계획

- 건물 리모델링 설계용역 발주 및 공사시행 : 2월 ～ 4월

- 각종 장비 및 기자재 구입 조달구매 요청 : 2월

- 제주영상미디어센터 개관 예정 : 5월

ꏅ 제3회 세계델픽대회 유치 추진

◦ 대회 개요

- 기      간 : 2009년 9월중(7일간)

- 예상참가국 : 100여개국 3,000명

- 소요예산 : 30억원내외

◦ 2006년 추진계획

- 세계델픽조직위원 초청(2월) 제주홍보 추진

· 한국델픽조직위원회, 한국관광공사, 제주컨벤션뷰로 등과 협조

- 2006. 3월 개최지 결정에 따른 제주유치 현지 홍보 추진

·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총회시 결정(인도와 경쟁)

▢ 생활친화적 예술진흥을 위한 지원강화

◦ 2006 전국문화의달 행사 개최

- 2006. 10월 개최, 600백만원(국비 300, 도비 300)

◦ 국제·전국문화예술행사 및 지원

- 제주국제관악제 등 9건 576백만원

◦ 예술창작활동 지원

- 무대공연작품,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1,023백만원

◦ 문화단체·종교문화예술 행사 및 숙원사업지원 : 594백만원

2. 문화유산보존 관리 및 전승

◦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적의 지속적인 조사 발굴◦ 전통문화유산의 보존 전승으로 제주문화의 정체성 확립

▢ 문화재 지정 현황

◦ 문화재 지정 현황 : 326건(국가지정 67, 도지정 259)

- '05년 지정 :  20건( 국가지정 1건 ,  도지정 19건 )

․국가지정 : 남제주해안 사람발자국 및 각종 동물발자국 화석산출지

․도 지 정 : 선덕사대적광전, 정방사불상, 진사대소리, 수산진성,

하례리초령목, 신당5개소, 지석묘 6기, 도요지2기, 방묘1기

▢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

◦ 사업량 : 44건(14,018백만원 - 국비 9,343, 지방비 4,675)

- 국가지정 : 제주목관아지, 성읍민속마을 등 27건

- 도지정 : 제주성지, 법화사지 등 17건

▢ 무형문화재 원형보존 및 전승

◦ 지정종목 및 전승자 : 21건 59명(국가 16, 도지정 43)

- 전승비 지원 : 141백만원

◦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 15건 50백만원

- 자체행사  10건  20백만원, 초청공연 5건  30백만원

◦ 무형문화재의 영상화 보존사업 : 불교의식(30백만원)

ꏅ 유배문화 재조명 사업 추진

◦ 제주유배문화관 기본계획 및 추사유배전시관건립 기본계획 수립

◦ 추사적거지+대정현성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추진 및 추사유물전시관 착공을 위한 국비지원 절충

3. 제주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 국내 최초로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 추진

◦ 제주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통한 가치증대 및 생태체험관광자원으로 활용

ꏅ 등록개요

◦ 유산명칭 :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 신청범위

∙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거문오름용암동굴계(거문오름, 벵뒤굴, 만장굴, 김녕굴, 용천동굴, 당처물동굴), 성산일출봉응회환

◦ 관리단체 : 제주도(북제주군, 남제주군)

◦ 등재신청권자 : 대한민국정부

ꏅ 그동안 추진실적

◦ '02. 3 : 세계자연유산 등록대상 선정(문화재청)

◦ '02~'03 : IUCN국제전문가 현지조사

◦ '06. 1 : 자연유산 등재신청서 제출(문화재청, 외교부→유네스코본부)

ꏅ 2006년 추진계획

◦ 국내․외 자연유산 홍보를 통한 범국민적 관심 제고

∙ 제주 세계자연유산 등재신청 기념사진전 개최 : '06. 1~6월

∙ 지역주민설명회 개최 및 영문 홍보물 제작, 배포

∙ 유네스코 정기총회 참석 및 국제 학술대회 참석

◦ 유네스코 관계자 현지조사 준비 철저

∙ 자연유산지구 보호를 제도정비 및 조직확대

∙ 문화재 안내판, 관람로 등 유산지구 정비를 통한 면모쇄신

∙ 용천동굴 등 정밀조사 및 각종 학술지 영문 작업화

◦ 세계유산위원회 총회에서 등록여부 최종 결정 : '07. 6월

4. 2006 국내·외 스포츠대회 유치 추진

◦ 스포츠산업을 관광과 연계 육성으로 제주경제의 견인차 역할

◦ 고부가 가치 스포츠산업을 제주 제3의 지주산업으로 육성 발전

ꏅ 년도별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억원, 천명)

구 분		2004	2005(잠정)	2006(목표)	전년대비
대회유치		74	80	101	증 26%
	국 제	26	29	30
	전 국	48	51	71
투 자 비		27	34	35	증 3%
관 광 객		863	1,000	1,200	증 20%
소득효과		4,680	5,000	6,000	증 20%

ꏅ 2006 추진계획

◦ 대회개최 계획 : 101개대회 (상설 42 ․ 신규유치 59)

- 신규유치대회 : 레이저요트세계선수권대회, LPGA골프대회 등

- 상설대회 : 전국국제생활체육태권도대회, 도지사배전국주니어골프대회 등

◦ 청정환경등 제주의 자연을 활용한 다양한 스포츠대회 확대 유치

- 비수기 개최 83개대회 개최로 연중 관광성수기화 촉진 (전체의 82%)

- 전지훈련을 겸한 규모있는 스포츠대회 지속 유치(15개대회)

◦ 선수단 및 스포츠관광객 편의제공으로 스포츠의 파라다이스 이미지 제고

- 호텔숙박․음식점에 대한 청결 및 친절 서비스 지도

- 선수단 및 선수가족 항공료 ․ 숙박비 등 할인, 경기진행 불편해소

ꏅ 기대효과

◦ 규모있는 국내․외 스포츠 이벤트 유치로 스포츠 관광객 120만명․소득 6,000억원 창출 (관광소득의 31%)

⇒ 지역경제 활성화 ․ 제주선수의 경기력 향상 ․ 제주브랜드 홍보

5. 도민과 함께하는 체육진흥 추진

◦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상호 균형 발전될 수 있는 육성책 강구

◦ 주5일근무제·웰빙 등 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생활체육의 활성화

ꏅ 현  황

◦ 제주도체육회(엘리트) : 1처 3과(16명) 35개 경기단체 ․ 임원899명

◦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 : 1처 2과(4명),  생활체육지도자 5명,

36개 종목별연합회 1,942개클럽 동호인 57,067명

ꏅ 추진계획

(1) 엘리트 체육분야 - 26억원

◦도민체전 통합 개최 : 시군체제 마무리 장식을 위한 문화이벤트 병행추진

◦전국체전 및 전국소년체전참가 등 체육진흥 사업추진 : 1천여명

◦종목별 우수선수육성 : 35종목 ․ 2,806명

◦각종국내·외 스포츠대회 출전대비 선수 강화훈련 실시

(2) 생활체육분야 - 11억원

◦건전한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지도자배치 : 22명 ․ 2억원

◦생활체육 교실사업 : 3개사업 ․ 119개교실 ․ 1억원

◦각종 생활체육대회지원 및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사업 : 9개사업 ․ 8억원

ꏅ 기대효과

◦엘리트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통한 제주 홍보 및 도위선양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통한 생활체육인 저변확대 기여

6. 2006 레이저요트 세계선수권대회 개최

◦해양레저스포츠 육성 전기마련 및 해양 스포츠시대 도약 계기

◦제주브랜드를 지구촌에 홍보 및 고부가가치 소득창출 시너지 효과

ꏅ 대회개요

◦ 대회기간 : '06. 9. 11 ～ 9. 30, (3주간)

◦ 장     소 : 남제주군 안덕면 화순해수욕장

◦ 주     최 : 세계레이저요트협회 ․ 한국레이저요트협회

◦ 주     관 : 제주도, 남제주군 공동

◦ 대회규모 : 80여개국 ․ 5,000여명

- 선수권 대회 : 요트 160여척 ․ 선수단 및 요트가족 2,000여명

- 마스터즈 대회 : 요트 220여척, 선수단 및 요트가족 3,000여명

※ 2008 북경올림픽 선수선발 : 24척 Seed 배정

ꏅ 추진상황

◦ 대회유치 : 2005. 9. 28, 브라질 포탈리자세계선수권대회시

◦ 협약체결 : 2005. 11. 13, 제주도, 세계협회․대한협회

◦ 대회준비 역할분담 : 2006. 2월, 도, 세계협회․대한협회․남제주군

◦ 대회조직위원회 운영 : 2006. 3월, 제주도, 남제주군, 대한협회 합동 구성

◦ 상황실 설치 : 2006. 7월, 개최지 시설점검 및 제반 대회준비

ꏅ 기대효과

◦ 요트관광객 제주유치를 통하여 「스포츠의 파라다이스 제주」홍보 극대화

◦ 본 대회 개최를 계기로 아시아지역 해양스포츠 중심지로 위상확립

7. 스포츠산업 시설 인프라 확충

◦ 지방체육시설의 연차적 확충으로 스포츠산업의 전략적 육성

◦ 사회 환경 변화에 부응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여가선용

ꏅ 추진계획 --- 9개사업 ․ 208억원

(1) 전문 체육 시설 정비 -- 3개 사업․87억원

◦ 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8개경기장) : 30억원

◦ 애향운동장 라이트 시설 :  4억원

◦ 남제주군 종합운동장 건립('04. 5~'07. 12) : 53억원

- 운동장 조성, 본부석 및 스텐드시설, 잔디구장, 육상트랙(8레인), 전광판, 점조명시설, 주차장 등

(2) 생활 체육 시설 -- 5개사업․84억원

◦ 게이트볼장 건립 (전천후3 ․ 일반2) : 30억원

◦ 축구공원 (2개소) ․ 인조 잔디구장조성 (2개소) : 35억원

◦ 체육공원조성(1개소) ․ 마을운동장정비(6개소) : 19억원

(3) 국민체육센터 건립('05.9～'06.12) -- 1개사업․37억원

◦ 위    치 : 북제주군 하귀 택지개발지구내

◦ 규    모 : 국민체육센터 1동 (지하 1층 ․ 지상 2층)

◦ 주요시설 : 수영장, 헬스장, 체력단련실 등

ꏅ 기대효과

◦ 지방체육시설의 연차적 확충으로 규모있는 국내․외 스포츠대회 유치․개최 활성화 하므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 생활체육인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8. 프로축구단 유치 추진

◦ 도민화합과 도민 자긍심 고취, 제주브랜드 홍보기회 활용

◦ 월드컵 개최도시의 위상 및 월드컵경기장의 활용도 제고

ꏅ 프로축구단 연고지 이전 취지

◦ 미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프로축구단(SK)의 혁신 시도

◦ 일본․중국과 국제교류 시도를 위해 지리적으로 제주가 장점

◦ 축구 인프라 시설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축구허브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장점

ꏅ 유치개요

◦ 시행시기 : 2006년 시즌부터(3월시작)

◦ 연고지 이전 : 경기도 부천 → 제주도

◦ 팀 명 칭 : 제주 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

◦ 연간 경기회수 : 전․후기 경기14팀 ․ 168회(제주 20경기 내외)

ꏅ 주요추진사항

◦ 세부협약서 검토 교환 : 2006. 2. 1

◦ 한국프로축구연맹승인 : 2. 2

◦ 구단이전 조인식 : 2. 3

ꏅ 향후 추진계획

◦ 2006 프로축구 시즌 첫개막(3.15일)전 홍보 참여분위기 조성

◦ 경기시 관중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

- 도민 자원봉사자 모집운영 : 경기지원,홍보,질서유지,환경정비분야등

- SK 서포터즈 영입 홍보, 제주 입도 항공료 할인, 기념품증정 등 서비스제공

- 도내 각급학교 축구육성학교 선수단 입장 또는 할인 등

◦ 유치 인센티브 사업비 확보 지원 : 10억원(제1회 추경시 반영요청)

ꏅ 기대효과

◦ 제주월드컵 경기장 활용도 제고 및 「스포츠의 파라다이스 제주」브랜드 홍보

◦ 축구인을 비롯한 제주도민 화합분위기 조성 및 제주 스포츠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

9. 꿈을 실현하는 차세대 주역 건전 청소년육성

	도전하는 청소년, 꿈이 있는 사회
◦ 청소년 욕구에 부응하는 시책추진 및 건전한 청소년 활동 지원
◦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배양으로 삶의 질 향상

ꏅ 현  황

◦ 청 소 년 : 127,877명(도 전체인구의 22.9%)

◦ 수련활동 시설 : 29개소(수련관(원)7, 문화의집16, 야영장3, 유스호스텔3)

◦ 지원활동시설 : 5개소(상담센터2, 자원봉사센터1, 가출청소년쉼터2)

◦ 복지활동시설 : 28개소(공부방25, 비정규학교3)

※ 청소년단체 : 17개 단체 ․ 39,046명

ꏅ 2006년 추진계획

◦ 청소년의 권리신장 및 자발적 참여 확대

-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지역포럼 개최 : 15백만원

- 청소년 체험활동 등 수련프로그램 운영지원 : 14개사업 ․ 597백만원

-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청소년국제교류 등 청소년 참여 활성화

◦ 주5일제 대비 창의적 청소년활동 여건 조성

- 청소년이 선호하는 여가문화시설 확충 : 6개소 ․ 1,251백만원

-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 : 24개소 ․ 534백만원

- 청소년수련시설 방과후 아카데미활동 지원 : 5개소 ․ 750백만원

◦ 취약계층 청소년복지 지원 강화

- 청소년상담센터 및 자원봉사센터의 체계적 지원 및 운영 : 3개소 ․ 550백만원

-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등 면학분위기 조성 : 25개소 ․ 250백만원

-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쉼터 운영 지원 : 2개소 ․ 340백만원

- 학업중단 청소년상담 및 어려운청소년장학금 지원 : 700명 ․ 700백만원

◦ 청소년 건강보호 및 유해환경 정화

- 청소년 비행예방 및 선도활동 : 월 2회(민․관합동단속반)

- 청소년 사이버유해환경 감시단 지속운영(미디어 교육 실시 등)

- 청소년 유해업소 중점관리 및 청소년보호전화(1388)운영

10. 지방 대중교통 계획 수립

◦ 효율적인 대중교통 운영체계 구축으로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 제주특별자치도 운영에 따른 광역 대중교통 운영방안 모색

▢ 사업의 필요성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2005. 7. 21 제정)에 의거 5년 단위 지방교통계획 수립

◦ 도 일원의 광역적인 시내․외 버스 통합운영 방안 마련

◦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장비의 확충 및 지원의 강화 방안 마련

◦ 대중교통수단간 환승 및 도서․벽지 등 지역의 대중교통서비스 강화

▢ 사 업 개 요

◦ 용역기관 : 신뢰성 있는 교통전문 연구기관에 위탁

◦ 용역기간 : 2006. 3월 ～ 2006. 12월

◦ 용 역 비 : 100백만원(도비)

◦ 용역수행과정의 주요내용

∙ 대중교통현황 분석을 위한 기본조사

- 도시, 도로, 노선 및 이용실태, 대중교통이용 만족도 및 요구사항 등 - 대중교통 이용수요 예측 및 공급규모 전망

∙ 장래여건변화 전망, 사회경제지표 전망, 교통수요예측 등

- 설문 조사, 관련업체․단체 워크샵, 선진국 사례조사 벤치마킹

- 보고회(3회이상),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수렴 반영

▢ 2006년 추진계획

◦ 교통전문 연구기관 선정 계약체결

◦ 용역수행과정 지도감독 및 자문 등 의견교환

◦ 용역 성과물 교통제도개선위 상정 최종 보완 확정

11. 대중교통 활성화 기반 구축

- 대중교통 400만명 더 태우기 전개-

◦ 대중교통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이용서비스 및 이용효율 제고

◦ 대중교통의 안정운영기반 구축 및 교통환경 개선

▢ 추진배경

◦ 최근 10년간 교통여건 중 자동차의 폭발적 증가

∙ 자동차증가 2.18배, 도로증가 1.5배, 인구증가 1.08배

◦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점진적으로 자가용 차량에 잠식

∙ 시내․외버스 수송 분담률 : '95년 12.7% → 2004년 3.8%

∙ 자가용차량 수송 분담률 : '95년 72.5% → 2004년 83.2%

◦ 시내․외버스 업계의 구조적 악순환 지속으로 업계 경영위기

∙ 최근 4년동안 12개업체중 4개업체 도산, 차량 및 종업원수 40% 감소

▢ 2006년 추진계획

◦ 도내 전 시내․외버스 무료환승 추진 : 1,800백만원

∙ 시외버스간 읍․면순환 무료환승 : 200백만원 (국 100, 도 100)

∙ 시내․외버스간 무료환승 : 1,600백만원 (도 800, 시 800)

∙ 도내 전 시내․외 버스 교통카드 호환 및 무료환승(2회) 추진

◦ 합리적 손실보상을 통한 업체 경영개선 도모 : 2,995백만원

∙ 명령노선 및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 22개노선․2,695백만원

(국 1,447, 도 1,248)

∙ 학생할인 결손액 보전 : 300백만원(국 150, 도 150)

◦ 노후버스 대체로 도민이용 서비스 제고 : 30대․1,031백만원

(국 606, 도 425)

◦ 읍․면 순환노선의 운행체계 개편 추진 : 지역내 상주 운행 등

Ⅲ. '05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05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문화예술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영상위원회에서 제주촬영 유치를 성사시킨 실적이 없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영상위원회 위원도 활동이 전혀 없는 위원은 정비하여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바람
처리결과
ꏚ 현 황 ◦ (사)제주영상위원회 법인 설립(출범 2003.12.26) - 기능 : 영화(드라마)제작 및 촬영 유치지원 + 영상사업 추진 - 조직구성 ┌ 위원회 : 위원장(도지사)+이사(23명)+감사(1명) └ 운영위원회 : 위원장(영상위 부위원장)+위원(9명) - 운영비 지원 : '04년 200백만원, '05년 220백만원, '06년 300백만원 ◦ 제주영상미디어센터설립 유치 확정 및 설립 추진 - 사업비 20억원 확보(국비 10, 지방비 10) - 건물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 개관('06. 2월～5월) ꏚ 추진상황 ◦ 영화(드라마)제작 유치 및 로케이션 지원('04～'05) : 44편 64회 - 예산지원 : '04년 300백만원, '05년 200백만원 ◦ 방송드라마 작가 초청 팸투어(4회) : '03년 1회, '04년 1회, '05년 2회 ◦ 영상장비 확충 : 탑차량, 슈퍼크레인 각 1대 ◦ 조직운영 : 이사회 년 1회 개최, 운영위원회 개최('04년 4회, '05년 8회) ꏚ 추진계획 ◦ 영화(드라마)제작 유치 지원 : 200백만원(로케이션 지원) - 팸투어 실시 : 2회(방송 중견작가 등) ◦ 조직정비 강화 - 영상위원회 이사회 정비('07.12월 임기만료시) 및 운영 강화 - 운영위원회 중심 업무 처리 : 분기별 1회이상 회의 개최

2005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문화예술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문화재 지킴이, 문화재 명예관리인 사업이 호응이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법적 지원근거도 없이 해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처리결과
ꏚ 현황(사업개요) ◦ 문화재지킴이 : 200명(중․고생 55, 학부모 145) ◦ 명예관리인 : 161명 - 제 주 시 : 53명 - 서귀포시 ; 24명 - 북제주군 : 46명 - 남제주군 : 38명 ꏚ 추진상황 ◦ 문화재지킴이운동은 우리 소중한 문화재를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가꾸고 지켜 나감으로서 ◦ 문화재사랑 실천의 범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선진 시민 공동체문화를 형성하고자 하는 “무보수 활동자원봉사단체”로서 ◦ 해마다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2005년도 “1문화재 1지킴이”활동 행사비로 5백만원을 지원한바 있음 ꏚ 추진계획 ◦ 현재까지는 문화재지킴이, 문화재명예관리인은 각 시군에서 위촉하여 무보수로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나, ◦ 앞으로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명예관리인, 지역민간단체 등의 문화재보호활동에 대하여 최소한의 경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음

2005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문화예술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문화예술재단 기금 적립을 보면 2001년부터 지금까지 제주도 43억, 제주시 6억, 서귀포시 2억, 북군․남군이 각각5억씩 출연 했는데 문화예술에 대한 혜택은 군 지역보다 시 지역에서 보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출연비율에 따라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결과

ꏚ 현  황

◦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04～'05)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2004년도	129/460	105/379	17/63	2/5	5/13
2005년도	130/461	111/387	15/64	2/5	2/5

ꏚ 추진상황

◦  2006년도 문예진흥기금 접수 : 2005.11.18～12.7

◦ 실무심의위원회 심의 : 2005.12.16～17

◦ 이사회 심의 : 2005.12.23

◦ 2006년도 제주문예진흥기금 지원계획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신청	지원확정	신 청	지원확정	신 청	지원확정	신 청	지원확정	신 청	지원확정
182/1,522	116/470	155/1,270	99/395	19/158	12/61	3/70	1/2	5/24	4/12

ꏚ 추진계획

◦ 문화예술단체 대부분의 소재지는 제주시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나, 그 구성원은 특정 시·군이 아니라 4개 시·군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률적으로 시·군 출연비율에 따라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

2005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문화예술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문화예술재단은 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소속 직원에 대한 보수체계도 합리적이라야 하므로 제3자 입장에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보수기준을 명확히 하여 불합리한 보수체계를 시정하기 바람.
처리결과
ꏚ 현 황 ◦ 문화예술재단 보수체계 - 문화예술재단 보수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준용 지급 ◦ 문화예술재단 보수 및 수당규정 - 계약직 '다'호 : 4급상당 - 계약직 '라'호 : 5급 상당 ◦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전문계약직 '다'급 : 6급 상당 - 전문계약직 '라'급 : 7급 상당 ꏚ 추진상황 ◦ 재단 보수규정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보수규정 개정 작업중임

2005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문화예술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북군에서 해녀박물관을 개관하려고 하는데 도에서는 ‘제주도’ 하면 ‘해녀’라는 연상이 지워지지 않도록 인간문화재, 스포츠로 개발하여 장려를 한다든지 이 분야에 관련전문가들과 협의하여 단절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ꏚ 문화재현황 ◦ 제주도무형문화재 제1호 해녀노래 - 보존회 : 행원리민속보존회 - 전수자 : 보유자 2, 전수장학생 1, 일반전수생 6 ꏚ 문화재 지정 기준 ◦ 「문화재보호법」의 무형문화재 지정기준 ⇒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기타 의식과 놀이․음식제조 등에서 역사상, 학술상, 예술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한 것 ꏚ 추진계획 ◦ ‘해녀’의 문화재 지정건 ⇒ 해녀문화는 해녀를 포함한 해녀의 채취기술, 해녀신앙, 해녀노래, 채취도구 등 다양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각 분야마다 학술적 정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현재 등록 해녀는 현직 5,650명(2004.12)으로써 무형문화재 지정기준에 맞는 보유자를 선정하기 어려우며, 지정조건에 대한 규정과 유사 지정 사례도 없으며, 지정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해녀박물관 개관 후 수집된 해녀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관계 전문가 및 제주도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얻은 후 전승방안을 적극 마련 하겠음

2005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문화예술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제주도내 등록된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현재 17개소로 학예연구관 등 전문가 배치가 대부분 되어 있는데 신영제주박물관, 평화박물관은 학예연구관이나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문가가 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기 바람.
처리결과
ꏚ 현 황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시행령 제10조(등록요건) - 종합박물관, 전문박물관 등록요건은 박물관자료 각 분야별 100점이상, 학예사는 각 분야별 1인 이상 두어야 함 ◦ 박물관이 다양하고 전문화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예연구, 교육전시, 보존관리, 예술경영 등의 전문직종이 필요하나 ◦ 현재 학예사 자격제도 시행상 문제점이 고고학, 미술사학, 역사학 등의 특정분야에 편중이 심하여 신설되는 전문박물관에서는 해당 분야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학예사 확보가 곤란한 실정임 ꏚ 추진계획 ◦ 도내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전문 인력이 배치 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음 ◦ 학예사 자격을 학력에 관계없이 전문분야에서 일정기간 연수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인정하여 학예사에 준하는 전문인력으로 자격을 인정해주는 방안으로 법령개정 요청중임

2005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문화예술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제주도는 16개 시․도중에서 인구수에 비례하여 특별한 인프라가 없는 가운데 다양한 박물관들이 가장 많이 산재해 있고 잘 운영되고 있으므로 ‘박물관 특구’로 지정하여 국가에서 재정적인 지원도 받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ꏚ 현  황

o 박물관 및 미술관 현황(국공립 : 7, 사립 : 13)

	명 칭	소 재 지	소 장 자 료	등 록 일	비 고
국공립	국립중앙박물관	제주시 건입동 261	고고, 민속자료등 2,915	‘01. 6. 15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시 일도2동 996-1	고고,민속류등 33,976	‘84. 12. 13
	제주교육박물관	제주시 이도2동 539-14	교육자료 23,748	‘95. 9. 13
	서귀포시기당미술관	서귀포시 서홍동 621	한국화,서양화 604	‘97. 6. 4
	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시 아라1동 1	민속자료 5,521	‘01. 7. 28
	서귀포이중섭미술관	서귀포시 서귀동 532-1	미술품 134	‘03. 7. 29
	감귤박물관	서귀포시 신효동 산1	민구류, 감귤류등 254	‘05. 2. 25
사립	중문민속박물관	서귀포시 중문동 2563-1	민속류등 232	‘92. 10. 17
	제주민속박물관	제주시 삼양3동 2505	민속류등203	‘92. 11. 23
	신영제주영화박물관	남군 남원읍 남원리 2381	장비,스틸원본등187	‘98. 4. 6
	서귀포이승만기념관	서귀포시 토평동 511	사진,문서,서적,유품류등 147	‘00. 12. 30
	제주민속촌박물관	남군 표선면표선리 40-1	고서적, 민속자료등223	‘01. 4. 3
	곰완구전시관	서귀포시 색달동 2889	곰인형 108	‘01. 7. 28
	설록차전시관	남군 안덕면서광리1235-3	토기류,자기류등 68	‘01. 12. 28
	평화박물관	북군한경면청수리847번지	도서사진등111점	‘04. 5. 12
	아프리카박물관	서귀포시 대포동 1833	공예품 및 사진자료 등 450점
	금오당미술관	제주시 연동 252-20	전적, 회화 등 103전
	소리섬박물관	서귀포시색달동2864-36	악기류 등443	‘05. 11. 11
	방림원 식물원	북군한경면저지리2120-91	식물류(고사리과등) 345	‘05. 11. 11

ꏚ 추진계획

◦ “박물관특구”지정에 대하여는 사단법인 제주도박물관협의회와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2005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문화예술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도내에 산재해 있는 동자석 780여기 조사사업에 대하여 문화재 전문위원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해서 문화재적 가치를 감정하여 도외에 반출하지 못하도록 동자석이 문화재로 빨리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처리결과
ꏚ 동자석현황(추정) ◦ 도내 동자석현황 : 780여기 - 도내주요무덤 : 600여기 -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 30여기 - 돌박물관 : 100여기 - 기타시설 : 50여기 ꏚ 동자석 보존․활용방안 연구 ◦ 기초조사 : 2005.4～8월 ◦ 조사자 : 제주도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오창명 ◦ 조사내용 : 동자석의 문화재적 가치 및 보존방안 조사보고 ◦ 조사결과 의견 : 동자석에 대한 전수조사 후 역사적 중요도가 높은 동자석 우선 선별이 필요함. ꏚ 향후 계획 ◦ 추후 동자석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 및 관리체계에 대한 연구 추진후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문화재로 지정

2005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문화예술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제주시의 인구 집중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육과 문화가 일부지역에 편중되지 말고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실정은 그러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저변에 깔려있는 문화예술을 전 도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의 지역불균형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처리결과
ꏚ 현 황 ◦ 도내 문화예술 단체 : 예총제주도연합회(10개 지회), 민예총제주도 지회(7개분과), 예총서귀포ㆍ남제주지부, 지방문화원(5개소) ◦ 문화기반시설 - 공공도서관 : 21개소 ㆍ 제주시 3, 서귀포시 5, 북군 5, 남군 5, 특수(점자) 2, 서귀포사립(1) - 문화의 집 : 20개소 (제주시 8, 서귀포시 5, 북군 2, 남군 5) ꏚ 추진상황 ◦ 문화향수권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 문화소외 지역에 대한 집중지원으로 문화향수 기회 확대 ㆍ 2005년 : 26건ㆍ320백만원 ㆍ 2006년 : 36건ㆍ320백만원 ◦ 특성있는 문화행사 지원 : 정의골 한마당축제, 추사예술제, 덕수리민속행사 등 ◦ 문화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 - 서부도서관 개관 (‘06.2.2 개관식) ⇢ 중문동 소재 - 문화ㆍ역사마을만들기(서귀포 법환□녀마을가꾸기사업) : 100백만원 - 저지 문화예술회관 신축 (1,500백만원) ꏚ 추진계획 ◦ 문화소외지역 해소를 위하여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강화 ◦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예술 행사의 지속적인 발굴ㆍ지원 ◦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문화예술단체와의 긴밀한 네트워크 체제 구축 ◦ 제주시 이외 지역에 대한 수준높은 공연, 전시 유도 및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문화예술 지역불균형 해소

2005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스포츠산업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서귀포월드컵 경기장이 본연의 축구장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세계최고 수준의 프로축구 경기를 초대한다든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도 차원에서 월드컵 경기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ꏚ 월드컵경기장 현황 ◦ 부지면적 : 134,122㎡, 건축연면적 : 72,871.53㎡, 수용규모 : 35,694석 ◦ 주요시설 용도 및 규모 : 축구전용 천연잔디구장, 117m × 78m ꏚ 추진상황 ◦ 2002년도 : 한일국회의원 축구, 한잉글랜드 평가전, 2002월드컵 축구대회, 백록기 전국고교축구대회, FA컵 축구대회 ◦ 2003년도 : 한․일 청소년축구 ◦ 2004년도 : PATA총회 이벤트, 백록기 고교축구대회, 한국․호주 올림픽평가전, KT＆G한․중친선경기 ◦ 2005년도 : 한․중․일 프로축구연맹전, 조용필 콘서트, 백록기 고교축구대회 ◦ 건물임대 : 4D입체영상관, 물놀이시설, 사우나, 찜질방, 근대사박물관, 세계성문화 박물관, 영화관, 일반사무실 2개소 등 ※ 2005년 당해년도 9천만원 흑자발생 ◦ 국내 프로축구단 제주유치 : 기존 프로축구단 연고지 변경(부천 SK → 제주) - 구 단 명 : 부천 SK프로축구단 → 제주United프로축구단 - 협약조인식 체결 : 2006. 2. 3 , 월드컵경기장 리셉션홀 ꏚ 추진계획 ◦ 국가대표간 축구경기(A매치) 개최 - 기간․장소 : 2006. 6월 (2일간), 월드컵축구경기장 - 참가예상 : 2개국․40,000여명(선수 100명, 축구관광객등 40,000여명) ◦ 국내 프로축구 k-리그 시즌경기 개막 : 3. 15, 제주월드컵경기장 ◦ 월드컵경기장 실내공간 임대 및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대형행사 유치 등 월드컵경기장 사후활용 경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005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스포츠산업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도내에서는 각종 국내외 스포츠대회가 2004년 74대회, 2005년 80대회로 개최수가 증가하고 있어 예산지원도 늘고 있으므로 주최한 단체에서 불만이 소리가 없도록 참가인원, 체재기간 등을 근거한 합리적인 예산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형평성에 맞게 지급하기 바람.
처리결과
ꏚ 현 황 ◦ 2006 스포츠대회 총건수 : 101개대회 - 국제대회 : 30대회 - 전국대회 : 71대회 ※ 2005년도 : 80개대회 (국제26, 전국 54) ꏚ 추진상황 ◦ 2006 유치희망 대회 취합 및 검토 : 2005.8.1～8.31, 116개대회 (국제37, 전국79) ◦ 유치대상사업 및 사업비 내역심사 : 2005.10.23, 스포츠산업정책자문위원회, 101개대회 - 116개대회 중 최종 부가가치에 비해 많은 사업비 요구된 15개대회 심사 탈락 - 101개대회에 대해 세부심사 및 사업비 조정후 예산 편성 ◦ 대회유치 추진 : 2005. 12월～2006. 1월, 도 및 가맹경기단체, 종목별생활체육연합회 ◦ 대회유치 관련기관․단체 연석회의 : 2006. 2. 14(예정), 도청2층회의실 - 가맹경기단체․종목별연합회, 관광협회 및 시․군 - 2005 대회성과 및 2006 대회사업계획 설명, 현안사항 토론협의 ꏚ 추진계획 ◦ 지난해 10월 스포츠산업정책자문위원회시 심의선정된 101개 스포츠대회에 한하여 예산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대회규모인 참가인원, 체재기간과 부가가치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게 사업비를 지원해 나갈 계획임

2005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스포츠산업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도내 25개 청소년수련시설 중 청소년기본법 제23조에 의한 자연권수련시설 6개소를 제외한 생활권수련시설에는 수련관은 개소당 2명, 문화의집은 개소당 1명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련관 2개소에는 1명만 배치되어 있으므로 유익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하여 기준에 맞는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리결과

ꏅ 사업개요

◦ 청소년지도사 배치현황

운영주체	합계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유 스 호스텔
		소계	수련관	문화의집	소계	수련원	야영장
청소년수련시설	29	20	4	16	6	3	3	3
청소년지도사 배치대상시설	24	20	4	16	1	1		3
청소년지도사가 배치되어있는시설	24	20	4	16	1	1		3

※ 관련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23조

(페교를 이용한 청소년수련원(안덕청소년수련원, 성산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 야영장(모구리야영장, 서귀포학생야영장, 금석야영장)은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지 않아도 됨)

ꏅ 추진상황

◦ 2005년 공공생활권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 20명·256백만원(수련관4, 문화의집14)

∙지원내역 : 생활권수련시설에 배치된 지도사인건비(월110만원)

∙지원기준 : 기초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청소년수련관(2명), 청소년문화의집(1명) 까지 지원

◦ 수련관 배치현황

시설명	운영현황	현배치인원	인건비지원배치인원	비고
제주시청소년수련관	직영	2	1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	직영	2	2
북제주군제주청소년수련관	위탁	2	1
남제주군청소년수련관	직영	2	2

ꏅ 향후 추진계획

◦ 2006년도 청소년지도사 배치계획

∙ 대상시설 : 공공생활권수련시설 20개소(청소년수련관4, 청소년문화의집16)

∙ 지원내역 : 312백만원(청소년지도사 인건비 130만원/월)

2005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스포츠산업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청소년 범죄가 많이 늘고 대부분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에서의 청소년사이버감시단 운영은 지원도 미비하고 교육에만 치중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실질적인 사이버 감시가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교육, 행정, 사법기관이 원스톱체계 라든지 제도적인 체계를 갖추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처리결과
ꏅ 추진배경 ◦ 청소년문화가 점차 인터넷중심으로 형성되어 사이버범죄가 발생하고 청소년 사이버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청소년 스스로 정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예방하기 위함 ◦ 2003년부터 사이버감시단(CK)을 구성 활동중이며 지속적 운영 추진 ꏅ 현 황 ◦ 명 칭 : 청소년사이버지킴이(CK) ◦ 사업주체 :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제주도회(회장:장승홍) ◦ 사이버지킴이 기자단원 현황 : 도내 35개교 287명 - 초등학교 7개교 56명 - 중학교 23개교 190명 - 고등학교 5개교 41명 ꏅ 활동내용 ◦ 사이버지킴이 홈페이지 운영 : 년중 (1월 홈페이지 개편) ◦ 사이버지킴이 기자단 교육 : 총 3회 150명(6차, 7차, 8차) ◦ 청소년유해매체물 모니터링 및 사이버 토론방운영 : 년중 ◦ 사이버캠페인 수시 전개, 설문조사 2회 (온라인, 오프라인) ◦ 한국사이버감시단(정통부 지원단체)과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와 연대 활동 실시 : 네티켓 운동, 여성 네티즌 에티켓 캠페인 ꏅ 추진계획 ◦ 청소년대상 예방교육 중점실시 : 청소년수련관, 학교 컴퓨터실 활용 ◦ 음란물 차단 CD 배포 : 100개 ◦ 사이버중독 예방을 위한 캠프 : 80명 ◦ 도내 학교와 연대한 사이버 언어폭력 추방 활동 전개

2005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스포츠산업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에 따른 조치내역에 대한 과태료 징수실적이      약32%로 저조한데 이에 대한 대책과 2004년도 조치건수는 85건인데     2005년도는 6건으로 특히 제주시는 1건도 없는데 도 차원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처리결과

ꏅ 과징금징수실적(04～05)                             (단위:천원)

시․군	년도	부 과		징 수		미 징 수		결 손 처 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004	85	80,000	30	18,250	55	61,750	-	-
	2005	30	44,000	6	6,200	24	37,800	-
제주시	2004	74	67,000	26	16,300	48	50,700	-	-
	2005	23	28,000	2	2,700	21	25,300	-
서귀 포시	2004	6	9,000	2	1,250	4	7,750	-	-
	2005	7	16,000	4	3,500	3	12,500	-	-
북제 주군	2004	3	3,000	1	200	2	2,800
	2005	-	-	-	-	-	-	-	-
남제 주군	2004	2	1,000	1	500	1	500
	2005	-	-	-	-	-	-	-	-

ꏅ 추진실적

○ 2004년 과징금 징수 : 30건 18,250천원(징수율 23%)

○ 2005년 과징금 징수 :  6건  6,200천원(징수율 14%)

○ 과징금 체납 및 부과자 납부독려 : 연중

- 독촉장 발송 및 납부독려 : 79건 8회(재산조회, 압류예고 등)

ꏅ 문제점

○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은 검찰에서 형사처벌(벌금), 행정기관에서는 과징금(100만원)을 각각 부과하고 있어서 위반업소는 대부분 이를 이중처벌로 여기며, 벌금보다 과징금이 더 높기 때문에 영세업자의 경우 납부기피, 체납등의 요인이 되고 있음

ꏅ 추진계획

○ 고질적 장기 및 상습 체납자 행정조치(재산압류 등 조치) 및 납부독려

○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

2005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제주도체육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각 가맹경기단체장은 출연금을 가맹경기단체에 기탁하고 있으나 제주도체육회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하지 않고 별도 계좌에 관리하고 있으므로 총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기 바람.
처리결과
ꏅ 현 황 ◦ 가맹경기단체 임원(단체장 포함) 출연금은 별도 계좌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 본회 계좌로 입금된 가맹경기단체 임원 출연금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음. ꏅ 개선방안 ◦ 2006년부터 경기단체 임원출연금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함.

2005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스포츠산업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시내 일부고등학교에서 축구종목만 32명 선발하고, 전년도에 특기자로 뽑다가 올해는 뽑지 않고 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일부종목에만 편중되고 초, 중, 고가 연계되지 않아 엘리트체육 육성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처리결과

ꏚ 2006학년도 일반계(제주시) 체육특기자 배정 현황

- 학교별 요구/ 배정 인원 : 70명 / 56명

학 교 명	요구인원	배정인원		학 교 명	요구인원	배정인원
제주제일고	19	16		신성여고	3	3
오 현 고	14	13		제주여고	9	8
대 기 고	8	2		남 녕 고	7	5
사대부고	8	7		제주중앙여고	2	2

- 종목별 배정인원

종 목	학교명	배정인원	계	비 고
축 구	제주제일고	13	25
	오 현 고	10
	대 기 고	2
육 상	제주제일고	2	12
	오 현 고	3
	사대부고	1
	신성여고	3
	제주여고	3
탁 구	제주제일고	1	1
배드민턴	사대부고	5	6
	제주여고	1
근대5종	사대부고	1	1
골 프	남 녕 고	3	3
무 용	남 녕 고	1	1
볼 링	남 녕 고	1	1
수 영	제주중앙여고	2	2
태 권 도	제주여고	1	1
테 니 스	제주여고	3	3
합 계	8개교	56	56

※ 정원 70명에 비해 14명이 적은 56명이 지원함.

ꏚ 향후추진계획

◦ 각 학교별로 기본종목 및 전략종목에 대해 초, 중, 고 연계 육성을 강화 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및 해당 경기단체와 연계 육성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육성 관리 방안을 모색하여 나갈 것임.

2005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스포츠산업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제주도의 육성종목으로 천연적인 자원을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요트, 승마, 사이클 등은 실적이 없지만 일정한 비용을 지원해 줌으로써 동기 부여가 되어서 그 종목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엘리트 선수가 없는 종목도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결과

ꏚ 2005년도 선수등록 현황

종 목	선수등록현황											비 고
	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요 트	0	0	0	0	25	4	2	0	4	0	35
승 마	0	0	0	0	0	0	0	0	0	0	0
사이클	0	0	0	0	0	0	0	0	0	0	0

ꏚ 향후추진계획

○ 요트도 선수 확보 및 팀 창단을 통하여 제86회 전국체전에 참가 하는 등 현재 꾸준히 훈련중에 있으며, 본회에서는 각종 훈련비 등을 해당 경기단체에 지원하고 있음.

○ 승마 및 사이클은 선수 및 팀이 없는 관계로 현실적으로 지원은 불가능하나 본회에서 팀 창단을 위해 경기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할 계획임.

○ 본도의 지리적 환경, 기후조건, 스포츠산업차원의 부가가치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 미래 비젼 있는 종목을 개발 육성하여 나갈 것임.

2005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스포츠산업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국제대회 유치 건수는 2004년도 7건, 2005년도 10건으로 3건을 더 유치하여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는데 제주도관광과 연계해서 국제대회, 전국대회를 유치함에 있어서 체육회에서는 문화스포츠국, 컨벤션뷰로 등 유사기관과 협조하여 내년도에는 1건이라도 더 유치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

처리결과

ꏅ 추진방침

◦ 제주 스포츠 산업 육성과 연계한 지역 체육 진흥 도모

◦ 적극적인 대회 유치로 도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용의 기회 확대

◦  우수 선수 육성과 연계 하여 제주체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위를 선양 할 수 있도록 함

ꏅ 개최현황

구분 년도	유치 개최 대회		비 고
	국제	전국
2001	5종목 5개	15종목 20개
2002	3종목 3개	10종목 16개
2003	8종목 8개	17종목 21개
2004	7종목 8개	13종목 21개
2005	6종목 7개	13종목 22개

ꏅ 추진상황

◦ 유치신청서 제출(본회 및 해당 종목 경기단체→대한체육회 및 중앙     경기단체)  : 2005. 8 ~ 10월

◦ 사업 계획서 및 소요 예산(안) 제출 (본회→제주도) : 2005. 9. 13

◦ 대회참가 관련 항공 요금 및 숙박요금 할인 추진 : 2005. 10~12월

◦ 유치단 파견 : 본회 및 해당 경기단체 일정에 의함('05. 10월～‘06년 2월)

ꏅ 향후 추진 계획

◦ 2006년도 유치 추진대회

- 국제대회 : 7종목 10개대회

- 전국규모대회 : 18종목 34개대회

◦ 유치 개최 확정 : 2005년 12월 ~ 2006년 1월

◦ 대회 개최 준비 : 2005년 12월 ~ 해당 대회 개최 100일전

※ 대회 개최 준비에 따른 준비 위원회 및 추진 위원회 구성 운영 등

은 해당 대회 성격에 따라 대회 개최 6개월전 사전 구성.

◦ 대회개최 : 2006년 1월 ~ 12월

2005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스포츠산업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9. 사무처장이 이미 사표를 제출하고 공석이 1년이 가까워지는데도 2005년 3월 13일자 이사회 결의에서 유보하자 해서 지금까지 인사를 하지 않아 제주도 체육진흥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 조치하기 바람
처리결과
ꏅ 경 위 ◦ 2005. 3 .15 제1차 이사회의시 일신상의 사유로 사무처장 내정 사퇴 ◦ 이사회에서 전임 사무처장과 관련된 사안이 종결되면 사무처장 선임문제를 재론키로 함 ꏅ 향후계획 ◦ 2006년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2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대의원총회시 인선에 대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함 ※ 사무처장 인선 절차 : 이사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 (제주도체육회 규약 제58조제3항 )

2005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스포츠산업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스포츠 메카라고 하는 제주에 국제대회를 유치하려고 해도 체육관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장기적으로 체육관 문제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 될 수 있도록 체육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ꏅ 추진상황 ◦ 매머드체육관 건립에 대한 건의서를 채택하여(1999.12.24 본회 제4차 이사회) 제주도에 건의한 바 있으며, 각종 국제대회 유치와 관련 지속 적으로 이를 추진하여 나가고 있음 ◦ 2005년도 정기 대의원 총회(2005. 2. 18)시 2013년 동아시아경기대회 유치 추진을 의결한바 있으며, 이의 대회 유치 추진과 관련 매머드 체육관 건립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나아가고 있음 ꏅ 향후 추진 계획 ◦ 2013년 제6회 동아시아 경기대회 유치 추진과 관련 매머드체육관 건립 의 필요성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적극 넓혀 나갈 수 있도록 하고 ◦ 2006년 제주형 스포츠발전 모델계획 수립과 관련 매머드 스포츠 타운 조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사업 추진이 이루어 질수 있는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특히, 매머드 스포츠 타운 조성은 체육계의 의지만으로 건립 될 수 없고 제주도 차원의 적극적인 추진과 국가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하는 사안인 만큼 제주도, 제주도의회, 제주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 지원과 관심이 요구됨

2005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교통행정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도에서 시내․외 버스업체에 매년 예산지원이 되고 있으나 정산서 제출받고 서류상으로만 확인하는 정도인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지난번 같은 시내버스 파동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ꏚ 현 황 ◦ 시내버스 : 2개업체․2개기관 148대 ◦ 시외버스 : 6개업체 221대 ꏚ 2005년 지원실적 ◦ 시내버스 : 845백만원 - 노후차량 대체사업비 지원 : 125백만원 -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 440백만원 - 손실보전금 : 280백만원 ◦ 시외버스 : 3,556백만원 - 벽지(비수익)노선 손실보상 : 2,692백만원 - 노후차량 대체 사업비 지원 : 675백만원 - 정박비 보전 : 139백만원 - 첨단교통관리시스템 운영비 지원 : 50백만원 ꏚ 향후계획 ◦ 지방 대중교통 계획 수립 : 광역 대중교통 운영방안 모색 ◦ 합리적 손실보상 등을 통한 업체 경영개선 도모 : 4,026백만원 ◦ 도내 전 시내․외 버스 무료 환승 추진 : 1,800백만원 ☞ 시내․외 버스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교통환경 개선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2005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교통행정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정석비행장을 공항으로 이용하는 점에 있어서는 공항이 협소한 것 보다는 산남지역의 경제 파급효과, 인구집중 현상, 교통체증 현상 등을 완화할 수 있는 가장 최적방안이 되도록 장기적으로 정석비행장을 공항으로 지정 활용하는 방향을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ꏚ 현 황 ◦ 정석비행장 시설규모 - 부지면적 : 1,552,780㎡ - 활주로 2본(2.3㎞, 0.9㎞), 유도로 5본(1.8㎞ 외), 계류장 117,640㎡ ◦ 여객전용 공항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항이용시설 및 안전시설 등의 확충이 필요하며 국가전용 비행장으로서의 전환이 필수 조건임 ꏚ 추진실적 ◦ 정석비행장 활용 사례 - 2002. 6. 8 ～ 6. 9 월드컵 기간 중 전세기 1편 운항 (124명 도착, 149명 출발) ◦ 2003년도 정석비행장을 지방공항으로 활용토록 건의 ☞ 건교부에서는 -『공항개발중장기기본계획』으로 제주국제공항을 육성하기 위하여 2020년 까지 2,453만명 여객 수용능력을 목표로 확장 추진 - 정석비행장을 당초 목적대로 교육용 비행장으로 활용토록 회신 ꏚ 향후계획 ◦ 앞으로 제주공항 확장이 불가하거나, 이용객 수송에 한계가 예상될 때 정석비행장을 국가전용 비행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