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

2006. 2. 17(금) 15:00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96		제출년월일 : 2006. 2. 2 제 출 자 : 제주도교육감 회부년월일 : 2006. 2. 3

1. 개정이유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이 고시(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5-99호 2005.12.23)됨에 따라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을 1,226명으로 함(안 제2조)

나.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및 공립의 각 학교의 표준정원은 1,215명으로 함(안 제2조 제2호)

다.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정정원을 1,262명으로 함(안 제2조의 2)

3. 관계법령

○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2004. 1. 30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24호)

4. 검토사항

가.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을 1,226명으로 함(안 제2조)

- 현행 표준정원 1,195명을 → 1,226명으로 31명이 증원되고 있는데,

- 이는 교육인적자원부 고시(제2005-99호, 2005. 12. 23)에 의거 표준정원이 1,226명으로 고시되어 이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이는 제주도교육청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인력확보 협조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조례안 P. 5)

※ 제주도교육청에서 38명을 요청했는데 31명만 확보된 것으로써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용어해설

○ 표준정원 : 각 시․도별로 상이한 행정수요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공급규모가 필요한가를 산정하여 책정한 정원

나.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 1,215명(안 제2조제2호)

“현행 조례” 제2조(표준정원) 제주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은 1,195명으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위원회 의사국 : 11명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 1,184명

- 앞서 검토사항 “가”항에서 보고 드렸듯이 표준정원이 1,195명 → 1,226명으로 31명이 증원되고 있는데 이 증원되는 31명을,

1. “교육위원회 의사국”은 현행(11명)대로 그대로 두고,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증원시켜 1,184명을 → 1,215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교육위원회 의사국”이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앞서 “가”항에 표준정원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정정원은 1,262명으로 함.(안 제2조의2)

- 현행 보정정원은 1,230명인데 → 1,262명으로 32명을 증원하려는 것인데,

※ 용어해설

○ 보정정원 : 장래 행정수요 예측이 어려운 사항은 현실적 반영이 곤란하므로 정원운영의 자율적․탄력성을 도모하기 위해 표준정원에 정정한 정원을 추가 부여하는 정원(예 : 기관의 신설 및 조직개편시 등)

○ 보정정원 산식 : 표준정원 × 보정비율 1.03

- 보정정원 산식 : 표준정원(1,226명) × 보정비율 1.03 = 1,262명으로 표준정원이 조정됨으로 인하여 “산식”에 의거 산출된 정원을 그대로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로 보고드리면,

- 현행 표준정원은 1,195명이고, 보정정원은 1,230명으로 보정정원이 35명 더 많으므로 교육감이 필요시 35명을 사용할 수 있는데 현정원이 1,222명으로 보정정원에서 27명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과 미사용 8명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5. 검토의견

○ 금번 조례는 교육인적자원부 고시(제2005-99호, 2005. 12. 23)에 의거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앞서 보고 드렸듯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정원확충 협조 요청관계, 보정정원 활용관계 등 인력수급계획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