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

2006. 2. 17(금) 15:00

『제주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제주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97		제출년월일 : 2006. 2. 2 제 출 자 : 제주도교육감 회부년월일 : 2006. 2. 3

1. 개정이유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2006. 1. 12 대통령령 제19270호)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국내여비 중 일비 인상(안 제4조 [별표 3])

교육위원 국내여비 중 의장․부의장 및 교육위원의 일비(1일당)를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상향 조정함.

3. 관계법령

○ 『공무원 여비규정』일부 개정령(2006. 1. 12 대통령령 제19270호)

4. 검토사항

○ 국내여비 중 일비(1일당) 10,000원에서 → 20,000원으로 인상

- 국내여비는

• 교통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 일비(1일당)

• 숙박비(1일당)

• 식비(1일당) 등이 있는데,

- 이중 “일비(1일당)”는 “현지교통비 등 제잡비”로써 금번 공무원 여비규정 중 일비(1일당)가 10,000원에서 → 20,000원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5. 검토의견

○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를 준용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