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006. 2. 22(水) 11:00

2006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1. 예산안의 규모	1

2.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분석	2

가. 세입예산	2

나. 세출예산	3

3. 검토의견	4

가. 세입분야	4

(1) 지방교부세	4

(2) 국고보조금	5

나. 세출분야	8

(1) 전액 삭감된 보조사업	8

(2) 신규 보조사업	9

(3)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자체사업	11

(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

4. 종합의견	16

5.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16

2006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98		제출일자	: 2006. 2. 3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일자	: 2006. 2. 21

1. 예산안의 규모

○ 2006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1,325억4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1,099억7천3백만원 보다 2.0% 증가한 225억7천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이중 일반회계는 8,663억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7%가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2,662억3천6백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율 (%)
합 계	1,132,545,215	1,109,973,982	22,571,233	2.0
일 반 회 계	866,308,322	843,737,089	22,571,233	2.7
특 별 회 계	266,236,893	266,236,893	0	0

2.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분석

가. 세입예산(사항별설명서 P. 9)

○ 금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437억3천7백만원 보다 225억7천1백만이 증가한 8,663억8백만원으로 자체수입이 34.1%, 의존수입 61.7%,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지방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 의존수입은 기정예산 보다 4.4%가 증가한 총 5,344억8천8백만원으로

- 이중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보다 14.5%가 증가한 1,623억6천1백만원   이고,

-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보다 0.5%가 증가한 3,721억2천7백만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구성비 (%)	기정예산액 (B)	구성비 (%)	증 감 액 (A-B)	증감율 (%)
합 계		866,308,322	100	843,737,089	100	22,571,233	2.7
자체수입	소 계	295,309,324	34.1	295,309,324	35.0	-	-
	지방세수입	247,415,000	28.,6	247,415,000	29.3	-	-
	세외수입	47,894,324	5.5	47,894,324	5.7	-	-
의존수입	소 계	534,488,998	61.7	511,917,765	60.7	22,571,233	4.4
	지방교부세	162,361,159	18.7	141,748,371	16.8	20,612,788	14.5
	보 조 금	372,127,839	43.0	370,169,394	43.9	1,958,445	0.5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36,510,000	4.2	36,510,000	4.3	-	-

나. 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P. 13)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보다 4.0%가 증가한 2,032억4천만원이고,

-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보다 4.7%가 증가한 2,848억7천8백만원이며,

-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보다 1.8%가 증가한 2,591억3천4백만원이고,

- 민방위비는 기정예산 보다 0.4%가 증가한 408억7백만원이며,

-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보다 3.4%가 감소한 782억4천6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율 (%)
		구성비 (%)		구성비 (%)
합 계	866,308,322	100	843,737,089	100	22,571,233	2.7
일 반 행 정 비	203,240,552	23.5	195,512,767	23.2	7,727,785	4.0
사 회 개 발 비	284,878,928	32.9	271,977,673	32.2	12,901,255	4.7
경 제 개 발 비	259,134,901	29.9	254,625,055	30.2	4,509,846	1.8
민 방 위 비	40,807,675	4.7	40,657,675	4.8	150,000	0.4
지원및기타경비	78,246,266	9.0	80,963,919	9.6	△2,717,653	△3.4

3. 검토의견

가. 세입분야

(1) 지방교부세(사항별설명서 P. 19)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4.5%가 증가한 1,623억6천1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이중 보통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9.0%가 증가한 1,475억6천5백만원이고,

- 분권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33.1%가 증가한 147억9천6백만원으로 이는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등 당초 시․군 사업이 도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84억4천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율(%)	비 고
합 계	162,361,159	141,748,371	20,612,788	14.5
보통교부세	147,565,000	135,400,000	12,165,000	9.0
분권교부세	14,796,159	6,348,371	8,447,788	133.1

(2) 국고보조금(사항별설명서 P. 20 ～ 26)

○ 국고보조금은 신규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3,701억6천9백만원 보다 0.5% 증가한 3,721억2천7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보조금 사업중 전액 또는 50%이상 삭감되는 사업은 장애인 보호수당,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제주도 지역에너지 사업 등 12건에 19억8천1백만원이고 신규로 계상된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및 운영비, 산림병해충 약제구입,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등 26건에 32억5천6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및 기금사업이 상당부문 조정․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변경(취소)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고보조금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율(%)	비 고
합 계	372,127,839	370,169,394	1,958,445	0.5
국고보조금	213,825,896	212,711,901	1,113,995	0.5
국 가 군 형 특 별 회 계	138,664,780	138,955,720	△290,940	△0.2
기 금	19,637,163	18,501,773	1,135,390	6.1

《전액 또는 50%이상 삭감 사업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건 명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증감율 (%)	페이지
계	12개사업	979,909	2,961,485	△1,981,576	△66.9
사회복지과	○장애인보호수당	0	335,090	△335,090	△100	20
보건위생과	○외국인근로자 검진 및 치료비	0	150	△150	△100	24
	○학교보건 프로그램개발	0	60,000	△60,000	△100	25
	○에이즈감염자 및 정기성병검진대상자등록관리	940	2,912	△1,972	△67.7	24
환경산림과	○자생식물 식재	0	98,266	△98,266	△100	22
친환경농정과	○디지털 사랑방 설치	0	30,000	△30,000	△100	22
	○쌀생산 조정사업	0	37,082	△37,082	△100	22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0	300,000	△300,000	△100	24
사회복지과	○장애아동 부양수당	22,295	75,544	△53,249	△70.5	20
	○사랑의 집 기능보강사업	30,000	100,000	△70,000	△70.0	21
	○장애인 자녀교육비	24,674	72,441	△47,767	△65.9	20
미래산업과	○제주도지역에너지사업	902,000	1,850,000	△948,000	△51.2	20

《신규 사업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건 명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증감율 (%)	페이지
계	26개사업	3,256,150	0	3,256,150	100
사회복지과	○송죽원 증축	135,100	0	135,100	100	21
	○벧엘장비구입	10,000	0	10,000	100	21
	○정혜재활원 장비구입	10,000	0	10,000	100	21
	○일배움터 증축	48,946	0	48,946	100	21
	○나무와 손 증축	151,767	0	151,767	100	21
	○길직업재활센터 기능보강사업비	90,000	0	90,000	100	21
	○평화의 마을 장비 구입	20,000	0	20,000	100	21
	○제주시립희망원 기능보강사업비	49,225	0	49,225	100	21
	○서귀포시립희망원 기능보강사업비	45,000	0	45,000	100	21
	○재가장애인 주택개조 사업비	36,000	0	36,000	100	21
	○가사간병도우미사업비	770,000		770,000	100	24
여성정책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70,000	0	70,000	100	21
	○여성장애인상담소 운영	28,000	0	28,000	100	21
보건위생과	○정신보건예방관리사업	500	0	500	100	25
환경산림과	○산림병해충 약제구입(사전집행)	362,053	0	362,053	100	22
복구지원과	○‘05년도 재난관리평가’우수 자치단체 인센티브(남제주군)	65,000	0	65,000	100	22
친 환 경 농 정 과	○농업법인정보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지원	11,000	0	11,000	100	22
	○창업농 후견인제 지원사업	7,000	0	7,000	100	22
	○농업인턴제 지원사업	7,000	0	7,000	100	22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1,022,559	0	1,022,559	100	22
농업기술원	○화훼직무육성 품종 보급	8,000	0	8,000	100	23
관광정책과	○문화관광축제 지원(들불축제)	50,000	0	50,000	100	25
관광마케팅과	○관광안내소 신설(1개소)	150,000	0	150,000	100	25
문화예술과	○전통사찰 관음사 정비	60,000	0	60,000	100	23
	○사적지방연제 도포사업 (목관아지, 삼성혈)	29,000	0	29,000	100	23
스포츠산업과	○노인생활체육대회개최	20,000	0	20,000	100	26

나. 세출분야

(1) 전액 삭감된 보조사업

○ 2006년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가 금회 추경에 전액 삭감된 국고보조사업은 12건에 28억1천만원입니다.

○ 국고보조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을 신청하고, 중앙부처로부터 보조 확정 내시된 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비, 장애인 보호수당, 자생물 식재사업 등   본예산에 계상되었다가 금회 추경에 전액 삭감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삭감사유와 향후 사업비 확보대책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액 삭감 사업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건 명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페이지
계	12개 사 업	0	2,810,494	△2,810,494
미래산업과	〈시설비〉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비	0	1,853,000	△1,853,000	63
	〈감리비〉 ○태양광 발전시설 감리비	0	25,000	△25,000	63
	〈시설부대비〉 ○태양광 발전시설 부대비	0	7,000	△7,000	63
사회복지과	〈자치단체경상보조〉 ○장애인보호수당	0	335,090	△335,090	72
보건위생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외국인근로자 검진 및 치료비 ○에이즈감염자 및 정기성병검진대상자 등록관리 ○에이즈예방교육 홍보비 〈공기관등에관한대행사업비〉 ○학교보건 프로그램 개발	0 0 0 0	150 1,320 3,150 60,000	△150 △1,320 △3,150 △60,000	82 82 82 83
환경산림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생식물 식재(3km)	0	143,702	△143,702	105
친 환 경 농 정 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디지털사랑방 설치사업(2개소) ○쌀생산 조정사업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0 0 0	45,000 37,082 300,000	△45,000 △37,082 △300,000	115 118 118

(2) 신규 보조사업(1천만원 이상)

○ 금회 추경예산에 1천만원 이상 신규 국비보조사업은 23건에 35억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대부분의 보조사업은 본예산 성립후에 신규보조사업으로 확정 내시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분 조정 등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등 지방비 부담이 증가되는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는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신규 사업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건 명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페이지
계	23개사업	3,500,395	0	3,500,395
미래산업과	〈자산및물품취득비〉 ○고연비, 저공해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13대)	468,000	0	468,000	64
사회복지과	〈자치단체자본보조〉 ○송죽원 증축 ○벧엘 장비구입 ○정혜재활원 장비구입 ○일배움터 증축 ○나무와 손 증측 ○길직업재활센터 기능보강 사업비 ○평화의 마을 장비구입비 ○제주시립희망원 기능보강 사업비 ○서귀포시립사랑원 기능보강 사업비 ○재가장애인 주택개조 사업비	202,650 15,000 15,000 73,419 227,650 135,000 30,000 73,837 67,500 54,000	0 0 0 0 0 0 0 0 0 0	202,650 15,000 15,000 73,419 227,650 135,000 30,000 73,837 67,500 54,000	74 74 74 74 74 74 74 74 74 75

(단위 : 천원)

부 서 별	건 명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페이지
여성정책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건강가정지원 센터운영 ○여성장애인 상담소운영	70,000 42,000	0 0	70,000 42,000	78 78
보건위생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외국인 근로자, 노숙자 진료비 지원	26,000	0	26,000	84
복구지원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05년도 재난관리평가인센티브(남군)	65,000	0	65,000	110
한라산국립공원관리 사무소	〈자산및물품취득비〉 ○고화질 동영상 제공용 FM 광전송장치 구입	15,000	0	15,000	112
친환경 농정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농업법인 정보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지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13,000 1,533,839	0 0	13,000 1,533,839	115 116
관광정책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문화관광축제 지원(들불축제)	50,000	0	50,000	134
관광 마케팅과	〈자치단체자본보조금〉 ○관광안내소 신설사업(1개소)	150,000	0	150,000	136
문화예술과	〈자치단체자본보조〉 ○전통사찰 관음사 정비 ○사적지방연지 도포사업(목관아지, 삼성혈)	90,000 43,500	0 0	90,000 43,500	145 145
스포츠 산업과	〈민간경상보조금〉 ○노인생활체육대회 개최	40,000	0	40,000	151

(3)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자체사업(1천만원 이상)

○ 금회 추경에 신규사업과 1천만원 이상 증액되는 자체사업(인건비 등 경직성경비 제외)은 65건에 345억7천6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이중 신규사업은 제주도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경비, 2006 제주방문의 해 홍보사업, 프로축구단 유치 등 44건에 76억4천5백만원이 계상되고 있고 증액 편성된 사업은 지방선거관리경비,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요양시설 운영비 등 분권교부세 변경․조정사업과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비 등 21건에 269억3천1백만원이 계상되고 있어

○ 대부분 시급한 현안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POOL예산 성격의 학습환경개선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 대폭 증액되었거나 본예산에 편성함이 바람직한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시급성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신규 및 증액사업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건 명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페이지
계	65개사업	34,576,451	11,229,291	23,347,160
의회사무처	〈시설비〉 ○ 특별자치도 의회청사 정비보수공사 ○ 특별자치도위회 신설 상임위원회 음향시설 공사 ○ 특별자치도의회 신설 상임위원회 영상시설공사 ○ 특별자치도의회 의원재실등 공사 〈자산및물품취득비〉 ○ 신설 상임위원회 회의실비품 구입	110,000 84,000 108,000 60,000 20,000	35,000 0 0 0 0	75,000 84,000 108,000 60,000 20,000	33 33 33 33 34
총 무 과	〈시설비〉 ○통합청사정비(원사업소 및 읍면동포함)	300,000	0	300,000	40

(단위 : 천원)

부 서 별	건 명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페이지
자치행정과	〈기타부담금〉 ○제4회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경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리운영비 지원(172개리)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자치단체자본보조〉 ○학습환경개선사업 ○생활환경개선사업	6,427,290 309,600 305,000 2,900,000 350,000	3,965,255 209,600 170,000 900,000 100,000	2,462,035 100,000 135,000 2,000,000 250,000	45 47 47 47 47
기획관실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	750,000	650,000	100,000	52
정보화 담당관실	〈전산개발비〉 ○전산시스템 통합정비 추진사업	1,527,000	0	1,527,000	54
경제통상과	〈자치단체자본보조〉 ○대정오일시장 현대화 시설	300,000	0	300,000	59
사회복지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0세이상 노인장수 수당지원 ○양로시설 운영비(3개소) ○요양시설 운영비(6개소) ○전문요양시설 운영비(7개소) ○실비요양시설 운영비(6개소) ○실비전문요양시설 운영비(2개소)	1,389,000 456,917 1,695,955 3,697,231 863,275 281,500	524,400 85,173 402,731 880,906 235,000 105,000	864,600 371,744 1,293,224 2,816,325 628,275 176,500	70 70 71 71 71 71
	〈민간경상보조금〉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제주도장애인북군분관 운영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899,074 146,100 807,179 89,918	819,085 100,608 791,231 75,830	79,989 45,492 15,948 14,088	75 75 75 76
	〈자치단체자본보조금〉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3,405,543 804,406	327,071 147,699	3,078,472 656,707	77 77
보건위생과	〈전산개발비〉 ○보건정보시스템 통합정비	73,000	0	73,000	83
119재난 관리과	〈전산개발비〉 ○긴급구조시스템	150,000	0	150,000	87
환경산림과	〈자치단체자본보조〉 ○푸른숲가꾸기 정비사업	50,000	0	50,000	106

(단위 : 천원)

부 서 별	건 명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페이지
지역정책과	〈전산개발비〉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건축행정정보시스템 통합정비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토지, 지적분야 공부정리 및 DB통합구축(토지종합정보, PBLIS,새주소, 구토지대장) 〈시설비〉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지정벽보판 등게시시설정비	20,000 100,000 80,000	0 0 0	20,000 100,000 80,000	107 108 107
	〈자산및물품취득비〉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지적공부관련 시스템 재구축 1식	300,000	0	300,000	108
건 설 과	〈민간위탁금〉 ○도서지역 발전계획 수립(추자․우도)	100,000	0	100,000	109
복구지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재난관리용 자동차 구입	35,000	0	35,000	110
친환경 농정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감자수급안정 지원사업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 사업비	925,000 1,000,000 250,000	0 500,000 0	925,000 500,000 250,000	119 119 119
해양수산과	〈시설비〉 ○지방어항정비사업	250,000	0	250,000	120
	〈민간자본보조〉 ○어촌종합개발 시설물 보강	60,000	0	60,000	120
	〈자치단체자본보조〉 ○멸치처리 용기제작 등 ○한림항 위판장 시설 ○곽지어촌계 민박보강 사업	100,000 50,000 40,000	0 0 0	100,000 50,000 40,000	120 120 120

(단위 : 천원)

부 서 별	건 명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페이지
농업기술원	〈전산개발비〉 ○농업기술정보시스템 통합정비 사업	70,000	0	70,000	128
관광 마케팅과	〈민간이전〉 ○각종 국제대회참가 2006 제주방문의 해 홍보	300,000	0	300,000	136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32,800	0	32,800	137
제주방문의해 추진기획단	〈민간위탁금〉 ○제주방문의 해 축하 에어쇼 개최	20,000	0	20,000	138
문화예술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문화예술 교육시범사업	25,000	0	25,000	144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문화재안내판 정정	77,700	0	77,700	146
	〈민간자본보조금〉 ○제주도무형문화재(불교의식)전수회관 건립	300,000	0	300,000	146
	〈자치단체자본보조금〉 ○녹나무 정비 ○관음사 왕벗나무 보호 ○용담동 선사유적 정비 ○법화사지 정비 ○선덕사 묘법연화경 정비 ○남국선원 불경정비 ○수산진성 정비 ○위미동백 정비 ○서산사 불상보호책 ○선광사 불경보호책 ○식산봉 황근자생지 정비	12,000 21,000 75,000 300,000 15,000 15,000 150,000 75,000 15,000 15,000 60,000	0 0 0 0 0 0 0 0 0 0 0	12,000 21,000 75,000 300,000 15,000 15,000 150,000 75,000 15,000 15,000 60,000	147 147 147 147 147 148 148 148 148 148 148
	〈민간위탁금〉 ○전국여성 축국대회 ○프로축구단 유치	70,000 1,000,000	0 0	70,000 1,000,000	152 152
	〈민간경상보조금〉 ○제주도 청소년종합상담센터 운영	243,463	204,702	38,761	153
교통행정과	〈자치단체자본보조금〉 ○주차장, 교통안전 표지판 정비	14,500	0	14,500	155

(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정예산 9억9천9백만원 보다 3천9백만원이 증가한 10억3천8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이는 금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 한도액(13억4천6백만원)이내에서 공공기관 제주이전 업무추진, 제주평화연구원 설립준비 등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건 명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페이지
합 계	5개사업	39,600	0	39,600
UCLG 세계총회 준비지원단	○UCLG 세계총회 준비	3,200	0	3,200	65
혁신도시 추진지원단	○공공기관 제주이전 업무추진 ○ 혁신도시 입주기관 유치활동	15,000 15,000	0 0	15,000 15,000	111
평화연구원준비기획단	○제주평화연구원 설립준비	3,200	0	3,200	139
세계자연 유산추진단	○국내외 전문가 업무협의	3,200	0	3,200	157

4. 종합의견

○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증액분과 국고보조금 등 신규지원 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을 변경․조정하고 제주도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에 따른 통합시스템 정비 등 행정구조개편 관련 제반사업과 지방선거관리경비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중점적으로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 이번 추경에 대폭 증액되었거나 사업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POOL예산 성격의 학습환경개선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 사업의 시급성 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5.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 원안가결

○ 행정자치위원회 : 원안가결

○ 농수산환경위원회 : 원안가결

○ 교육관광위원회 : 수정가결

◈ 과목조정

- 문화스포츠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민간자본보조” 「제주도 무형문화재(불교의식) 전수회관 건립비 3억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과목을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