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안)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Ⅰ. 특위개요

○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및 “제주 지방자치시범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지난 2003년 3월 15일부터 제주도의회 산하에「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오던 중,

○ 대통령께서 당초 “지방자치시범도” 구상을 뛰어넘은 “제주특별

자치도” 구상의지를 밝힘에 따라, 2004. 3. 2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법률의 제정 및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효율적

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운영

해 오고 있음

1.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구성

- 위원장  강창식 의원

- 간  사  허진영 의원

- 위  원  고봉식 의원, 고석현 의원, 김병립 의원, 부봉하 의원

임기옥 의원, 한정삼 의원, 홍가윤 의원

2. 운영기간 : 2005. 2. 23. ~ 2006. 2. 28일 까지

3. 구성근거 : 지방자치법 제50조, 동법시행령 제20조의3,

제주도의회위원회 및 교섭단체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Ⅱ. 특별자치도 주요 추진일정

1. 중앙정부

○ 2005. 5. 20(금)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 발표

- 발표자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제주도

○ 2005. 10. 14(금)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정부안 확정

○ 2005. 11. 4(금)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 입법예고(3개 법률안)

∙	- 입법예고기간 : 11. 04～11. 14(11일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 2005. 11. 21(월) 국무회의 심의․의결 및 대통령 재가

○ 2005. 11. 22(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 국회제출

○ 2005. 12. 30(금)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국회 통과

○ 2006. 1. 11(수)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

○ 2006. 2. 9(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

○ 2006. 2.21(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공포

2. 제주도

○ 2005. 7. 8(금) 제주특별자치도 범도민 추진협의회 창립

○ 2005. 7. 27(수)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 주민투표 실시

- 투표율 : 36.76%

- 결 과 : 혁신안 82,919표(57%) vs 점진안 62,469표(42.3%)

○ 2005. 8. 30(화) 제주도가 마련한 기본계획(안) 발표

○ 2005. 9. 1(목) 각급 기관․단체 도민의견수렴 공문발송

- 도민홍보 및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 2005. 9. 21(수 ) 정부 기본구상을 구체화한 「기본계획(안)」 정부 제출

○ 2005. 11. 11(금) 공청회 개최(제주, 서울지역)

○ 2005. 11. 14(월) 제주특별자치도 법안 관련 도민의견 및 법안 반영사항 정부제출

○ 2005. 11. 23(수) 특별법 연내 입법건의(국회의원 299명 전원)

○ 2005. 12. 23(금) 연내 입법호소문 전달(국회의원 299명 전원)

○ 2005. 12. 26(월) 제주도의회 공동 국회 상경 건의(국회, 한나라당)

Ⅲ.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활동성과

1. 주요활동 일지

○ 2005. 2. 23(수) 제21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 내  용 :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

-․ 제안자 : 고동수 의원 외

- 참  석 : 운영위원회 위원

○ 2005. 2. 23(수) 제21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장  소 : 제주도의회 본회의장

- 내  용 :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 및 위원  선임

- 결  과 : 위원 - 강창식, 고봉식, 고석현, 김병립, 부봉하,

임기옥, 한정삼, 허진영, 홍가윤 (이상 9명)

○ 2005. 2. 24(수) 제21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내  용 : 위원장 및 간사 선임

- 결  과 : 위원장 - 강창식 의원

간  사 - 허진영 의원

- 참  석 :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위원

○ 2005. 3. 7(월) 제21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 내  용 :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상황 및 제주형 자치모형(계층     구조) 개발 추진상황보고

- 참  석 :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위원

○ 2005. 4. 12(화) 제21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 주  최 : 제주도

- 내  용 : ‘제주형 자치모형(계층구조)’ 대안에 대한 도민홍보

추진상황 보고

○ 2005. 5. 23(월) 제21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 내  용 :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 및 계층구조개편 설명

- 참  석 :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위원

○ 2005. 6. 28(화)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따른 워크숍”

- 장  소 :	제주학생문화원

- 주  최 : 제주도의회(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 주  관 : 제주발전연구원

- 참  석 : 전체의원, 주제발표 및 토론자, 학계, 언론계 등 200여명

○ 2005. 6. 30(목) 제218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 내  용 :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 주민투표 실시요구에 따른        의견서 채택의 건

- 참  석 :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위원

○ 2005. 7. 21(목) 제21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 내  용 :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상황 및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주민투표 준비상황 보고

- 참  석 :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위원

○ 2005. 9. 14(수) 제2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 내  용 :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상황 보고

- 참  석 :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위원

○ 2005. 10. 6(수) 제22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 내  용 :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법 제정에 따른 건의안 채택

- 참  석 :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위원

○ 2005. 11. 05(토)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법률(안) 공개에 따른

도민의견수렴

- 의견수렴기간 : 11. 05～11. 09(5일간)

- 접   수   처 :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

- 접 수  건 수 : 3건(반영 1, 미반영 2)

○ 2005. 11. 14(월)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제출

- 제 출 일 : 2005. 11. 14.

- 제출기관 :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법제처

- 제출건수 : ‘도전역 면세지역화’에 관한 사항외 8건

○ 2005. 11. 25(금) 제223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 내  용 :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관련법률 제정 추진상황 보고

- 참  석 :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위원

○ 2005. 11. 28(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조속처리 및 도민의견 반영 촉구 건의문 채택

○ 2005. 12. 27(화) 제22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 내  용 :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관련법률 제정 추진상황 보고

- 참  석 :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위원

2. 주요 성과

○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따른 워크숍” 개최 (별첨 1)

- 제주도가 요구한 “제주도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요구에 따른 의견서”에 관계 전문가 및 주민들로부터 의견수렴 반영

○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 주민투표 실시요구에 따른 의견서 채택 (별첨 2)

- 2005년 6월 22일 제주도가 주민투표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에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관련 주민투표 실시요구에 따른 의견을 요청해 온바, 이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의견을 제출함

○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법 제정에 따른 건의안 채택 (별첨 3)

- 국무총리실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을 비롯한 정부․여당이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 문제를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과 분리하여,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는 제주도의 기본입장과 제주도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제고해 줄 것을 건의함

○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른 도민의견수렴 (별첨 4)

-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법률(안) 입법예고기간동안에 제주도민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제주도의회 차원의 의견서 제출시 이를 반영함

○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제출 (별첨 5)

-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른 제주도의회 차원의 의견서를 채택, 관계부처 및 국회 등에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조속처리 및 도민의견 반영 촉구 건의문 채택 (별첨 6)

-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법률(안)에 대한 국회통과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지방정치 일정상의 혼란 및 이에 따른 도민갈등이 유발될 수 있음으로 위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중앙당 및 국회에 요구함

3. 향후 계획

○ 특별법 제정에 따른 하위 법령(시행령, 조례 등) 제․개정시

의견반영

○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시․군 통폐합 및 업무이양에 따른 준비상황 점검 및 미비점 보완

○ 위 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7대의회 임기만료일까지 연장함

별첨 1)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따른 워크숍

□ 목  적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은 제주도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현안이자 주민투표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사안인 바, 제주도의회는 주민투표 시행에 앞서 주민투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 일정 및 과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였음

□ 행사개요

○ 일    시 : 2005년 6월 28일(화) 14:00

○ 장    소 : 제주학생문화원

○ 주    관 : 제주발전연구원

○ 주    최 : 제주도의회(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 참석대상 : 전체의원, 시․군의회 의원, 학계, 언론계 등 200여명

□ 진행순서

○ 제1부(14:00~14:10,  10분)	: 개회식

-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사

- 제주도의회의장	격려사

○ 제2부(14:10~17:30, 200분)	: 워크샵

- 제주도기획관리실장 주제발표

(제주도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에 붙이는 내용)

- 토론자 토론 (토론자당 10분)

- 질의․응답 (60분)

- 폐    회 (17:30)

별첨 2)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 주민투표 실시요구에 따른 의견서

의 안 번 호			제안일자 : 2005. 6. 30.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위원장

1. 제안경위

O 지난 6월 21일 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투표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주도에  행정구조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해 옴

O 6월 22일 제주도는 주민투표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의회에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관련 주민투표 실시요구에 따른 의견을 요청함

O 이에 제주도의회는 6월 28일 “제주도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따른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2. 제안이유

O 주민투표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주도가 요구해온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관련 주민투표 실시요구’에 따른 제주도의회의 의견을 제주도에 제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O 도민들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도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O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O 각각의 대안이 선정될 경우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대비로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O 도내 일부에서 제기하는 위헌 요소에 대해 자문을 통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O 혁신안 선택시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확실한 특례보장을 해야 할 것임

O 도민갈등을 해소하고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4. 참고사항

주민투표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 주민투표 실시요구에 관한 의견서

이번에 실시되는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 주민투표’는 제주도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현안일 뿐만 아니라, 2004년 1월 주민투표법이 제정된 후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투표인 만큼,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제주도의회 의견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다   음

一. 제주도는 도민들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도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一. 제주도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특히 투표당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一. 현재 제시되고 있는 두 가지 대안은 각각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는 만큼 어느 안이 선택되더라도 장점은 최대화시키면서 단점은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一. 도내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위헌적 요소에 대해 한국헌법학회, 대한변호사협의회 등 권위가 인정된 단체의 자문을 구하여 특별자치도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법률적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一.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혁신안이 채택될 경우 자치계층축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공무원수 감축’ 등의 우려와 관련하여 향후 행정계층구조와 관련된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확실한 특례보장을 통해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一. 주민투표를 조기에 마무리하여 도민갈등을 최소화하고 도민이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2005. 7. 1.

제주도의회 의원 일동

별첨 3)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법 제정에 따른 건의문

의 안 번 호			제안년월일 : 2005. 10. .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위원장

1. 제 안 이 유

○ 최근 국무총리실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을 비롯한 정부․여당이 제주도 행정구조개편 문제를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과 분리하여,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는 제주도의 기본입장과 제주도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재고해 줄 것을 건의코자 함.

2. 주 요 골 자

○ 행정구조개편 문제 등을 포함한 제주도 특례에 관한 모든 법률은 원칙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에 포함, 단일 법률체계로 추진되어야 함.

○ 별개의 법률로 추진할 경우 특별자치도 기본법 통과가 우선되어야 하며 기본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 특례법’ 처리는 불가함.

3. 관련근거 및 건의내용

○ 제안근거 :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57조

○ 건의문(안) : 별첨

4. 건 의 처 :  행정자치부,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중앙당(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민주노동당),

지역출신 국회의원(4인)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법 제정에 따른 건의문

존경하는 ○○○님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하여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제주도는 4․3사건으로 인한 질곡과 통한의 역사를 극복하고 세계평화의 섬으로써 동북아의 친환경적 국제자유도시로 우뚝 서기 위하여 도민 모두가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은 참여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역사상 유래없는 가장 자율적이고 모범적인 자치도시로 태어날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방과 외교분야를 제외한 입법과 재정, 행정분야 등 모든 부문에 걸쳐 파격적인 자치권이 부여되는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이상적인 분권자치 모델로써의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민들에게 한껏 기대감에 부풀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주민투표법이 제정된 이후 최초로 실시된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에서 제주도민들이 단일광역자치안(혁신안)을 선택한 이유도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기대감과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도민적 공감대가 힘을 얻은 결과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제주도민들 사이에서는 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국무총리실 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을 비롯한 정부여당이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문제를 특별자치도 기본법과 분리해 별도의 법률로 추진하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제주도 기본계획안이 공개되면서, 이에 대한 일부 기관․단체의 반발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어 우선 행정구조 관련 법안만이라도 먼저 처리하겠다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가는 특별자치도 추진은 시도도 해보지 못한 채 기초자치단체만 없앤 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이 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행정구조 개편만을 추진한다는 것은 도민의 진정한 의사와는 상반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다름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제주도의회 의원 일동은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법 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제주도 행정구조개편 문제 등을 포함한 특례에 대한 모든 법률은 원칙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에 포함, 단일법률체계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득이 별도의 법률로 추진하게 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을 먼저 제정하거나, 행정구조 개편에 관한 법률을 동시에 제정․공포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이 연내 제정이 불가능할 것을 예상하여,  올 연말까지 행정구조 개편에 관한 법률 만이라도 우선 제정하여 내년도 선거를 치루겠다는 계획이라면 우리 제주도의회에서는 절대 반대하며 이를 즉각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저희들의 이 같은 요구가 수렴되어 제주특별자치도가 그 시작부터 모든 제주도민의 희망과 기대감속에 출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5. 10.    .

제주도의회의원일동

별첨 4)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른 도민의견수렴

ꏚ 개  요

○ 기    간 : 2005. 11. 5 ～ 9(5일간)

○ 홍    보 : 지방일간지(4개사) 및 인테넷 신문사(3개사) 광고

○ 접수방법 : 양식 제한없이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

ꏚ 의견접수건수 및 내용 : 총 3건

○ ‘비례대표의원 정수’ 등에 관한 사항 - 2건

○ ‘도전역 면세지역화’에 관한 사항 - 1건

제 출 자	내 용	비 고
참정치를 여는 여성연대 (회장 오정희)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도의원 비례대표30%이상을 정수로 할 것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규정된 정무부지사를 여성으로 보직해 줄 것 - 각 정당은 도의원 비례대표 선정시 1, 3순위를 여성으로 할당할 것	∙미반영 - 도의회 입장과 배치
2005 제주여성정치대학수강생 김인순외 18명	- 비례대표 의원정수는 의원정수의 20% 이상으로 한다는 원안대로 해야 한다.	〃
중앙지하상가상인회 회장 양승석	- 도 전지역 면세화는 기필코 실현되어야 함.	∙반 영

별첨 5)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ꊱ ‘도전역 면세지역화’에 관한 사항

○제6조 제1항 각 호의 추가․제351조의 신설 또는 제168조의 신설

- 침체된 제주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도전역 면세지역화’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바, 제6조(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설치등) 제1항의 다음 각호 중에 ‘제주도 전역 면세지역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칙 제351조에 ‘제주도 전역 면세지역화 추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ꊲ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에 관한 사항

○ 제13조 제2항의 수정

- 기관구성을 달리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임으로 이에 대한 판단을 도지사 개인에게 맡겨서는 안되며 최소한 도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제13조 제2항의 내용 중 ‘도지사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요청할 수 있다’를 ‘도지사는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자치부장관에게...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야 한다.

ꊳ ‘행정시장’에 관한 사항

○제17조 제2항의 수정

- 제17조 (행정시의 장) 제2항의 내용 중 ‘행정시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를 ‘행정시장은 정무직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로 수정하여야 한다.

ꊴ ‘주민소환제도’에 관한 사항

○ 제30조 제1항의 수정

- 주민소환투표의 경우 그 목적과 형식이 분명한 바, 제30조 제1항의 내용 중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두 가지 사항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를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야 한다.

ꊵ ‘도의회의 의원정수와 선거구’에 관한 사항

○제43조 제2항 및 제45조 제1항의 수정

- 공직선거법상의 국회의원 및 도의원 비례대표 의원정수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제43조(도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제2항의 내용 중 ‘비례대표 의원정수는 지역구 도의원정수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를 ‘100분의 20으로 한다’로 수정하여야 한다.

한편 비례대표 의원정수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행정체체 등에 관한 특별법」 제 10조 2항의 내용 중 ‘의원정수 중 1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를 ‘지역구 도의원정수의 100분의 20으로 한다’로 수정하여야 한다.

- 공직선거법 제24조제6항 및 국회규칙 제12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 소속하에 두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경우도 제주도의회 산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바, 제45조(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1항의 내용 중 ‘도의원 지역선거구의 획정을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를 ‘제주도의회에 둔다’로 수정하여야 한다.

ꊶ ‘인사청문회’에 관한 사항

○제46조 제1항 각호의 추가

- 제46조(인사청문회) 제1항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 중 3호에 ‘제17조에 의한 행정시장’을 추가하여야 한다.

ꊷ ‘자치재정’에 관한 사항

○ 제75조 제1항 및 제2항의 수정

-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확보가 필요한 바, 제75조(제주자치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제1항의 내용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수정하고

- 동조 제2항의 내용 중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가 지원한 재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를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가 지원한 재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되, 매년 국가 재정 신장율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야 한다.

ꊸ ‘청정 1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제196조 제5항의 추가 또는 제197조의 신설

- 제196조(친환경농업육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와 관련하여 제주도의 핵심산업인 “청정 1차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제주도 전지역을 친환경 농업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 바, 제196조 제5항 또는 제197조에 ‘제주도 전 지역에 대한 친환경농업지구 지정 및 지원’ 조항을 추가하여야 한다.

ꊹ ‘법인세율 인하’에 관한 사항

○ 제229조 제2항의 추가

- 제주자치도에 대한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229조 2항에 ‘제주자치도에 투자하는 기업중 ①항에 규정된 투자진흥지구․과학기술단지․자유무역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3%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야 한다.

2005. 11.    .

제주도의회의원일동

별첨 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조속 처리 및 도민의견 반영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님!

정기국회에 임하느라 수고가 많으신         님께 우리 100만 내외 제주도민들의 따뜻한 애정을 전합니다.

2005년 초겨울, 제주의 가장 큰 화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제주도민들의 의견이 얼마나 받아들여 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특별법은 친환경적인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제주도민들의 의지이자 비전이며,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어우러진 법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의 눈과 귀가 온통 국회의 심의과정에 쏠려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행정구조개편과 맞물리면서 내년 5월31일에 있을 지방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돌입했지만 제출된 안건만 무려 300여건에 이르는 실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만일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는 제주도민들의 실망과 허탈은 물론 지방정치 일정상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행정구조개편으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 선거가 없어지고 도의원 선거구가 갑절 가까이 늘어나는 등 변화된 지방선거가 혼선을 초래하고, 또 도민갈등을 유발시킬 우려가 높습니다.

께서는 이런 제주도의 사정을 감안하시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길 건의합니다.

아울러 특별법 입법예고 기간 중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수렴한 의견이 222건이나 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별첨한 5건에 대해서  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제주도의 미래는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제주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국제자유도시이자 관광지, 평화의 섬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정기국회 처리를 건의하오니 선처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금년 한해 순조롭게 마무리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1월  일

제주도의회의원일동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내용 보완 요구 사항

ꊱ “인사청문회”에 관한 사항 (제42조제1항의 수정)

○ 제17조에 의한 행정시장은 그 역할 및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인사청문회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됨으로, 제42조제1항 ‘도지사는 「지방자치법」제10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에 대하여’를 ‘도지사는 「지방자치법」제10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시장에 대하여’로 수정하여야 함.

ꊲ “자치재정”에 관한 사항(제74조 제1항의 수정)

○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확보가 필요한 바,

제74조(제주자치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제1항의 내용 중 ‘국가는 이 법 시행 이후 제주자치도 설치 이전에 지원한 재정 수준 이상이 지원되도록 보장한다’는 조항을 ‘국가는 이 법 시행 이후 제주자치도 설치 이전에 지원한 재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되, 매년 국가 재정 신장율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야 함.

ꊳ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사항

○ 침체된 제주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필수적인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 신설 필요.

ꊴ “농․임․축․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제200조 제4항의 수정)

○ 제200조(농․임․축․수산업의 진흥) 제4항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과 관련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개발사업 수익금으로 할 때는 발생기간 장기간 소요 등으로 기금 출연이 불투명한 상황임으로 ‘개발사업 수익금의 일부를’이라는 문구를 ‘지정면세점 수익금의 일부를’로 수정하여야 함.

ꊵ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에 관한 사항

(제309조제2항, 제311조 제12항 제3호 추가 신설)

○ 제주도의 공공의 자원이자 생명수인 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309조제2항에 ‘누구든지 지하수 이용권리를 매도하거나 유상임대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지하수원수대금의 납부, 지하수의 공동이용․지하수의 고갈방지 및 오염예방․물절약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야 함.

○ 한편, 위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311조제12항제3호에 ‘제30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하수의 이용권리를 매도하거나 유상임대한 경우’를 추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