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2. 14(화) 10:00

2006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1. 예산안 규모	1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	2

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3

가. 세입예산	3

나. 세출예산	5

4. 검토의견	7

가. 실국별 검토사항	7

나. 종합의견	10

2006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98		제출일자 : 2006. 2. 3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일자 : 2006. 2. 7

1. 예산안 규모(총괄)

○ 2006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1,325억4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1,099억7천4백만원 보다 225억7천1백만원이 증액(2.0%) 편성되었습니다.

○ 이중 일반회계는 8,663억8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7%가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2,662억3천6백만원으로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계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합 계		1,132,545,215	1,109,973,982	22,571,233	2.0
일 반 회 계		866,308,322	843,737,089	22,571,233	2.7
특 별 회 계		266,236,893	266,236,893	0	-
	지역개발기금	56,150,918	56,150,918	0	-
	제주도개발사업	173,747,625	173,747,625	0	-
	의료급여기금	36,338,350	36,338,350	0	-

2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구성비 (%)		구성비 (%)
합 계		866,308,322	100.0	843,737,089	100.0	22,571,233	2.7
지 방 세		247,415,000	28.6	247,415,000	29.3	0	0.0
세 외 수 입		47,894,324	5.5	47,894,324	5.7	0	0.0
	경상적세외수입	30,197,405	3.5	30,197,405	3.6	0	0.0
	임시적세외수입	17,696,919	2.0	17,696,919	2.1	0	0.0
지 방 교 부 세		162,361,159	18.7	141,748,371	16.8	20,612,788	14.5
보 조 금		372,127,839	43.0	370,169,394	43.9	1,958,445	0.5
지방채및예치금회수		36,510,000	4.2	36,510,000	4.3	0	0.0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구성비(%)		구성비 (%)
합 계	866,308,322	100.0	843,737,089	100.0	22,571,233	2.7
경 상 예 산	146,291,017	16.9	144,670,251	17.1	1,620,766	1.1
사 업 예 산	561,792,409	64.8	538,124,289	63.8	23,668,120	4.4
채 무 상 환	23,852,182	2.8	23,852,182	2.8	0	0
예 비 비 등	134,372,714	15.5	137,090,367	16.2	△2,717,653	△2.0

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가. 세입예산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193억5천7백만원 보다 205억2천만원(4.0%)이 증가한 5,398억7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이중 지방교부세가 기정예산액 1,417억4천8백만원 보다 206억1천2백만원(14.5%)이 증가한 1,623억6천1백만원이고,

∙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995억3천2백만원 보다 9천2백만원(△0.1%)이 감소한 994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 지방교부세가 기정예산액 대비 14.5%인 206억1천만원이 증가하였고

∙ 국고보조금은

- 재정경제국 소관 재래시장 활성화 및 시설현대화 사업 1억5천6백만원

-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7억7천만원 등 사회복지   시설 증축 등에 대한 사업비가 증가되고 있는 반면,

- 재정경제국 소관 제주도지역 에너지사업 9억4천8백만원,

-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장애인 보호수당 등은 감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별 예산액〉

(단위 : 천원)

세 입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539,878,354	519,357,671	20,520,683	4.0
자체 수입	소 계		273,776,306	273,776,306	0	0
	지방세수입		247,415,000	247,415,000	0	0
	세 외 수 입		26,361,306	26,361,306	0	0
		경상적세외수입	17,524,661	17,524,661	0	0
		임시적세외수입	8,836,645	8,836,645	0	0
의존 수입	소 계		261,802,048	241,281,365	20,520,683	8.5
	지방교부세		162,361,159	141,748,371	20,612,788	14.5
	보 조 금		99,440,889	99,532,994	△92,105	△0.1
		국고보조금	83,962,481	85,042,610	△1,080,129	△1.3
		국가균형특별회계	9,724,000	9,568,000	156,000	1.6
		기 금	5,754,408	4,922,384	832,024	16.9
지방채	소 계		4,300,000	4,300,000	0	0
		정부자금채	1,700,000	1,700,000	0	0
		지방공공자금채	2,600,000	2,600,000	0	0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예산액〉

(단위 : 천원)

소 관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539,878,354	519,357,671	20,520,683	4.0
총 무 과	225,672	225,672	0	-
자치행정과	99,704	99,704	0	-
기획관리실	170,781,547	150,168,759	20,612,788	13.7
재정경제국	275,547,367	276,339,367	△792,000	△0.3
보건복지여성국	61,731,152	61,031,257	699,895	1.1
소방재난 관리본부	5,143,487	5,143,487	0	-
제주4.3사건 지원사업소	26,349,425	26,349,425	0	-

나. 세출예산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총규모는 4,125억8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976억1천3백만원 보다 149억7천1백만원(3.8%)이 증액 계상되고 잇습니다.

○ 소관별 세출예산 증감액을 보면,

-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보다 0.7%증가한 674억6천1백만원이고,

- 자치행정과는 지방선거비 경비 등 기정예산액 보다 28.5% 증가된 216억5천5백만원

- 기획관리실은 기정예산액 보다 1.6% 감소한 564억4천3백만원

- 행정구조개편 추진기획단은 기정예산액 보다 6천만원이 증가한 4억3천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재정경제국은 기정예산액 보다 0.9% 감소한 860억7백만원이고

- 보건복지여성국은 기정예산액 보다 11.4%가 증가한 1,082억5천6백만원이며

- 소방재난관리본부와 공무원교육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각각 1억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액〉

(단위 : 천원)

소 관 별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412,585,298	397,613,595	14,971,703	3.8
공 보 관 실	999,614	999,614	0	-
감 사 관 실	143,615	143,615	0	-
총 무 과	67,461,004	67,000,444	460,560	0.7
자 치 행 정 과	21,655,437	16,858,012	4,797,425	28.5
기 획 관 리 실	56,443,855	57,343,908	△900,053	△1.6
특 별 자 치 도	802,850	802,850	0	-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	431,320	371,120	60,200	16.2
재 정 경 제 국	86,007,153	86,829,953	△822,800	△0.9
보건복지여성국	108,256,830	97,180,459	11,076,371	11.4
소 방 재 난 관 리 본 부	40,807,675	40,657,675	150,000	0.4
공무원교육원	2,505,335	2,355,335	150,000	6.4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27,070,610	27,070,610	0	-

4. 검토의견

가. 실․국별 검토사항

【 총무과 소관 】

○ 현업관서 초과근무 수당 : 100,000천원(사항별설명서 P. 39)

- 직장협의회 건의사항으로 현재 현업관서 초과근무 수당 지급실태 및 지급범위,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통합청사 정비(원사업소 및 읍, 면, 동 포함) : 300,000천원

(사항별설명서 P. 40)

- 제주도 행정계층 구조 개편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의 도 및 시․군청사와 부서 재배치 등에 따른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

○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자료집 등 발간 : 20,000천원(사항별설명서 P. 45)

-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 업무와 관련한 각종 자료집 발간 사업비로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경비 : 6,427,290천원(사항별설명서 P. 45)

- 당초예산에 도 부담금 39억6천5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7월부터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됨에 따라 제주도 및 4개 시․군이 부담할 지방선거 실시 비용을 제주도가 부담하게 되어 기정 예산액 대비 24억6천2백만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 305,000천원(사항별설명서 P. 47)

- 2006년 7월 1일 이후 주민자치센터 확대 설치에 따른 운영비로 당초 예산 보다 1억3천5백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확대 설치계획 및 개소당 지원기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학습환경 개선사업 : 2,900,000천원(사항별설명서 P. 47)

- 학습환경 개선사업은 학교체육과 지역내 사회체육을 연결하는 체육시설존(Zone) 마련을 위한 운동장 정비와 체육관 건립, 인재양성 등을 위한 사업으로써,

- 당초예산에 9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기정예산액 보다 20억원이 증가되고, 지난해 지원액 보다도 크게 늘고 있는 바, 사업의 시급성 및 지원대상, 사업내역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기획관리실 소관 】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 : 750,000천원(사항별설명서 P. 52)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1억원이 증액된 바, 기 집행상황과 추가 소요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전산시스템 통합정비 추진사업 : 1,527,000천원(사항별설명서 P. 54)

-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자료변환 및 시스템 재구축 등 4개 사업에 15억2천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산출기초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재정경제국 소관 】

○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비 : △1,885,000천원(국1,322,000, 도563,000)

(사항별 설명서 P. 63)

-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에 따른 시설비 등 18억8천5백만원(국비 13억2천2백만원, 도비5억6천3백만원)이 전액 삭감되고 있는데 대한 사유와 그동안 사업추진 상황 및 향후 사업추진과 사업비 확보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고연비, 저공해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13대) : 468,000천원(사항별        설명서 P. 64)

- 청정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인 저공해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사업에 국비 3억7천4백만원, 도비9천4백만원이 계상되고 있는 바, 활용방안과 앞으로 확대계획 여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

○ 제주시니어클럽 운영․노인복지회관 운영비 : 국비 △66,357천원(사항별설명서 P. 70)

- 감액사유와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장애인 보호수당 등 7개사업 : 2,750,662천원(사항별설명서 P. 72～73)

- 장애인 보호수당,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등에 대한 사업비가 기정예산액 보다 9억1천4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이중 국비는 8억2천만원이 감액되고 있는 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김만덕 드라마 제작 시나리오 공모 : 20,000천원(사항별설명서 P. 78)

- 조선시대 최초의 여성기업인 김만덕의 혁신적 사고와 개척정신, 헌신과 봉사의 모습을 반영한 김만덕 드라마 제작 시나리오를 공모하여 전국적으로 홍보하고자 금번 추경에 신규 계상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홍보방법 등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소방재난관리본부 소관 】

○ 긴급구조시스템 구축 : 150,000천원(사항별설명서 P. 87)

- 주소를 기본으로 작동하는 119 신고접수, 처리시스템을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주소체계 변경 형식에 맞게 긴급구조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를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실태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나. 종합의견

○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206억1천3백만원) 재원과 사회복지 분야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분권교부세 확정에 따라 지방비 부담분을 변경․조정 하고,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준비와 5월 동시 지방선거 관리경비, 전산시스템 통합정비 등 시급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반영하여 편성하고 있으나,

○ 일부 사업의 경우 연초 추경임에도 당초예산 대비 사업비가 대폭 증액된 경우, 또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이번예산에 계상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일부 선심성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충분한 확인과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