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2. 14 (화) 10:00

제주도만덕봉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도만덕봉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02		제출년월일 : 2006. 2. 3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2. 7

1. 개정이유

○ 김만덕 의녀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지금까지는 만덕봉사상 수상자격을 제주도 출신자로 제한하여 시상하던 것을

○ 앞으로는 상의 명칭을 김만덕상으로 하고, 수상 범위도 국내외로 확대하여 국가나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한 공적이 있는 일반 여성과 여성경제인을 발굴 시상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수상대상 및 시상(안 제2조 및 제3조)

․수상대상 : 국내외에 거주하는 여성으로서 김만덕 정신에 부합한 자

․시   상 : 봉사상과 경제인상으로 구분하여 각1인을 선발 시상

○ 후보자 추천(안 제4조)

․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

․ 역대 만덕봉사상 수상자

․ 중앙 또는 시도단위 여성단체장 등

○ 심사위원회(안 제5조)

․구  성 :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

․임  기 : 수상대상자 시상 종료시까지

○ 수상 후보자의 심사기준(안 제6조)

∙의녀 김만덕 정신을 선양․구현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여성

∙근검․절약과 나눔․베품의 정신으로 여성상 정립에 기여한 여성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여성

∙주체적인 삶과 개척자적 정신이 있는 진취적인 여성

∙공로와 업적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여성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06. 1.11 ~ 1.31

․ 제260회 제주도조례․규칙심의회 : 2006. 2. 1

- 안 제2조 중 “국내에 거주하는”을 “국내외에 거주하는” 로 수정의결

5. 검토 의견

○ 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1980년부터 시상해오고 있는 만덕봉사상에 대하여 도내에 10년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하던 수상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상의 명칭을 “김만덕상”으로 변경하여, 봉사상과 경제인상으로 시상부문을 확대 시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이는 조선시대에 제주섬에서 온갖 역경을 딛고 최초의 여자 거상으로서 축적한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등 굶어 죽어가던 어려운 이웃을 구휼하여 조정으로부터 내의원 행수로 책정되고 의녀로 불리워진

김만덕의 업적을 기리고, 숭고한 박애정신을 국민적으로 계승하고, 존경받고, 회자되는 의녀 김만덕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아짐.

○ 다만 지금까지 시상부문인 “봉사상”을 확대하여 사회적 공헌도가 높은 일반여성에게는 봉사상을, 여성 경제인에게는 경제인상을 수여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 「경제인상」은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전국단위로 시행함에 있어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심사방법 등에 대한 기준 마련계획과 역사적으로 “자주, 근면, 박애정신”이 의녀 김만덕을 상징한다고 봤을 때 이에 부합하는지,

또한 만덕상 전국 확대 시행시 제주여성들이 수상할 기회가 감소하게 되는데 대한 대책은 있는 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그동안 의녀 김만덕에 대하여는 매년 봉사상 시상 등의 행사개최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실정인 바, 앞으로는 만덕을 재조명할 수 있는 연구와 다양한 이벤트 등 전국적 홍보사업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