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2. 14 (화) 10:00

제주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01		제출년월일 : 2006. 2. 3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2. 7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에 도지사는 위원장, 행정부지사는 부위원장으로 규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등 주요도정업무와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이    어려움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당연직 위원 3인 중에서 행정부지사를 제외시켜 2인으로 조정함.

(안 제3조 제2항)

나. 부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하도록 한 규정을 위촉직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함(안 제3조 제3항)

다. 기타 일부 불합리한 문구 수정

3. 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 : 별첨

○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제260회 제주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06. 2. 1

5. 검토 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제11조및「제주도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중인 “제주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실무위원회”와 관련하여

- 위원 중 현재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 “행정부지사, 보건복지 여성국장, 자치행정과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 “행정부지사”로 되어있는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위촉직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규정하며,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는 것임.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제 11조에 의하면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위와 같이 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일부 사항에 대한 표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주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06. 2. 14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회

위    원    장

1. 수정이유

○ 내용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가. 당연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 수정(안 제5조제2항)

제주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2항 “임기는 재직기간”을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

으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위원의 임기) ②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②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직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②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