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2. 14 (화) 10:00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519		제출년월일 : 2006. 2. 8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2. 8

1. 제정이유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및 제주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 구역을 정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제주도의회의 의원정수(안 제2조)

○ 제주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의 몇칭․관할 구역(안 제3조)

3. 조례안 : 별 첨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 : 제주도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공직선거법 등(붙임)

○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06. 1. 29～2. 7(10일간, 의견접수 6건 : 붙임)

- 제261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06. 2. 8

5. 검토 의견

○ 관계법령 검토

- ‘06. 1. 11 공포된 「제주도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제주도의회 의원정수는 36인 이내에서, 제2항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정수의 100분의 20이상으로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고,

- 동법 제13조 규정에는 제주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동법 부칙 제3조는 선거구 획정에 관한 특례조항으로 오는 5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우리도의회는 제주도지사로부터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한 조례안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본 조례 제정안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의회의 의원정수 및 제주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은

- 제주도의회 의원정수를 36명으로 하고, 이 중 지역구 의원은 29명,

비례대표 의원은 7명으로 정하고,

- 선거구는 제주도 제1선거구 부터 제29선거구 까지 29개 선거구로 획정하였으며, 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음.

○ 「제주도 행정체제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구성된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동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의원정수 범위내에서 인구수를 최우선 기준으로 하여 최소 선거구(안덕면) 기준 인구편차가 3:1를 초과하는 제주시 일도2동, 이도2동, 연동, 노형동 등 4개동에 대해서는 2개 선거구로 분구하는 등 동법에 규정된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원정수 및 선거구를 획정한 바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일부 선거구의 지역주민들과 일부 시․군과 의회에서는 지역 특수성 및 주민생활권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선거구 조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를 부결」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본 조례안 심사는 앞서 말씀드린 도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라고 하는 특별법의 규정(이에 대한 제주도와 행정자치부간의 질의 회신내용은 별지와 같으며,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 등 주요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임)과 일부 선거구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을 고려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