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 수 산 환 경 위 원 회

주 요 업 무 보 고

2006.  2

농 수 축 산 국

목       차

ꏚ 농수축산 현황	3

ꏚ 기구 및 정․현원	4

ꏚ 2006 주요업무 추진계획	7

○ 농수축산 업무추진 방향	9

○ ‘06 농수축산분야 투자규모	10

○ 친환경농정분야	11

○ 감  귤  분  야	21

○ 해양수산분야	27

○ 축  산  분  야	35

ꏚ 2005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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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 산 현 황

ꏚ 1차산업 조수입   ─  2조 845억원(전년대비 11.5% 증)

○ 농산물 : 1조 1,871억원(56.9%)

○ 수산물 :    4,626억원(22.2%)    ○ 축산물 :    4,348억원(20.9%)

수산물(22.2%)

축산물(20.9%)

농산물(56.9%)

※ 산업구조 : 1차산업 16.1%,  2차산업 3.0%,  3차산업 80.9%

ꏚ 농 업
○ 농가․인구․소득	─	36,366호․109,955명․11,871억원
○ 경지면적	─	58,951㏊(밭 99.7%, 논 0.3%)
ꏚ 수 산 업
○ 어가․인구․소득	─		6,738호․19,737명․4,626억원
○ 어선․어항	─		3,303척․99개 어항
ꏚ 축 산 업
○ 가구․인구․소득	─	5,384호․21,536명․4,348억원 (※ 농가구․인구에 포함됨)
○ 주요 가축(천두)	─	한육우22, 젖소 6, 돼지 411, 말 13

기 구 및 정․현 원

ꏚ  기    구

																																								농 수 축 산 국
																		친환경농정과																									감 귤 과																							축 정 과
								농업정책													환 경 농업						채 소원예					유통개선					농업기반						감귤정책					감귤유통							과수지원							축산정책								위 생유통										가축방역								축산환경
																																																															해양수산과
																																																										해양수산정책					자원관리								해양개발										연안관리									어업지원

ꏚ  정 ․현 원

구 분	계	친환경농정과	감 귤 과	해양수산과	축 정 과
정 원	82	21	13	33	15
현 원	82	21	13	33 (지도선 13)	15
결 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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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 기 능 】

친환경농정과

○ 농․수․축산업발전계획 수립․시행

○ 농업 정예인력육성, 농어촌진흥기금조성․지원

○ 친환경농업 육성 및 식량작물 생산 지원

○ 특용작물 및 채소류의 생산․조정

○ 농산물 유통개선 및 시설확충 지원

○ 농업기반 조성, 농촌 생활환경개선

감   귤   과

○ 감귤 등 과수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시행

○ FTA 감귤대책 추진 및 감귤 수출입 관리

○ 감귤 품종갱신, 고품질 생산시책 추진

○ 감귤 유통처리대책 수립․시행

해양수산과

○ 해양수산진흥 종합개발 계획수립․시행

○ 수산자원 조성 관리 및 양식어업 육성

○ 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어촌종합개발

○ 수산물유통개선, 어업질서확립, 친환경연안관리

축  정  과

○ 축산업진흥 종합계획 수립․시행

○ 축산 구조개선 및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

○ 축산물 수급조절 및 안전성 제고사업 추진

○ 청정지역유지, 국제방역, 환경친화형 축산정책추진

2006 주요업무 추진계획

농수축산 업무 추진방향

	특별자치도 추진 원년 ․ 청정 1차산업 육성기반 확충
제주형 친환경 농어업 기반구축 ⇒ 안전성․고품질 지향
친환경농업지구조성 및 공동상표(브랜드) 시행 청정과 안전성에 기반을 둔 수산물 생산, 공급체계 구축 가축전염병 및 축산물 위생 청정화 추진
제주농어업의 과감한 체질개선 ⇒ 경쟁우위 여건조성
채소․화훼류 경쟁력 제고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감귤 생산지원 지속가능한 어업관리체제 구축, 기능성 축산물 특성화 추진
DDA, FTA 대책 강구 ⇒ 지역산업 안정적 발전
감귤 하우스생산 시설사업 및 우량품종 갱신사업 지원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구조 조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 제주산 양돈 및 한우산업을 축산 주력산업으로 육성
농어업․농어촌발전기반조성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 지원 및 정예인력 육성 여성농업인 고충해소 및 삶의 질 개선 전천후 안정영농 기반시설 확충 및 살기 좋은 정주어촌 건설

‘06 농수축산 분야 투자규모 투자규모농수축산 업무 추진방향

	《 275개사업 2,754억원 》
― 2005년도 2,369억원의 16.3% 증가 ― 〔 일반농업 1,228억원(44.6%), 감귤 351억원(12.7%), 해양수산 564억원(20.5%), 축산 611억원(22.2%) 〕

ꏅ 분야별 투자규모

(단위 : 억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05실적
			국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사업량	사업비
합 계	275개사업	2,754	1,136	556	421	355	286	251개사업	2,368
일반농업분야	77개사업	1,229	651	261	231	19	67	80개사업	1,010
감 귤 분 야	28개사업	351	109	58	60	67	57	26개사업	310
수 산 분 야	70개사업	564	298	130	66	24	46	57개사업	473
축 산 분 야	100개사업	610	78	107	64	245	116	88개사업	575

ꏅ 분야별 예산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규모		투자규모		비 율(%)
	‘06당초 (A)	'05최종 (B)	'06년 (C)	‘05년 (D)	예산 대비 (A/B)	투자 대비 (C/D)	도 예산 대비 비중
							'06년	‘05년
합 계	1,784	1,624	2,754	2,369	9.9	16.3	16.1	15.5
일반농업	982	856	1,228	1,011	14.7	21.5	8.9	8.2
감 귤	168	178	351	310	△5.6	13.2	1.5	1.7
수 산	455	406	564	473	12.1	19.2	4.1	3.9
축 산	179	184	611	575	△2.7	6.3	1.6	1.7

※ 도예산 규모 (국․도비)

○ 2006년당초 : 11,100억원(일반 8,437, 기금 562, 개발사업 1,738, 의료 363)

○ 2005년최종 : 10,472억원(일반 8,553, 기금 610, 개발사업 951, 의료 358)

	친환경농업분야
◈ 제2차 농임축산업발전 5개년 계획수립 ◈ 개방화 대응 제주형 친환경 농업기반 확충 ◈ 웰빙시대 기능성 원예․채소류 생산기반 확충 ◈ 농산물 유통체계 혁신 ◈ 전천후 농업생산기반 확충 ◈ 농업인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지원 강화 ◈ 가을감자 가공 등 처리대책

제2차 농임축수산업발전 5개년 계획수립

○ DDA협상 및 FTA확대 등 세계화와 개방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우리도의 1차산업은 매우 어려운 실정

○ 무한경쟁시대 제주 농․임․축․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ꏅ 계획의 성격

○ 근거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9조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안) 제201조

○ 농․임․축․수산업의 경쟁력강화, 농어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법령에 의한 중기계획(분야별 장기지표, 연차별 투자 및 재원확보계획 등)

• 기간 : 2007 ~ 2011년(5년간)

ꏅ 추진방향

○ DDA협상 및 FTA확대등에 따른 농어업 경쟁력 확보 비젼 제시

○ 향후 5년간 농․임․축․수산업의 기본방향과 지침으로 활용

○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설계 및 생산 활동의 판단기준 제시

ꏅ 추진실적

○ 1차 계획 추진기간 : 2002 ~ 2006년(5년간)

○ 투자실적(‘02 ~ ’05) : 1,098,900백만원(계획대비 76%)

ꏅ 추진계획

○ 학술용역 시행 및 의견수련

• 자료조사 및 과업지시서 작성(2월) → 학술용역계약체결(3월)   → 용역수행(4~9월) → 완료보고 및 최종 성과납품(9월)

• 초안확정후 중간보고, 워크샵 등 개최 관련기관․단체, 전문가 의견수렴

○ 도의회 동의 및 확정(10 ~ 11월)

○ 발전계획 시행 : ’07년 1월부터

개방화 대응 제주형 친환경 농업기반 확충

○ 제주의 청정 환경을 통하여 친환경농업의 청정 Image 브랜드화

○ 환경친화적 농산물의 생산․유통체계 구축 등 청정 1차 산업육성

ꏚ 사업개요

○ 전체 사업계획(’03 ~ ’07) : 47개사업․181,000백만원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 : 28개사업․97,000백만원

∙친환경농업 유통기반 구축 : 19개사업․84,000백만원

○ 추진실적(‘03 ~‘05년) : 43,117백만원

ꏚ 2005년 추진실적 : 5개분야․17,014백만원

○ 친환경농업지구조성 등 생산기반조성 : 13개사업․6,567백만원

○ 축산분뇨비료화 등 축산환경개선 : 6개 사업․6,569백만원

○ 친환경농업기술 연구․개발사업 : 8개 사업․1,537백만원

○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 등 유통구조개선 : 5개사업․1,670백만원

○ 친환경농업 연구개발․교육 홍보 : 2개사업․671백만원

ꏚ 2006년 추진계획 :  5개분야․24,527백만원

○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 : 20개사업 8,430백만원

∙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토양개량제공급, 친환경농업직불제 등

○ 친환경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 4개사업․2,550백만원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설치 등

○ 축산환경개선 : 15개사업․12,375백만원

∙ 축사분뇨처리, 액비저장조시설, 조사료생산기반 등

○ 친환경농업 연구․개발 및 교육 홍보 : 8개사업 ․1,172백만원

※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07년～10년) : 4개지구 ․40,000백만원

웰빙시대 기능성 원예․채소류 생산기반 확충

○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와 연계한 청정채소 생산기반확충

○ 웰빙시대 수요에 부응한 기능성 특작물 생산으로 고부가 가치 창출

ꏚ 추진방향

○ 고품질 청정채소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경쟁력 강화

○ 웰빙시대에 부응한 기능성 특작물 생산기반 점진적 확충

○ 온난한 지역특성을 이용한 월동채소 안정생산으로 농가소득 창출

ꏚ 2005년 추진실적 : 3개분야․12개사업․5,788백만원

○ 마늘 경쟁력제고 지원사업 추진 : 2개사업․1,393백만원

□ 종구갱신 154ha,  생산농기계 공급 65대

○ 채소 생산기반 조성 및 수급안정 : 8개사업 3,595백만원

□ 관수시설 167ha, 토양소독제 100ha, 무세척시설 2개소, 시설 개보수 5개소

□ 마늘 계근대 3대, 무 가공시설 1식, 당근 세척기 1개소, 당근 북한보내기 7,000톤

○ 기능성 약용작물 생산기반 조성 : 2개사업․800백만원

□ 시범계약재배 지원 31ha, 재배단지조성 10ha

ꏚ 2006년 추진계획 : 3개분야․11개사업․6,586백만원

○ 마늘 경쟁력제고 지원사업 추진 : 2개사업․624백만원

□ 종구갱신 57ha, 생산농기계 공급 73대

○ 채소 생산기반 조성 및 수급안정 : 5개사업․4,325백만원

□ 관수시설 166ha, 토양소독제 100ha, 무세척시설 4개소,   마늘계근대 2대, 당근산지폐기 495ha

○ 기능성 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 : 4개사업․1,637백만원

□ 약용작물 계약재배 30ha, 시범단지조성 10ha, 더덕생산․유통시설 1개소, 녹차단지 5ha

농산물 유통체계 혁신

○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통 구조개선 지속 추진

○ 물류 운송체계 개선을 통한 실질 농가소득 증대 도모

ꏅ 추진방향

○ 농산물 선별․규격포장 등 연차적으로 유통시설 확충 지원

○ 단위화물적재시스템에 맞는 장비․시설 보급으로 산지 파렛트 적재, 하역 기계화 등 일괄 수송 시스템 구축

ꏅ 2005년 추진실적 : 4개분야․4,604백만원

○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 3개소․1,540백만원

○ 물류표준화 장비지원 : 44개소․1,076백만원

○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 1,940백만원

○ 농수축산물 유통개선 지원 등 : 48백만원

ꏅ 2006년 추진계획 : 5개분야․8,051백만원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저온저장고, 집하장 등) : 3개소, 2,668백만원

○ 물류표준화사업(선과기, 랩핑기, 지게차, 빠렛트 등) : 2,188백만원

○ 다목적농산물저온저장시설 : 12개소·900백만원

○ 농산물유통시설개선 지원 등 : 1,495백만원

○ 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 : 800백만원

⇨ 물류체계 및 구조개선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도모

전천후 농업생산기반 확충

○ 농산물 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개발, 경작로 확․포장, 배수로 시설 등 전천후 농업생산기반 확충

○ 인공배수로를 개설하여 수해로부터 자유로운 영농활동 전개

ꏚ 사업개요

○ 밭기반 정비사업(’94～’11) : 804지구․24,920ha․594,700백만원

○ 배수개선 사업(’86～’11) : 43개지구․5,186ha․183,380백만원

ꏚ 지금까지 추진실적(‘86 ~ ’05) : 2건․435,954백만원

○ 밭기반정비 : 456지구․14,789ha․355,980백만원

○ 배수개선 : 17개지구(완료11, 추진 6)․배수로 76㎞․79,974백만원

※ 2005년 추진실적 : 2건․39,923백만원

□ 밭기반정비사업 : 43지구․2,662ha․28,791백만원

□ 배수개선사업 : 6개지구(계속5, 신규1)․배수로 7.6㎞․11,132백만원

ꏚ 2006년 추진계획 : 2건․43,593백만원

○ 밭기반정비 : 37지구․2,388ha․24,017백만원

□ 사업 마무리 18지구, 사업착수 19지구

○ 배수개선사업 : 8지구․ 배수로 18.5 km․19,576백만원

ꏚ 향후계획 : 2건․298,533백만원

○ 밭기반정비사업 : 311지구․7,743ha․214,703백만원

○ 배수개선사업 : 30지구․139㎞․83,830백만원

농업인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지원 강화

○ 농업인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농가소득 안정 및 농업생산성 제고

○ 젊은층 농촌 거주 유도 및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화 유지

ꏅ 영유아 양육비 지원 : 4,820명․6,728백만원

○ 보육시설 아동 보육료 50% 수준을 연령별로 차등 지급

○ 지원확대 : ’04) 1.5ha미만 → ’05) 2.0ha미만 → ’06) 5.0ha미만

ꏅ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 2,500명․2,266백만원

○ 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

○ 1년간 지원액 : 인문계 1,108천원,  실업계 778천원

ꏅ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 165명․125백만원

○ 대상 : 서귀포정보산업고등학교 자영농과 재학생

ꏅ 농가도우미운영 지원 : 416명․374백만원

○ 지원대상 : 출산 및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지원기준 : 출산전후 90일 중 30일이내 1일 30,000원

ꏅ 후계농업인육성 지원 : 41명․3,070백만원

□ 지원조건 : 연리 3%,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ꏅ 여성농업인센터운영 지원 : 6개소․665백만원

ꏅ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보험료 경감율 50%

○ 건강보험료 경감율 확대 : ’04) 30% → ’05) 40% → ’06) 50%

가을감자 가공 등 처리대책

○ 재배면적과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 및 생육기 고온과 가뭄으로 저급품 감자 발생율 증가로 인한 유통처리에 어려운 실정

○ 저급품 감자 수매 가공, 소비촉진운동 전개 둥 총력추진으로

시장가격지지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ꏚ 처리상황

○ 생산예상량 : 84,400톤(전년 66,000톤 대비 29%증)

○ 처리상황(2006. 2. 5. 현재)

(단위 : 톤)

구 분	계	시장출하	가공용	기 타
계 획	84,400	43,000	30,000	11,400
실 적	24,750	17,550	6,000	1,200
비 율	29%	41%	20%	11%

※ 범도민 감자 사주기운동 추진 : 2,800상자(56톤)

ꏚ 저급품 감자 가공용 수매

○ 수 매 량 : 30,000톤(생산예상량의 35%)

○ 사 업 비 : 3,600백만원(수매비용 3,000, 가공처리비지원 600)

□ 사업비 분담비율 : 도 40%, 시․군 40%, 농협등 20%

○ 수매기간 : ‘06. 1월  ~ 3월말

○ 수매단가 : 200원/㎏ (도 40, 시․군 40, 농협등 20, 가공업체 100)

○ 가공공장 : 5개소(금등농수산, 동부산업, 삼부산업, 서룡산업, 제주스타치)

□ 금등농수산에서는 2차 가공

○ 수매가공 실적(1월말 현재) : 6,000톤(계획대비 20%)

※ 감자전분 판로확보를 위해 농림부, 농협중앙회, 농심등 방문 협조 요청

	감 귤 분 야
- '06년은 고품질 1등 감귤을 국민의 과일로 정착시키는 원년 - ◈ FTA기금사업 확대 지원 ◈ 감귤원 1/2간벌사업 강력 추진 ◈ 유통혁신 지역거점 산지유통센터 설치 ◈ 감귤 소비확대 위한 홍보강화

FTA기금사업 확대 지원

○ FTA에 대응하여 감귤 등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품질 과수생산에서 유통까지 필요한 사업을 지원

ꏚ 사업개요

○ 추진사업 :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등 9개 사업

○ 사업기간 : 2004. 10 ～ 2010. 12

○ 사 업 비 : 183,000백만원

□ 지원비율 : 국비 25%, 지방비 25%, 융자30%, 자담 20%

○ 사업시행 : 시․군 및 감귤농업협동조합

ꏚ 지금까지 추진실적 : 5개사업․32,544백만원

○ 2004년 : 2개사업․10,995백만원(감귤하우스지원, 과원폐업 등)

○ 2005년 : 5개사업․21,549백만원(거점APC, 감귤하우스지원 등)

ꏚ 2006년 추진계획 : 7개사업․17,146백만원

○ 우량품종갱신사업 : 35ha․592백만원

○ 하우스시설사업  : 60ha․12,000백만원

○ 참다래지원사업  : 10ha․2,174백만원

○ 과원폐업지원사업 :  8ha․440백만원

○ 과수기반정비사업 : 37ha․940백만원

○ 비상발전기설치사업외 1  :  2식․1,000백만원

➡ FTA기금사업 지원으로 감귤의 품질향상과 안정생산 실현

감귤원 1/2간벌사업 강력 추진

○ DDA, FTA체결 등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경쟁력이 낮은 감귤원

1/2간벌 적극 추진

○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여 제값을 받음으로서

농가소득 증대 및 경쟁력 제고

ꏚ 사업개요

○ 간벌계획(‘03～‘11) : 19,000ha․38,000백만원

ꏚ 2005년 추진실적

○ 간벌 : 2,372ha․3,210백만원

ꏚ 2006년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06. 1 ～ 5월말

○ 사 업 량 : 1,070ha

∙ 제주시 135, 서귀포시 259, 북제주군, 229, 남제주군 447

○ 사 업 비 : 2,675백만원

○ 지원기준(ha당) : 2,500천원(국비 40% 도비 30% 시군비 30%)

○ 주요 추진사항

∙ 도, 시군 농협 등 유관기관에 간벌 추진상황실 설치 운영

∙ 간벌 목표달성 위한 지역담당제 및 인력지원단 구성 운영

∙ 농가별 추진 독려를 위한 읍면동 추진협의회 운영

∙ 간벌 분위기 확산을 위한 유관기관․단체 참여운동 전개

➡ 노지감귤 고품질 안정생산기반 확대로 경쟁력 향상 및 조수입 증대

유통혁신 지역거점 산지유통센터 설치

○ 감귤주산지에 규모화․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설치하여 출하

조절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시장 교섭력 강화

○  FTA, DDA 등 유통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난립된

소형 선과장의 자율적인 통․폐합 구조조정 실현

ꏚ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05 ～ 2010(6년간)

○ 사 업 량 : 9개소(FTA과수산업발전계획)

○ 사 업 비 : 90,000백만원(개소당 10,000백만원)

∙ 지원기준 : 국고 30%, 도비 25%, 시군비 25%, 자담 20%(부지자체확보)

○ 사업내용 : 집하선별장, 저온저장고, 유통장비, 상품처리시설 등

ꏚ 2006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05. 1 ～ ‘06. 12.(2개년 사업)

○ 사 업 량 : 1개소(남제주군 남원읍)

○ 사 업 비 : 6,000백만원(국고 1,800 도비 1,500 군비 1,500 자담 1,200)

○ 처리능력 : 연 15,000 ～ 20,000톤

○ 사업주체 :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 소형선과장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등으로 출하조절을 통한 가격안정 도모

※ 감귤선과장 대형화․자동화 통폐합으로 ‘10년까지 45개로 감축

감귤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강화

○ ’06년은 고품질 1등 감귤을 국민의 과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감귤의 기능성 등 우수성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집중홍보

○ 감귤의 소비확대로 제 값을 받아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ꏅ 2005년 추진실적

○ 감귤 기능성 홍보 등 7개 분야․330백만원

∙ TV홍보, 신문, 홍보전단, 무료시식 행사 등

ꏅ 2006년 추진계획

○ 기    간 : 2006. 1 ～ 12월

○ 주    관 : 제주도(협조 : TV, 신문 등 언론사)

○ 사 업 비 : 7개분야․579백만원

○ 홍보유형 : TV, 신문, 무료시식 행사 등

∙ 감귤 소비확대 마케팅, 고두심 사진 활용 제주공항내 와이드칼라 홍보, 감귤축제 등

○ 주요 홍보내용

∙ 감귤의 기능성 및 제주의 청정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항

⇒ 타 과일과 차별되는 맛, 청정성, 기능성 등

∙ 소비자 인식개선을 통한 소비촉진 활성화 유도

⇒ 소비지 감귤 소비확대 마케팅 개최(11월)

➡ 제주감귤의 청정성, 안전성, 기능성 등 우수성 홍보로 소비확대 기여

	해양수산분야
◈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수산자원 조성 확대 ◈ 연근해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 어촌․어항개발 확대 ◈ 환경 친화적 연안관리 체계 개선 ◈ 제주산 수산물 시장차별화 강력추진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수산자원조성 확대

○ 한․중․일 어업협정으로 인한 어장축소, 자원남획 등으로

연근해 수산자원 고갈 심화

○ 어초, 투석, 종묘방류 등 자원조성 ⇒ 자원관리 ⇒ 수산자원

회복대책 필요

ꏚ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도내 연근해 어장

○ 사업기간 : ’72년부터 지속사업

○ 총사업비 : 159,711백만원

ꏚ 추진방향

○ 인공어초, 해중림조성, 투석 등 어패류 서식환경 조성

○ 지역 서식환경에 적합한 수산종묘 방류 확대

○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어업관리체제 구축

ꏚ 2005년 추진실적 : 5개사업․10,825백만원

○ 인공어초시설 및 어장관리 : 1,700ha․8,160백만원

○ 해중림조성사업  : 5㏊․500백만원

○ 수산종묘 매입 방류 : 1,612천미․1,465백만원

○ 투석사업 : 46㏊․700백만원

ꏚ 2006년 추진계획 : 5개사업․11,270백만원

○ 인공어초 시설 및 어초어장관리 : 1,000ha․6,750백만원

○ 해중림조성 : 4ha․875백만원

○ 수산종묘 매입방류 : 2,245천미․2,245백만원

○ 투석사업 : 27ha․400백만원

○ 바다목장화사업 : 1개소․1,000백만원

연근해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 연근해어선의 현대화․자동화사업 확대를 통한 어업경영 안정화

○ 연안어선 구조조정, EEZ출어선 입어관리로 경쟁력 강화

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5 ～ 2009년

○ 총사업비 : 95,547백만원

○ 주요사업 : 연근해 어선어업 현대화․자동화 지원, 연안어선

유류비 지원, 연근해 어선 구조조정 등 15개 사업

ꏅ 추진방향

○ 자원 수준에 맞는 어선세력 유지로 척당 단위생산성 향상

○ 인력난 및 경영비 절감차원의 어선현대화사업 확대 지원

ꏅ 2005년 추진실적 : 17개사업․6,955백만원

○ 연근해 어선어업 지원 : 16개사업․3,433백만원

○ 연안어업 구조조정 : 68척․3,522백만원

※ 근해어선 감척(2000~2003) : 166척․56,104백만원

ꏅ 2006년 추진계획 : 17개사업․16,687백만원

○ 연근해 어선어업 지원 : 16개사업․4,687백만원

• 주요사업 : 연안어선 유류비 지원, 어선 화재경보기 지원

어선 자동 투양묘기, 자동 조타기 시설 등

○ 연안어업 구조조정 : 120척․12,000백만원

○ 일본․중국 EEZ안정적 조업추진

• 일본 : 271척․5,336톤,   중국 : 529척 ․14,165톤

어촌 ․ 어항개발 확대

○ 어업과 관광을 연계한 다기능 정주복합 어항으로 개발

○ 어촌생활 환경개선으로 쾌적하고 풍요로운 어촌 정주환경 조성

ꏚ 사업개요

○ 지정어항 : 18개항(완공 10개 항, 개발대상 8개 항)

○ 총투자계획 : 18,801m․154,011백만원

○ 투자실적(‘05까지) : 13,223m․72,641백만원(총계획의 70%)

ꏚ 추진방향

○ 어항을 중심으로한 지역어촌 개발

○ 어항확장 중심에서 정비와 관광과 연계한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

ꏚ 2005년 추진실적 : 12개항․6,080백만원

○ 어항시설사업 : 6개항․5,500백만원

○ 어항정비사업 : 6개항․580백만원

ꏚ 2006년 추진계획 : 3개 분야․8,722백만원

○ 지방어항개발 :  6개항․6,750백만원

○ 어촌정주어항정비 : 4개항․800백만원

○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 등 : 3개사업․1,172백만원

환경친화적 연안관리체계 개선

○ 해양 생태계 등 환경 보전 중심의 정책 추진

○ 제주연안의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해양관광 자원화

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2 ～ 2011

○ 사 업 량 : 7개사업

• 연안정비, 양식어장정화, 해양보호지역관리, 어선폐유처리 등

○ 사 업 비 : 77,083백만원(국비 44,970 도비 9,373 시군비 22,740)

ꏅ 추진방향

○ 쾌적하고 아름다운 해양환경 조성

○ 해양생태계 등 체계적인 보전대책 지속추진

○ 아름답고 테마가 있는 웰빙 해수욕장 조성

○ 연안정비사업은 과거 안전성 위주에서 친환경․친수공간 중심으로 개선

ꏅ 2005년 추진실적 : 6개사업․4,620백만원

○ 연안정비 : 4개소․1,800백만원

○ 해양보호지역 관리 : 1개소․1,000백만원

○ 양식어장 정화 등 : 4건․1,820백만원

ꏅ 2006년 추진계획 : 6개사업․4,250백만원

○ 연안정비 : 5개소․2,075백만원

○ 해양보호지역관리 : 1개소․630백만원

○ 양식어장 정화 : 1,890ha․875백만원

○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 수매 : 6개소․450백만원

○ 어선 폐윤활유 회수처리 : 2,000D/M․40백만원

○ 해수욕장관리 : 2개 사업․180백만원

제주산 수산물 시장차별화 강력추진

○『어장에서 식탁까지』청정 제주산임을 알 수 있는 시장차별화

정책 추진으로

○ 소비자들이 신뢰를 갖고 구매할 수 있는 청정․안전 수산물

공급기반 마련

ꏅ 추진방침

○ 제주산 수산물에 대한 도지사품질보증 추천제도 정착

○ 양식넙치 유통실명제 실시로 소비자 신뢰 구축

○ 수산물원산지표시제 정착으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ꏅ 추진상황

○ 수산물 FCS품질보증추천제 운영 : 30개업체․11개품목

∙ 버섯광어 등 기능성 활넙치 FCS품질보증제 지정

○ 제주산 활넙치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 : 산업자원부 ’05.7.21.

○ 양식넙치생산이력제 대상품목으로 선정 시스템개발 중(해양수산부)

○ 양식수산물방역검사 및 안전성검사 확대실시 : 3,292톤․1,700건

○ 어류병원 무균실 설치 :  1식․300백만원

○ 양식어류 폐사어 처리시설 지원 : 1개소․1,140백만원

※ '05년도는 죽은넙치 불법유통, 안전성 문제 원천 차단

ꏅ 2006년 추진계획

○ 제주산 수산물 대일본 수출전략 강구 : 바이어초청 간담회, 홍보물 제작

○ 수산물원산지표시제지도․단속 및 양식넙치생산유통실명제 정착

○ 양식넙치「생산이력제」시범 실시

○ 수산물 유통지원 : 7개사업․2,677백만원

	축 산 분 야
◈ 친환경 한우산업육성 지원 확대 ◈ 제주산 돼지고기 시장 차별화 ◈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지속 유지 ◈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 ◈ 감귤을 이용한 기능성 축산물 브랜드화

친환경 한우산업육성 지원 확대

○ 방목형 한우송아지 생산기지 조성, 축산업의 주 소득원으로 육성

○ 한우 고급육 브랜드 개발, 청정이미지로 시장차별화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4 ～ 2008

○ 사 업 비 : 19개사업ㆍ114,009백만원

∙ 기금 8,926, 도비 11,915, 시군비 10,907, 융자 55,978, 자담 26,283

○ 사업내용 : 기반조성,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한우브랜드 육성 등

※ ’04～’05 추진실적 : 19개사업․12,004백만원

ꏚ 2005년 추진실적 : 15건․6,337백만원

○ 송아지 생산기지 : 17개소ㆍ1,210백만원

○ 한우입식 및 고급육 생산 : 10건ㆍ3,693백만원

○ 한우 1천호 및 FCG 농가육성 : 2건ㆍ935백만원

○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 2건ㆍ499백만원

ꏚ 2006년 추진계획 : 14건․6,152백만원

○ 송아지생산기지 : 16개소ㆍ800백만원

○ 한우1천호 및 FCG 농가육성 : 2건ㆍ900백만원

○ 한우입식 및 생산장려 : 3건ㆍ3,290백만원

○ 마을공동목장특성화 : 2건ㆍ650백만원

○ 브랜드개발 및 고급육생산 : 6건ㆍ512백만원

제주산 돼지고기 시장 차별화

○ 돼지고기 품질 고급화를 위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규격돈 생산체계 구축

○ 제주산 청정 돼지고기 안정적 공급을 위한 둔갑방지 및 유통구조 개선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4～2008

○ 사 업 비 : 15개사업ㆍ27,125백만원

∙ 국비200, 도비5,095, 시군비4,695, 융자14,400, 자담2,735

○ 사업내용 : 고품질 돈육생산, 양돈장시설현대화, FCG브랜드육성 등

※ ’04～’05 추진실적 : 14,780백만원

ꏚ 2005년 추진실적 : 7건․12,475백만원

○ 고품질 돈육 생산유통 지원 등 : 5건ㆍ875백만원

○ 양돈장시설 현대화 : 40개소ㆍ600백만원

○ 산지축산물 생산유통 지원 : 4개소ㆍ11,000백만원

○ 도지사 FCG 유통분야(수도권 음식점 및 판매업소) 품질인증 : 78개소

○ 제주산 돼지고기 품질 고급화 : A,B등급․전국 67.6% ⇒ 제주 72.1%

ꏚ 2006년 추진계획 : 12건․10,448백만원

○ 고품질 돈육 생산유통 지원 등 : 5건ㆍ1,675백만원

○ HACCP시설 지원 등 : 5건ㆍ1,473백만원

○ 돼지고기 생산이력제 시범사업 : 2개소ㆍ300백만원

○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 확대 : 1개소 ⇒ 2개소

○ 제주산 돼지고기 지리적표시제 등록 시행

○ 산지축산물 생산유통 지원 : 2개소․7,000백만원

○ 도지사 FCG 유통분야 품질인증 확대 : 78개소 ⇒ 200개소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지속 유지

○ 가축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한 국제검역수준의 선진 방역체계 구축

○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로 제주산 축산물 차별화 및 농가소득 증대

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4 ~ 2008년

○ 사 업 량 : 11개사업·9,948백만원

∙ 국비 2,640, 도비 3,657, 시군비 3,651

○ 사업내용 : 악성가축전염병 청정화 유지, 가축전염병 예방주사․기생충 구제

※ ’04～’05 추진실적 : 4,503백만원

ꏅ 2005년 추진실적 : 12건․ 2,925백만원

○ 소전염병 청정지역 추진 : 189백만원

※ 제24차 OIE아태지역 회의시 “소전염병 청정지역선언”공식보고(’05.11.15)

○ 돼지콜레라 백신항체 후속처리 및 재발방지대책 : 1,078백만원

○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 방역대책 : 900백만원

○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 613백만원

○ 공·항만 차단방역 등 가축전염병청정지역 방역대책 : 145백만원

ꏅ 2006년 추진계획 : 15건․2,582백만원

○ 부루세라병 검진 등 전염병예방 : 3건·879백만원

○ 악성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 12건·1,703백만원

○ 돼지콜레라 백신항체 발생에 따른 청정지역 유지대책 추진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

○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생활 환경보전과 수질오염방지

○ 가축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하여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4 ～ 2008

○ 사 업 비 : 15개사업․125,174백만원

∙ 국비 46,582 지방비 45,978 융자 16,425 자담 16,189

○ 사업내용 :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축산환경개선, 가축분뇨 공해상 배출처리사업 등

※ ’04～’05 추진실적 : 22,483백만원

ꏅ 2005년 추진실적 : 9건․10,785백만원

○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시설 : 5건․5,886백만원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 1개소․371백만원

○ 축산환경(냄새․해충) 개선사업 : 2건․1,532백만원

○ 가축분뇨 공해상 배출처리 : 210천톤․2,996백만원

ꏅ 2006년 추진계획 : 16건․13,875백만원

○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 시설 : 9건․6,014백만원

○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 1건․2,375백만원

○ 하수처리장과 가축분뇨 연계처리 방안용역 : 1건․30백만원

○ 축산환경(냄새․해충) 개선사업 : 3건․1,907백만원

○ 가축분뇨 공해상 배출처리 : 214천톤․3,424백만원

○ 가축분뇨처리 미생물 연구소시설 : 1건․125백만원

감귤을 이용한 기능성 축산물 브랜드화

○ 감귤박을 축산자원으로 재활용하여 감귤 기능성을 살린

특성화된 축산물 생산

○ 시장 차별화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 및 환경오염 방지

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3～2008

○ 사 업 비 : 8개 사업․4,973백만원

∙ 기능성축산물생산기술개발 : 4개사업․1,155백만원

∙ 감귤사료생산기반조성 : 4개사업․3,818백만원

※ ’04～’05 추진실적 : 2,268백만원

ꏅ 2005년 추진실적 : 3건․1,500백만원

○ 고품질 한우고기 생산 기술개발 : 1건․250백만원

∙ 한우 쇠고기『□ 맛 귤한우』브랜드 개발 : ’06. 1월 특허 신청

○ 감귤박 저장용 대규모 탱크 및 차량구입 : 2건․1,250백만원

∙ 저장탱크 10,000톤, 감귤박 운송 전용차량 2대․45톤

ꏅ 2006년 추진계획 : 5건․2,705백만원

○ 기능성우유․닭고기․계란 생산기술개발 : 3건․705백만원

○ 감귤박 T.M.R  및 단미사료 제조시설  : 2건․2,000백만원

○ 감귤박을 이용한 기능성축산물 지역특산품 및 명품브랜드 육성

2005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2005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친환경농정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2006년도 학교급식지원계획 심의 결과 96개교 32,142명에 대한 급식을 실시 할 예정이었으나, 예산을 이유로 심의 결과를 번복하여 도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계획대로 대중앙 절충을 통해서 ‘06년도와 ’07년도 전면 실시에 따른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기 바람.
처리결과
ꏅ 2006년 지원계획 ○ 지원대상 : 96개교․32,142명(도내 전체학교의 32%) ○ 1식당 지원단가 조정 : 500원에서 학교급별 차등지원 - 고등학교 430원 , 중학교 390원, 초등학교․유치원 340원 ○ 총사업비 : 2,000백만원(도비 50%, 시군비 50%) - 도비 부담액 500백만원은 1차 추경시 확보 ꏅ 향후 추진계획 ○ 친환경농산물급식 시범실시학교에 대한 성과 등 평가(교육청 주관)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실태 등 공급기반 여건을 조사․분석하고 2007년 학교급식지원 전면 실시계획에 대한 조정 ○ 국고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대 중앙절충 강화

(해양수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02～’05년간 수산분야의 56건 248억 5천만원의 수의계약을 하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계속사업이 아닌 단기사업임에도 계속사업

으로 수의계약을 하여, 도민에게 의구심을 품게 만들고 있음에

따라 금후 사업 발주시 공개입찰로 개선해 나가기 바람.

처리결과

ꏅ 인공어초시설사업 계약상황

(단위 : ha, 백만원)

연도별	총 사업비	일반어초(입찰대상)						특허어초(수의계약대상)
		소계	사각	상자형	뿔삼각	육각형	고선어초	소계	강제	팔 각 반구형	방갈로	세라믹	시험
2002	8,249 (100%)	4,548 (55.2)	2,693 (32.7)	-	1,357 (16.5)		498 (6.0)	3,701 (44.8)	1,999 (24.2)		1,479 (17.9)	-	223 (2.7)
2003	8,237 (100%)	3,966 (48.2)	3,615 (43.9)	-	351 (4.3)			4,271 (51.8)	2,522 (30.6)		1,033 (12.5)	716 (8.7)	-
2004	8,022 (100%)	4,461 (55.7)	3,047 (38.0)	326 (4.1)	1,088 (13.6)			3,561 (44.3)	2,315 (28.8)		-	1,246 (15.5)	-
2005	8,139 (100%)	4,645 (57.1)	2,132 (26.2)		981 (12.1)	1,532 (18.8)		3,494 (42.9)	1,852 (22.7)	227 (2.8)		1,055 (13.0)	360 (4.4)
합계	32,647 (100%)	17,620 (54.0)	11,487 (35.2)	326 (1.0)	3,777 (11.6)	1,532 (4.7)	498 (1.5)	15,027 (46.0)	8,688 (26.6)	227 (0.7)	2,512 (7.7)	3,017 (9.2)	583 (1.8)

※ 인공어초사업 계약과정

○ 인공어초시설사업은 국고에서 사업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지침상 총사업비의 40%이상을 강제, 세라믹

등 특정재질의 어초를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특정재질의 어초는 특허법에 따라 어초 개발․고안자에게 권리권이

설정되어 있어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2004년까지는 도에서

직접 권리권자와 수의계약을 해 왔음.

ꏅ 지방어항시설공사 계약상황

(단위:백만원)

연도별	총 발 주		공개입찰		수의계약		수의계약 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2	33	8,032	17	1,878	16	6,154	76.6
2003	18	7,299	12	4,405	6	2,894	39.6
2004	21	7,016	12	3,476	9	3,540	50.0
2005	16	6,476	11	4,740	5	1,736	26.8

※ 지방어항시설공사 계약과정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는 “공사에 있어서 장래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도에서는 장래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에 의해 사업을 시행

하여 왔음

ꏅ 조치결과

○ 인공어초시설사업에 대하여는 2005년부터 특혜의혹 해소차원에서

국가계약법 운용 주무부서인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 조달계약을 시행

하고 있음.

○ 권리권이 설정된 어초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조달계약을 추진 특혜의

혹을 불식시켜 나가겠음.

○ 지방어항시설공사는 2006년도부터 가능한한 공개입찰로 전환하여

계약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음

(축  정  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타 지역의 돼지고기 판매시 원산지를 속이고 제주산과 혼합 및

제주산으로 위장하여 판매되고 있어, 도외 반출시 부분육 포장  등

제주산 돼지고기 둔갑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결과

ꏚ 유통 현황

(2004년말)

구 분		계	도내소비		도외소비		수 출		비고
				%		%		%
유통량	M/T	28,588	8,498	30	18,926	66	1,164	4
	두	558,360	165,977		369,649		22,734

☞ 전체 도축물량중 약 70% 정도가 도외 소비 및 반출

ꏚ 가격 현황

(단위 : 천원/100kg, 공판장경락가격 기준)

구 분	2003년(A)	2004년(B)	2005.11월(C)	증감율(%)
				C/A	C/B
제주	196	263	283	44	8
서울	163	232	257	57	10

☞ 매년 우리도의 돼지가격은 서울보다 마리당 27~33천원 높게 형성

ꏚ 추진실적

○ ‘05. 3. 제주산 돼지고기 둔갑 판매방지 대책 수립

○ ‘05. 6. FCG 품질인증(수도권지역 음식점 및 판매업소) : 78개소

- 도지사 품질인증패 및 ‘홀로그램’ 교부

○ ‘05. 8. 제주산 돼지고기 둔갑 판매행위 단속 협조 요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도지사

ꏚ 향후 추진계획

○ 제주산 돼지고기 지리적 표시제 도입

○ 도지사 FCG 유통분야 품질인증 확대 : 수도권지역 → 기타지역

○ 제주산 돼지고기 생산이력제 시범 추진 : 300백만원(지방비200, 자담100)

(친환경농정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및 동법 시행조례에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성실적이 미미하여, 재원별로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목표연도까지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하기 바람.
처리결과
ꏅ 조성목표 ○ 조성기간 : 2000 ～ 2011년 (12년간) ○ 조성 목표액 : 2,000억원(도시군 1,000, 개발센터 1,000) ꏅ 추진상황 ○ 기금조성 : 49,195백만원(2005.12월말) ○ 융자지원 : 4,646건․83,881백만원 ○ 융자취급금융기관과 협약금리 인하(2005. 6. 24시행) ∙ 농가수요자금리 : 3.0%→2.8%, 융자대행협약금리 : 6.5～7.3%→ 6.0～7.1% ꏅ 향후 추진계획 ○ ’06년 기금조성 및 융자지원 계획 ∙ 기금조성 : 11,083백만원 ∙ 융자지원 : 10,000백만원(당해년도 출연금 수준)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출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 및 추진(건설교통부, 개발센터) ○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따라 조성목표액, 조성기간, 융자방식 (이차보전 → 기금융자)등 관계규정 개선 검토

(친환경농정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과학영농, 현대화시설투자, 가계비용증가 등으로 매년 늘어가는 농가부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이용, 대출상환기간 연장, 대출이율 인하등 농가부채 해소방안을 조속히 마련 시행하기 바람.
처리결과
ꏅ 농가경제 조사결과(통계청) ○ 농가소득 : 39,004천원(전국평균 29,001천원의 35%증) - 전국1위 ○ 농가자산 : 369,096천원(전국평균 243,665천원의 51%증) - 전국2위 ○ 농가부채 : 45,231천원(전국평균 26,892천원의 68%증) ꏅ 농가부채 경감 대책(‘98년이후 → 9회 시행) 《'06년 농가부채 경감 대책》 ○ '01년 부채대책으로 연장된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상환기간 연장 - 원금 10%를 선납할 경우 5년 균등분할 상환(금리 3%) - 원금 10% 선납이 없는 경우 3년동안 균등분할 상환(금리 5%) ○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 후계농업인 육성자금등 농업정책자금 금리 : 4% → 3% - 재해 대책 융자금 금리 : 4% → 1.5% - 영농규모화 촉진을 위한 농지구입자금 금리 : 3% →2% ꏅ 향후 추진계획 ○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 강화로 부채 상환 능력 배양 - 감귤등 농산물 적정가격 유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 감귤조수입 : ’03년) 4,706억원 → ‘04년) 6,105억원 ‘05년산 감귤조수익 추정 : 6,100억원 이상 ○ 밭농업직불제 도입등 각종 직불제 확대로 농가소득 보전 ○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방식 소득보전을 위한 기금융자방식으로 개선 검토

(감  귤  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우리도의 생명산업인 감귤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입된 감귤유통

명령제를 일부농가, 상인 등이 위반하여 감귤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으므로, 유통명령제 시행으로 인한 과태료 체납 선과장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후 품질관리원 위촉, 재산압류 등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리결과

ꏅ 사업개요

○ 감귤유통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현황

∙ 2003년산 : 464건․297,200천원

∙ 2004년산 : 366건․243,088천원

ꏅ 추진상황

○ 과태료 징수내역

구 분	과태료부과(천원)		징수액		체납액		징수율 (%)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830	540,288	673	395,621	157	144,667	73.2
‘03년산	464	297,200	361	209,000	103	88,200	70.3
‘04년산	366	243,088	312	186,621	54	56,467	76.8

○ 체납자 재산압류 조치

∙ 2003년산 : 73건․60,500천원

∙ 2004년산 : 27건․14,600천원

ꏅ 향후 추진계획

○ 미 조치자(57건)에 대한 소유재산 추적관리

○ 미납자 ‘06년산 품질관리원 지정시 제외

○ 미납자 ‘06. 7. 1일부터 시행하는 선과장 등록대상에서 제외방안 강구

(친환경농정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마늘, 감자, 당근 등 월동채소류 과잉생산으로 가격폭락을 우려하는 농민이 많음. 매년 반복되는 수급불안에 따른 근본적인 수급안정대책을 수립 추진하기 바람.

처리결과

ꏅ 감자, 당근 생산현황

(단위 : ha, 톤)

구 분	2004년		2005년		대비(%)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감 자	3,668	65,998	3,990	84,400	109	128
당 근	884	40,050	2,122	95,490	240	238

○ 가을감자 재배면적 증가와 함께 단위 면적당 생산량도 크게 증가

하였으나 생육기 가뭄과 고온등 기상여건으로  더뎅이병 발생등

저급품 비율 증가로 가격하락등 처리난 발생

○ 2004년산 당근은 집중호우로 약 60%가 유실되어 좋은 가격에

처리 하였으나 2005년산은 생육기 기상환경이 좋고, 호우 등

재해피해가 없어 생산량이 증가하여 가격폭락과 유통처리가

어려울 전망

ꏅ 긴급 수급안정대책 추진

○ 저급품 감자 수매 가공 : 30,000톤․6,600백만원

․‘06. 1월말 현재 6,000톤 수매(계획대비 20%)

○ 당근 산지폐기 : 496ha․2,625백만원(‘06. 2. 8.완료)

○ 당근 북한보내기 : 7,000톤․1,400백만원(완료)

ꏅ 향후 추진계획

○ 노지채소류는 생육기 기상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특히 육지부       작황과 외국산 수입량 등으로 제주도 내부적으로 수급안정을

기하기에는 한계가 큰 품목임.

○ 따라서, 전국적인 채소류 생산․출하와 수입동향 등 관측정보를

도정 인터넷을 통하여 매월 농가에 제공하여 농가들이 자율적

으로 생산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매년 파종기 이전에 도내 주요 채소류에 대한 재배의향조사를

실시하여 농가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품목에 대한 집중

재배를 방지할 수 있도록 농가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임.

○ 또한, 저급품감자 원할한 가공처리를 통한 시장출하 조절 및

소비촉진운동 지속 추진하여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임.

(친환경농정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에 대하여 수도권지역의 판로 확보      및 직거래를 위하여 1994년부터 8억원의 예산을 투입 운영해온       농수축산물 직판장 부지 임대기간이 만료되고 있어,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 등 대책을 조속히 마련 시행하기 바람.

처리결과

ꏚ 운영현황

구 분	소 재 지	규 모	투자비(백만원)	개 장 일
문정동	송파구 문정동 38-3	부지1,000평 건물450평	792	‘94. 12. 9
서초동	서초구 서초동1325	부지 300평 건물 290평	998	‘98. 5. 30

ꏚ 판매실적(2001 ~ 2005. 11월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11월 현재
합 계	4,310	6,089	5,859	9,255	8,505
문정동	2,730	4,598	4,342	7,710	7,547
서초동	1,580	1,491	1,517	1,545	958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임대기간 연장 협의(서울시 도시관리과 1차 방문): ‘05. 9. 9

○ 농수축산물직판장 임대 연장 협조공문 발송 : ‘05. 9. 13

○ 농수축산물직판장 임대 연장 불가 통보 : ‘05. 9. 20

○ 임대기간 연장 협의(서울시 도시관리과 2차 방문) : ‘05. 9. 26

○ ‘05. 11. 22 금회에 한하는 조건으로 임대기간 연장 통보

(임대기간 : 2005. 12. 1 ~ 2006. 11. 30)

ꏚ 향후 추진계획

○ 현 직판장 부지를 계속 사용은 불가함으로 직판장 운영상태,

필요성 종합분석 및 대체부지 관련 검토등 대책 강구

(친환경농정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일본에 수출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부산을 경유하지 않고 일본에 직접 수출 될 수 있도록 전문 수출회사와 협의하는 등 직항로 개설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결과
ꏚ 필 요 성 ○ 수출에 따른 시간절약 및 신선도 유지등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 ○ 수출확대을 통한 농․수․축산물 수급조절로 농가소득 증대 ꏅ 문 제 점 ○ 수출후 일본에서 제주로 회항시 선적할 수입 물품이 없어 공선 운행에 따른 경비 과다로 적자 발생 ○ 제주산 농작물의 계절적 생산으로 수출업체 및 수입상 요구 일정에 맞게 적기에 수출물량 확보 곤란 ※ 운영 사례 분석 ∙ 제주교역에서 직항로를 개설 일본에 운행하였으나 손실 과다 발생으로 운행 중단(10회 운행 → 손실액 112백만원 발생) ∙ 경상남도에서 2003년 6월부터 마산 ↔ 시모노세키 직항로를 개설하여 운행중에 있으나 손실액은 경상남도에서 보전 (손실액 해운사에 지원 → 년간 900백만원) ꏅ 향후 추진계획 ○ 재정경제국에서 도 종합물류기본계획에 포함 계획수립 중

(감 귤 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감귤자조금에 대하여 농가, 생산자단체가 적극적으로 자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하고 홍보시책 위주의 집행을 개선하여 자금을       내실있게 집행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처리결과

ꏅ 사업개요

○ 조성근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조

○ 조성단체 : (사)제주감귤협의회

○ 자조금 용도 : 소비촉진, 수급조절 및 판매촉진 홍보, 유통정보                     제공, 유통명령제 이행경비 등

ꏅ 추진상황

구 분	조성목표액(백만원)			조 성 액			집 행 액			이월
	계	자체	국고	계	자체	국고	계	자체	국고
‘03년	2,000	1,000	1,000	1,618	809	809	952	476	476	333
‘04년	2,003	1,003	1,000	2,676	1,676	1,000	1,726	865	865	811
‘05년	1,426	713	713	1,426	713	713	1,026	513	513

▶ 집행잔액은 ’06년 2월말까지 집행예정임

ꏅ 집행내역

○ 제주감귤축제 행사지원비 : 200백만원

○ 감귤유통명령제 이행경비 : 172백만원

○ 고품질 생산․유통교육 등 : 174백만원

○ 감귤소비확대를 위한 홍보 및 판매촉진 지원 : 480백만원

ꏅ 향후계획

○ 감귤 자조금 조성확대 및 내실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음

(감 귤 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감귤유통명령제와 관련하여 ○ 지난번 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감귤유통명령제는 농안법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경비는 농안기금에서 지원 받아야 함에도 전액 지방비로 집행하고 있어 국비지원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고, 유통명령제 시행에 있어 지금까지는 현저한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유통명령제를 발령하고 있으나 이를 품질관리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 바람 ○ 유통명령제 시행경비는 도민의 혈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수익받는 농민, 생산자단체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하여 경비의 일정부분을 부담토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결과
ꏅ 사업개요 ○ 유통명령제 시행근거 : 농안법 제10조(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 농수산물에 대하여 현저한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유통명령을 발할 수 있음. ꏅ 추진상황 ○ 농안법 개정요청 : 2005. 11. 22 ∙ 제10조 : 현저한 수급불안정 해소 또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 제12조 :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원을 해야한다 ∙ 제38조 : 시․도지사가 정하는 비규격 출하품 상장거부 ○ 생산자단체 유통명령 이행경비 부담계획 통보 ꏅ 향후 추진계획 ○ 농안법 개정에 따른 지역 국회의원과 협조체제 강화 ○ 생산자단체 유통명령 이행경비 부담조치 : 383,600천원

(친환경농정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친환경농업육성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이 미미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결과
ꏅ 추진실적 ○ 투자실적(‘03~’05(3년간) : 431억원(총투자계획 1,810억원의 24%) - ‘03 ~ ’05년 동기 대비 50% 투자 ○ 부진사유 - 국고지원을 전제로 투자계획에 반영한 대규모 사업 미투자 ․친환경테크노빌리지, 친환경자연순환형단지 조성 등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자금 및 자조금 조성 부진 ꏅ 향후 추진계획 ○ 2006년 투자계획 : 5개분야․245억원(‘05년 대비 44% 증가) - 생산기반조성 : 20개사업․84억 - 축산환경개선 : 15개사업․123억원 - 유통구조개선 : 4개사업․26억원 - 연 구 개 발 : 8개사업․10억 - 교 육 홍 보 : 2억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07 ~ ’10년) : 4개단지 ○ 제2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 수립준비 ○ 친환경농업을 토양환경 및 지하수보전 등을 위한 공익적 생명 산업으로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