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 수 산 환 경 위 원 회

2006. 2

주요업무보고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

목       차

ꏅ 일 반 현 황	2

ꏅ 2006년 주요업무계획	8

○ 상수도 통합 운영	9

○ 광역상수도(Ⅱ) 건설사업	10

○ 광역상수도 공급기반 확충	11

○ 어승생수원 정수처리 시설사업	12

○ 하수관거 정비사업	13

○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	14

○ 하수슬러지 광역처리 시설사업	15

○ 물 과학공원 조성사업	16

○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제정	17

○ 지표수 및 용천수 개발사업	18

○ 지하수의 합리적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	19

○ 고지대지역 지하수 시추조사	20

○ 해수침투 감시 관측망 구축․운영	21

ꏅ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2

일  반  현  황

◦ 기 구 및 정 ․ 현 원 ◦ 주 요 기 능 ◦ 수 자 원 ◦ 상 수 도 ◦ 하 수 도	......3 ......4 ......5 ......6 ......7

기구 및 정․현원

ꏅ 기    구

본  부  장

기술담당관

생  산

관리과

급  수

수질과

총무과

수자원

개발과

시설과

수자원

연구실

ꏅ 정․현원

구 분	계	일 반 직								연구직	계약직	기능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50	26	1	1	5	7	10	2	-	1	6	17
현 원	47	23	-	2	5	7	3	3	3	1	6	17
과부족	Δ3	Δ3	Δ1	1	-	-	Δ7	1	3	-	-	-

※ 파견(전입) : 2명(환경부1, 서귀포시1) - 현원에 포함

※ 청원경찰 : 9명

주    요    기    능

	광역수자원관리본부
◦ 위 치 :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대흘리 2778-30 ◦ 부 지 : 21,751㎡(6,580평) ◦ 건물 연면적 : 3,613㎡(1,093평)

ꏅ 기      능

◦ 수자원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상수도 통합 추진

◦ 광역상수도 건설 사업계획 수립 시행

◦ 광역상수도 및 어승생 용수생산․공급

◦ 정수장 수질검사 등 맑은 물 공급

◦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및 관정 관리

◦ 지하수 관측망 설치․운영 등 수자원 기초조사․연구

◦ 농업용 저수지 개발 사업

◦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 사업

수  자  원  현  황

ꏅ 수자원 부존현황

○ 총 강 우 량 : 연간 34억2천7백만톤 (연평균 강우량 1,975mm)

○ 증 발 산 량 : 연간 11억3천8백만톤 (총강우량의 33.2%)

○ 직접유출량 : 연간  7억 8백만톤 (총강우량의 20.7%)

○ 지하수 함양량 : 연간 15억 8천1백만톤 (총강우량의 46.1%)

ꏅ 지하수 개발 가능량

○ 적정 개발량 : 1일  1,768천톤 (지하수 함양량의 40.8%)

○ 개발․이용량 : 1일  1,609천톤 (적정 개발량의 91.0%)

○ 개발 가능량 : 1일   159천톤

ꏅ 지하수 개발․이용현황(2005. 12. 31 현재)

(단위 : 천톤/일)

구 분		계	생활용수	농수축산	공업용수	조사관측용
계	공 수	4,976	1,380	3,306	180	110
	개발량	1,609	644	916	49	0
공공	공 수	1,172	355	710	4	103
	개발량	941	399	539	3	0
사설	공 수	3,804	1,025	2,596	176	7
	개발량	668	245	377	46	0

※ 염지하수 1,110공 ⇒ 7,362천톤/일 제외

상  수  도  현  황

ꏅ 상수도 현황

(2004. 12. 31 현재)

구 분	지구수(개소)	총인구(명)	급수인구(명)	시설용량(톤/일)	급수량(톤/일)
계	237	557,235	557,200	462,378	187,286
용 천 수	16	294,520	294,520	185,750	104,636
지 하 수	198	244,356	244,356	253,018	72,134
광역상수도	14(80)	(148,755)	(148,755)	(135,000)	(36,010)
어승생수원	1	13,048	13,048	21,450	9,294
저수지및담수시설	8	5,311	5,276	2,160	1,222

ꏅ 급수현황                                      (2004. 12. 31 현재)

구 분	전 국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총 인 구(명)	49,053천명	557,235	296,990	84,070	102,342	73,833
급수인구(명)	44,187천명	557,200	296,990	84,070	102,307	73,833
보 급 율(%)	90.1	99.9	100	100	99.9	100
시설용량(톤/일)	23,156천톤	462,378	227,500	84,100	80,448	70,330
급수량(톤/일)	16,137천톤	187,286	105,232	30,437	29,714	21,903
1인1일급수량(ℓ)	365	336	354	362	290	297

ꏅ 도서지역 담수화 시설 현황                   (2005. 12. 31 현재)

구 분	취수능력 (톤/일)	시설용량 (톤/일)	담수화동 (㎡)	도․송 급수관로 (㎞)	사 업 비(백만원)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계	4개소	2,200		15.5	9,923	6,600	582	2,741
추 자	3,000 (해 수)	1,000	1동 (674)	1.1	4,567	3,005	348	1,214
우 도	2,400 (염지하수)	1,000	1동 (655)	2.5	3,499	2,295	67	1,137
마라도	150 (염지하수)	50	1동 (81.7)	4.3	857	600	77	180
가파도	400 (염지하수)	150	1동 (114.7)	7.6	1,000	700	90	210

하  수  도  현  황

ꏅ 하수처리장

(2004. 12. 31 현재)

시군별	처리장명	시설용량 (천톤/일)	발생량 (천톤/일)	처리량 (천톤/일)	처리율 (%)	투자비 (백만원)	비 고
계	3개소	165	119.9	112.2	93.6	108,860
제 주 시	제주	130	97.3	94.0	96.6	64,916	‘87～’99
서귀포시	동부 (보목)	20	14.6	11.9	81.5	18,317	‘93～’96
	서부 (중문)	15	8.0	6.3	78.8	25,627	‘81～’98

ꏅ 하수관거 및 보급률

(2004. 12. 31 현재)

구 분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비 고
관거 (㎞)	계획연장	3,969	1,568	838	920	643
	시설연장	2,617	1,068	570	539	440
	시설율(%)	65.9	68.1	67.9	58.6	68.4
인구 (명)	총 인 구	557,235	296,990	84,070	102,342	73,833
	처리인구	367,484	287,484	77,344	-	2,838
	보급률(%)	65.9	96.8	92.0	-	3.8

* 전국 보급률 ⇒ 시설 68.1%, 인구 81.4%

2006년 주요업무계획

상 수 도  통 합 운 영

○ 다원화된 도, 시․군 상수도 공급체계를 광역공급체계로 일원화하여

•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방지와 효율적 이용으로 지하수 자원보전

• 상수도사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도행정서비스의 향상

ꏅ 추진방향

○ 2006. 7. 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통합 상수도 운영

ꏅ 추진실적

○ 2002. 9.  3 : 도지사, 시장․군수 상수도 통합 합의

○ 2003. 4. 24 : 상수도통합 자문위원회 구성 - 시, 군부단체장, 의회의원 등 24명

○ 2005. 8.  8 : 6차상수도통합 자문위원회 ⇒ 2006. 7. 1 시행 결정 합의

○ 2005. 8. 16 : 상수도 통합에 따른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공무원, 전문가, 유관단체 등 250명 참석

○ 2005.  9.  1 : 상수도통합 추진기획단 구성 4개반 28명(도 14, 시․군 14)

• 회의 개최 7회, 수도요금 체계 결정, 수도급수조례 등 조례(안) 작성

ꏅ 추진계획

○ 통합상수도 운영을 위한 관련조례 제정, 조직, 의회 승인등 마무리(‘06. 5까지)

○ 상수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수도정비계획수립(수도법 제4조)

○ 상수도 통합운영에 따른 요금, 회계, 자산관리 프로그램 개발

ꏅ 기대효과

○ 지하수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로 잉여 수자원시설은 농․축산용 등

타 용도로 전환(107개소 141천톤/일) ⇒ 고비용 저효율 문제 개선

○ 도 전역 단일요금 적용 및 요금인하 효과로 도민 가계부담 경감

• 통합 후 590원(현재 : 제주시 608, 서귀포시 710, 북제주군 776, 남제주군 791)

○ 양질의 수돗물 공급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광역상수도(Ⅱ) 건설사업

○ 2000. 11월 완공된 동부지역(Ⅰ단계) 사업에 이어 서부지역(Ⅱ단계)

사업 추진으로 도 전역 광역용수 공급체계 구축

○ 지하수의 효율적 개발․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기여

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2년 ～ 2007년(6개년)

○ 위    치 : 제주도 서부지역 일원(2시 5읍․면)

○ 총사업비 : 1,103억원(국비 836, 지방비 267)

○ 사업내용

• 수원개발 9개소․62공(96천㎥/일) • 정수시설 4개소(88천㎥/일)

• 가 압 장 1개소(17천㎥/일)    • 도․송수관로 94.3㎞(D=200～700㎜)

ꏅ 추진실적(공정율 57%)

○ 사 업 비 : 630억원(국비 580, 지방비 50)

○ 사업내용 : 수원개발 59공, 관로 69㎞, 용지보상 103필지․147천㎡

ꏅ 추진계획

○ 2006년 ― 공정율 71%

• 사 업 비 : 158억원(국비 107, 지방비 51)

• 사업내용 : 수원개발 3공, 관로 25.3km, 정수장ㆍ가압장 시설공사 등

○ 2007년 ― 사업마무리, 용수공급

• 사 업 비 : 315억원(국비 149, 지방비 166)

• 사업내용 : 정수장 시설완료

ꏅ 기대효과

○ 도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물 문제 해소

○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용수 수요 문제 해결

광역상수도 공급기반 확충

○ 광역상수도 미 공급지역 및 수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광역상수도

공급 시설을 확충

○ 광역상수도 가동율 제고 및 생활용수의 균형적 공급 기여

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4년 ～ 2007년

○ 총사업비 : 6,000백만원(국비 4,800백만원, 지방비 1,200백만원)

지구별	사업개요	총사업비	연 도 별 사 업 현 황						비고
			2005년		2006년		2007년
			개 요	사업비	개 요	사업비	개 요	사업비
계	배수지 4지 관로13.9km	6,000	배수지1지 3.5km	1,660	배수지2지6.2km	2,625	배수지1지 4.2km	1,715
성산지구	배수지 1지 관로3.5km	1,660	배수지1지 3.5km	1,660	-	-	-	-
표선지구	배수지 1지 관로6.2km	2,126	-	-	배수지1지 6.2km	2,126	-	-
남원지구	배수지 1지 관로4.2km	1,715	-	-	-	-	배수지1지 4.2km	1,715
구좌지구	배수지 1지	499			배수지1지	499

ꏅ 추진실적

○성산지구(공정율 20%)

• 사업기간 : 2005. 10. 14 ～ 2006. 10. 13

• 사 업 비 : 1,660백만원

ꏅ 추진계획

○ 표선지구 사업 : 2006. 2 ～ 12

○ 구좌지구 사업 : 2006. 5 ～ 12

○ 남원지구 사업 : 2007. 2 ～ 12

ꏅ 기대효과

○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확대

• 4개 시․군 49개지역 50,000톤/일 ⇒ 4개 시․군 56개지역 62,000톤/일

○ 용수공급의 균형적 배분으로 갈수기 급수난 항구적 해소

○ 용수수요 증가에 탄력적 대응으로 국제자유도시건설 기반 구축 및

지하수자원의 합리적 보존

어승생수원 정수처리 시설사업

○ 중산간 지역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용수공급 체계 구축

○ 국제자유도시개발에 따른 중산간 지대 용수수요 증가 등 여건변화에

탄력적 대응방안 구축

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4. 5 ～ 2006. 12

○ 총사업비 : 6,826백만원 (국비 5,000, 도비 1,826)

○ 시설규모 : 15,000㎥/일

○ 정수처리 시설

• 자동여과기  5천톤/일×3기   • 완속여과지  5천톤/일×3지

• 정수지  2,700톤×2지        • 전기, 기계설비 공사  1식

ꏅ 추진실적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2004. 5. 20 ～ 12. 5)

○ 수도사업 사업인가(‘05. 3) 및 공원구역 내 행위허가(‘05. 5)

○ 공사착공 : 2005. 8. 17

○ 공정율(2006. 2 현재) : 40%

ꏅ 추진계획

○ 부분 조기준공(‘06. 7) ⇒ 정수공급 개시

○ 2006. 12 완속여과지 설치 및 사업 준공

ꏅ 기대효과

○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체계 확대 구축 및 중산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현재 3개 시․군 8개리 9,400톤/일 ⇒ 3개시․군 21개리 15,000톤/일

○  국제자유도시 건설 등 중산간 지역 개발에 따른 용수 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처

하수관거 정비사업

○ 하수관거 미설치 지역의 관거시설 확충으로 생활하수의 체계적처리

○ 환경오염 예방으로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보건 향상

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4년～2016년

○ 위    치 : 제주도 일원

○ 총사업비 : 18,089억원(국고 11,159,  지방비 6,930)

○ 총사업량 : 하수관거 시설 L=4,674㎞

ꏅ 추진실적

○ 2005까지 : 5,535억원(양여금 2,222,․지방비 3,313)

○ 사업내용 : 하수관거 시설 L=2,672㎞

ꏅ 추진계획(2006)

○ BTL사업

• 사 업 비 : 2,648억원(국비 1,692, 지방비 956)

• 사업내용 : 하수관거 시설 L=414㎞(제주 121, 북군 137, 남군 156)

• 추진방법 : 환경관리공단 업무 위․수탁협약 체결후 사업추진

○ 재정사업

• 사 업 비 : 506억원(국비 330, 지방비 176)

• 사업내용 : 하수관거 시설 L=120㎞

ꏅ 향후계획

○ 사 업 비 : 9,400억원(국비 6,915, 지방비 2,485)

○ 사업내용 : 하수관거 시설 L=1,468㎞

ꏅ 기대효과

○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청정환경 위상 제고

○ 하수관거 보급률 제고(‘04년현재 66% ⇒ ’09년 90%이상)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

○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기반확충

○ 생활하수 처리로 주민보건 향상 및 지하수오염 방지와 청정해역 보전

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7년～2007년

○ 총사업비 : 3,974억원(국고 53%․도비 23.5%․시군비 23.5%)

○ 사업내용

• 처 리 장 : 5개소․44천㎥/일(월정 12, 판포 12, 태흥 8, 하모 8, 성산 4)

• 차집관거 : 233.5㎞   •중계펌프장 : 97개소   •해양방류관 : 9㎞

• 기존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제주, 서귀 동부)

ꏅ 추진실적

○ 2005년까지 투자액 : 3,094억원(국고 1,645․도비 744․시군비 705)

○ 추진실적

• 차집관거 : 221.01㎞ • 중계펌프장 : 93개소 • 해양방류관 : 4.8㎞

• 남제주군 서부하수종말처리장 준공(2005. 6)

※ 시공중 4개소 : 85%(성산 95, 월정 85, 판포 85, 태흥 75)

ꏅ 추진계획

○ 2006년 추진

•사 업 비 : 632억원(국고 301․도비 130․군비 185․원인자부담금 16)

•사업내용 : 처리장별 전기․기계․계장설비, 해양방류관설치 등 사업마무리

- 차집관거 12.49㎞  - 중계펌프장 4개소  - 해양방류관 4.2㎞

○ 2007년 추진

•사 업 비 : 248억원(제주시 223, 서귀포시 25)

•사업내용 : 제주, 서귀 동부 고도처리시설 설치

ꏅ 기대효과

○ 환경기초시설 조기확충으로 자연생태계 보전 및 복원

○ 지하수 수질오염 및 해안오염 방지로 수산자원 증대

※ 하수도 보급율 (‘04년현재 66% ⇒ ’09년 90% ⇒ ‘16년 100%)

하수슬러지 광역처리 시설사업

○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 금지 움직임에 따른

처리시설 확충시급

○ 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부응 광역 처리시설 필요

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5. 3～2008. 4

○ 위치 및 처리방법 :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시 검토 선정

○ 사 업 비 : 117억원(국고 70%, 지방비 30%)

○ 시설규모 : 100톤/일

ꏅ 추진실적

○ 2004. 10～2005. 1 : 도, 시․군 광역처리시설 관련 회의 개최

○ 2005. 2 : 사업계획서 제출 2006년 예산신청(환경부)

○ 2005. 3 : 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도 및 4개시군 ↔ 환경관리공단)

○ 2005. 7 ～ 2006. 3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시․군간 타당성조사 용역비 분담 100백만원

○ 2005. 11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중간보고회

ꏅ 추진계획

○ 2006. 5 : 설계․시공 입찰공고

○ 2006. 10～12 : 설계 및 심의, 공사착공

○ 2008. 4 : 공사 준공

ꏅ 기대효과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확충으로 안정적 하수처리 도모

○ 하수슬러지 재활용으로 자원절약 및 처리비용 절감

물 과학공원 조성사업

○ 제주도의 물 이용역사에서부터 물 보전교육과 테마파크 기능을 겸비한      제주 물 과학 공원을 조성

○ 도내는 물론 국내외 물 교육 현장학습 중심지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

ꏅ 추진방향

○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은 지방비로, 시설사업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

※ 제주 세계 평화의 섬 지정 실천계획 17대 사업에 포함(2005.4.20)

○ 사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결과에 의해 최적 위치 선정

및 사업규모의 적정화 도모

ꏅ 사업개요

○ 사 업 기 간 : 2006년 ～ 2010년

○ 추정사업비 : 300억원(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 사 업 량

∙ 부지면적 : 약 10,000평(추정)

∙ 주요 시설계획

- 물 이용역사 전시관, 물 과학관, 지하수 홍보관

- 상하수도 학습관 및 물 재이용 체험관 등

ꏅ 추진계획

○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실시(2006년)

∙ 사 업 비 : 65백만원(지방비)

∙ 사업내용 : 시설위치, 시설규모, 총사업비 등 결정

○ 실시설계 용역 및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추진(2007년)

○ 사업발주(2008년)

○ 준공 및 개관(2010년)

ꏅ 기대효과

○ 제주지하수의 우수성과 선진적 관리시스템의 대내외 홍보 기반구축

○ 물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로 활용으로 다양한 관광자원 확충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제정

○ 지하수의 공공적 및 통합적 관리를 위한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제정

○ 지하수를 지속이용 가능한 공공의 자원으로 합리적 이용 및 체계적 관리

ꏅ 추진방향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법」,   「먹는 물 관리법」,  「온천법」을 통합한 개별 조례로 제정

○ 지하수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 마련

○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민이 공감하는 조례 제정

ꏅ 주요내용

○ 수자원관리종합계획 및 농업용수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변경ㆍ기간연장허가 포함) 등에 관한 사항

• 허가신청, 준공신고, 소유주 변경신고 등

• 지하수 판매 및 도외반출허가 등

• 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 등

○ 온천의 굴착ㆍ이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 지하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 특별관리구역의 지정ㆍ관리, 지하수 과다채수에 대한 제한 조치 등

•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지하수 원수대금의 부과 및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ㆍ운영 등

ꏅ 추진계획

○ 조례(안) 의견 수렴 및 반영(2006. 2)

○ 조례(안) 입법예고 및 제주도의회 심의(2006. 2 ～ 3)

○ 조례 공포 및 시행(2006. 7. 1)

ꏅ 기대효과

○ 지하수관리 조례 제정․시행으로 지하수의 법적 관리체계 확립

○ 지하수자원의 공공적 관리로 지하수의 사유화 및 독점적 이용 문제 해소

지표수 및 용천수 개발사업

○ 농촌 용수의 확보를 통한 농업 소득 증대 및 지역 환경 개선

○ 지하수에 편중된 농업용수를 지표수 및 용천수로 전환하여 지하수

자원의 보전 도모

ꏅ 사업개요

○ 사업량 : 저수지 개발 2개소, 수리시설 개․보수 1개소

지 구 별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저수용량 (만톤)	수혜면적 (ha)	비 고
계		89,679	263.6	1,104
성 읍 지 구	2003∼2013	44,357	126	400	저수지
옹 포 지 구	2005∼2014	42,747	63.6	600	″
하도․귀엄지구	2003∼2006	2,575	74	104	수리시설

ꏅ 추진실적

○ 성읍지구 - 2003. 12 착공(공정율 21.5%)

• 투 자 비 : 9,551백만원 (‘04년 3,551,  ’05년 6,000)

• 사업내용 : 용지매수, 문화재시굴조사, 토공

○ 옹포지구 - 2005. 11 착공(공정율 3.5%)

• 투 자 비 : 1,000백만원(‘05년)

• 사업내용 : 실시설계

○ 하도․귀엄지구 - 2003. 11 착공(공정율 78.5%)

• 투 자 비 : 2,021백만원(‘04년 987,  ’05년 1,034)

• 사업내용 : 방수로, 유입수로, 용수로 개보수

ꏅ 추진계획

○ 성읍지구 : 토공, 대체도로 개설 등 (사업비 3,000백만원)

○ 옹포지구 : 용지보상협의 및 진입도로개설 (사업비 2,000백만원)

○ 하도․귀엄지구 : 유입수로 개설(사업비 554백만원)

ꏅ 기대효과

○ 농업용수 확보로 생산기반 확충 및 농지 이용율 제고

○ 농업 소득증대와 농업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발전 도모

지하수의 합리적 개발 ․ 이용 및 보전관리

○ 지하수의 관리 체계 확립, 오염원 예방, 빗물이용 활성화 등 지하수          자원의 특별관리

○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깨끗하고 지속이용 가능한 자원으로 보전관리

ꏅ 추진방향

○ 지하수 과다개발 지역 등에 대한 특별관리구역 지정 운영

○ 지하수 오염원인 폐공을 발굴, 원상복구 추진

○ 빗물이용 활성화를 통한 지하수 보전 및 함양량 증대

ꏅ 추진실적

○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지정․운영(2003. 6. 25)

∙ 노형～신촌 등 4개 구역 160,065㎢(2,653공)

○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사업 추진 : 408공(109,902 ㎥/일)

○ 빗물이용시설 활성화 추진 : 골프장 등 81개 사업장

∙ 의무대상 13개소, 권장대상 68개소(도비 102백만원 지원)

ꏅ 추진계획

○ 서귀～세화구역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실시(1,238공)

○ 폐공사업 : 10공(사업비 : 50백만원)

○ 빗물이용시설 확대 및 시설비 지원(사업비 : 30백만원)

ꏅ 기대효과

○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로 지하수의 합리적 개발․이용 기반 구축

○ 지하수 오염원 관리를 통해 최고의 청정 지하수 수질 유지

고지대지역 지하수 시추조사

○ 고지대지역 지하수 부존량 파악을 위한 시추조사 최초 실시

○ 도 전역 지하지질구조와 지하수 부존량 관계 학술적 규명

ꏅ 사업개요

○ 위    치 : 5개소

• 제주도 3개소 : 돈내코, 관음사, 성판악

• 한국지질자원연구소 2개소 : 영실, 어리목

○ 사업기간 : 2006년 ～ 2008년

○ 사 업 비 : 2,754백만원(제주도 1,380․한국지질자원연구원 1,374)

○ 주요 조사내용

• 시추 코아 지질검층 및 지하수 부존 지층 파악

• 지하수 채수 가능량 산정 및 순환체계 규명

• 고지대지역 지하 분포암석의 성분 및 생성연대 측정

ꏅ 추진계획

○ 2006년

• 사업량 : 1개소

• 사업비 : 350백만원

○ 2007년 ～ 2008년

• 사업량 : 4개소(제주도 2,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2)

• 사업비 : 2,404백만원(제주도 1,030․한국지질자원연구원 1,374)

ꏅ 기대효과

○ 고지대지역 시추조사로 지하수 함양지역의 지질구조 해석

○ 지하수 부존량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해수침투 감시 관측망 구축ㆍ운영

○ 도 일원에 해수침투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관측망 설치ㆍ운영

○ 해수침투 발생 사전 예방으로 지하수자원의 과학적 관리 도모

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1년 ～ 2010년(10개년)

○ 사 업 량 : 19개 지구 54개소

○ 사 업 비 : 6,557백만원(관측공 착정 4,306백만원)

• 관측정 54개소(해수면 하 150m) 설치 및 상부 보호공 시설

• 자동 관측시스템에 의한 지하수위ㆍ수질 변화 24시간 연속 감시

• 담․염수 경계면 형성심도 및 염지하수 부존범위 파악

ꏅ 추진실적

○ 사업기간 : 2001년 ～ 2005년

○ 사 업 비 : 3,175백만원

○ 사 업 량 : 13개 지구 36개소 설치

• 동부지역(20개소) : 한동 4ㆍ수산 4ㆍ하천 4ㆍ종달 5ㆍ삼달 3

• 서부지역( 8개소) : 용수 2ㆍ무릉 2ㆍ상모 2ㆍ한림 2

• 남부지역( 2개소) : 위미 2

• 북부지역( 6개소) : 함덕 2ㆍ삼양 2ㆍ용담 2

ꏅ 추진계획(2006～2008)

○ 서귀포 및 애월지역 등 6개 지구 18개소 추가 설치ㆍ운영

○ 기설치 관측망 운영 및 담ㆍ염수 경계면 변화 지속 감시 관측

ꏅ 기대효과

○ 지하수의 염수화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 구축

○ 지하지질구조와 지하수 부존과의 관계 과학적 규명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골프장에 농약과 비료사용, 중산간 지대 개간, 대단위 관광사업 등 으로 수질오염원인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처리결과
ꏚ 현재실태 ○ 지하수 잠재오염원 조사 및 GIS 구축(1997 ～ 2000) • 점 오염원 : 폐수배출 시설등 3,486개소 • 비점오염원 : 골프장 등 11개소 ○ 지하수 수질관측망 운영 : 100개소 ○ 지하수위 관측망 운영 : 86개소 ○ 지하수 수질관리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 시행 • 제주도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시행(2004. 11. 1) ꏚ 개선방안 ○ 중산간지역 대형 오염원 조사 • 중산간지역에 입지한 골프장, 관광지구, 축산시설 등 대형 오염원에 대한 조사 및 시설위치 GIS 입력 관리 • 2006년도에는 표선수역 지역에 대한 조사 실시 ○ 지하수 관측망 지속적 운영 • 지하수 수질관측망 100개소, 지하수위 관측망 86개소 등 지속 운영 으로 수질변화 여부 감시 • 중산간지역 지하수 관측망 확충(2008년까지 19개소) ○ 폐수배출시설 등 지하수 오염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강화(개별법 적용) 업무 부서별 지도ㆍ감독 실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지하수 원수대금 체납에 대하여 시․군별로 형평성 있게 대응하고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리결과

ꏚ 시군별 과년도 체납액 현황(‘98～2004)

(단위 : 천원)

시․군	합 계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합 계	59,145 (68)	844 (2)	61 (1)	15,208 (2)	6,398 (7)	4,433 (5)	8,858 (9)	23,343 (42)
제 주 시	46,290 (25)	-	-	15,208 (2)	5,401 (5)	733 (1)	7,538 (3)	17,410 (14)
북제주군	11,196 (38)	-	-	-	252 (1)	3,691 (3)	1,320 (6)	5,933 (28)
남제주군	1,659 (5)	844 (2)	61 (1)	-	745 (1)	9 (1)	-	-

※ (  )는 건수이고, 서귀포시는 체납액이 없음

- 기간중 총 징수액 : 22,781백만원 (체납율 0.3%)

ꏚ 조치상황

○ 지하수 원수대금을 3회이상 계속해서 미납시에는 이용중지 처분              체납액에 대하여는 압류 및 결손 처분하도록 시군에 조치

○ 지하수원수대금 부과․징수현황을 지속적 점검 및 체납액 징수 최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도내 빗물 이용시설 설치 대상 중 의무 부과대상인 13개 골프장의 경우 전체 물사용량 2,506천톤의 50.1%가 빗물을 이용한 지하수 인공함양정 등을 설치하여 재활용 하고 있지만, 권장대상 68개소에 대하여도 빗물이용실적 제고를 위하여 원수대금 누진율 적용 등 제도 개선을 통하여 빗물이용시설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처리결과
ꏚ 제주도 빗물이용시설등의 시설 및 관리기준 제정ꋯ운영 ○ 지정근거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3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조례 제45조의2제5항 ○ 지정일자 : 제주도고시 2004-33호(2004. 9. 8) ○ 주요내용 : 빗물의 효율적인 활용과 지하수함양량 증대를 위하여 빗물이용시설 등의 설치․운영강화 ꏚ 추진상황 ○ 빗물이용시설 설치 운영 : 81개소 • 의무대상 : 운영중인 골프장저류지 13개소 2,817천톤 - 골프장내 물 사용량의 48.9%(2,683천톤) • 권장대상 : 68개소(함양정 65개소, 소형빗물이용시설 3개소) - 빗물 지하 함양량 546천톤/년, 빗물사용 11천톤/년 ○ 빗물이용시설 관리실태 점검 시정 조치 완료 : 7개소 ○ 지하수 인공함양 연구사업 추진 : 농산물원종장 2개소 설치․운영 ꏚ 향후 추진계획 ○ 빗물이용시설 설치 제도 활성화를 위한 빗물이용실태 지속적 확인 ○ 지하수 인공함양정 및 빗물이용시설 시설비 지원 규모 확대 ○ 제주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에 빗물이용율 상향 조정(현 20% → 30%이상)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수자원종합계획에는 방류수, 중수도 이용에 관한 사항은 미비한 상태이나

지하수 사용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이상 면적의 신규 건축

물에 대하여 중수도가 의무적으로 사용이 되도록 제도개선 등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ꏚ 중수도 설치근거

○ 근 거 : 수도법 제11조

○ 설치대상

- 1일 폐수배출량 1,500톤/일 이상 공장시설

- 건축연면적 6만㎡이상 공중위생시설(숙박업, 목욕장업)

- 건축연면적 6만㎡이상으로 대통령령에 의한 규모이상 시설

․대규모점포, 공항시설, 업무시설, 교도소, 방송국, 전신전화국 등

- 규모(처리용량) : 물 사용량의 10%이상 설치

ꏚ 설치시 혜택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 소득세 감면

(당해 투자금액의 7% 상당금액)

○ 수도급수조례 제37조 규정 수도요금 경감(30%, 북군 50%)

ꏚ 추진실적

시 군 별	건 물 명	주 용 도	처리용량(톤/일)	설치년도	비 고
제 주 시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	화장실, 청소, 냉각	135	2003. 4	법시행이전
	한마음병원	조경, 소화, 청소	50	1999. 11	“
북제주군	금강산콘도	청소, 조경용수	110	2001. 9	“

ꏚ 향후 추진계획

○ 장래 물 부족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물 절약시설 설치를

권장할 계획

○ 골프장, 관광단지 등과 설치대상 의무 이외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통합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중수도 설치 적극 권장 시행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올해 가뭄으로 서부지역의 경우 위험경계에 도달할 정도로 가뭄이 들었고 올 겨울 비가 오지 않을 시, 내년 봄부터 가뭄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물 사용 절약 등 사전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리결과
ꏚ 조치상황 ○ 대체 수자원 적극 개발 - 대체수자원개발 : 16개소, 121.5천톤/일 4,450ha 공급 ∙ 저수지개발 : 성읍지구 등 4개소 22천톤/일 933ha ∙ 양수저류지(용천수)개발 : 옹포지구 등 6개소 37.5천톤/일 1,184ha ∙ 양수저류지(방류수)개발 : 하수처리장 방류수 6개소 62천톤/일, 2,333ha - 광역상수도 공급에 따른 용도전환 대상 상수원을 농업용수로 전환 활용 ∙ 지하수 관정 104공 77천톤/일, 3,206ha ∙ 용천수 3개지구(삼양3․금산, 이호․외도, 서림) 64천톤/일, 1,964ha ○ 광역상수도 2단계사업 긴급 급수체계 유지 - 서림수원을 대체할 수 있는 저지수원을 2006년 3월 중순까지 가동준비 ○ 수돗물 아껴쓰기 적극적인 홍보 - 장래 물 부족 사태에 대비 물 아껴쓰기가 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도민 의식 고취 - 물 사랑 포스터 공모 ⇒ 제주도교육청 협조 의뢰(초등학교 학생 대상) ∙우수작품은 물 사랑 달력(2007)제작 활용 - 지하수 학술 세미나 개최 ∙각계의 의견 수렴, 도민이 공감하는 지하수 관리시책 개발 - 물 관리 심포지엄․전시회 홍보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및 유수율 향상을 위한 방향 모색과 지하수 유지 관리 및 빗물자원 활성화 방안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지하수는 저장량, 생산량도 중요하지만 생산된 지하수가 상수도관을   이용하여 이동시 발생하는 누수율이 10%이상(1,000만톤)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노후관을 조속히 교체하여 누수율을 낮추기 바람.

처 리 결 과

ꏅ 누수율 저감대책

○ 노후수도관 교체실적 및 계획

(단위 : ㎞, 백만원)

시군별	수도관 총연장	노후관 연 장	실적(‘97～’05)		2006계획		향후(‘07～’12)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4,655	1,407	1,627	73,184	128	7,104	1,339	86,950
제 주 시	1,205	296	368	32,093	24	3,095	300	37,500
서귀포시	776	207	299	12,424	10	450	210	12,400
북제주군	1,607	667	551	18,618	64	2,559	649	30,000
남제주군	1,067	237	408	10,049	30	1,000	180	7,050

○ 노후수도관 1,407㎞를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교체하여 현재 13.8%인 누수율을 11.4%로 감소되도록 할 계획임.

※ 2004년 전국 평균 : 14.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원수대금, 제주삼다수 판매 대금 등 지하수 이용으로 벌어들이는 세입금을 상수도 보호 및 수질관리를 위하여 상수도 관련 업무에 재투자 할 수 있는 제도장치를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ꏚ 현재실태 ○ 현재 지하수 개발ㆍ이용과 관련하여 징수하거나 세입할 수 있는 재원은 ①지하수 원수대금(특별법), ②수질개선 부담금(먹는물 관리법), ③삼다수 판매 이익금 등이 있으며 ○ 이 중 지하수 원수대금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세입되고 있고, 수질개선 부담금은 환경부에서 국고보조금에 포함시켜 일반회계로 편입 되고 있으며, 삼다수 판매 이익금(제주도지방개발공사 타 사업 수익금 포함) 은 출자 이익 배당금 형태로 제주도 일반회계로 세입되고 있음 ○ 이처럼 지하수 개발ㆍ이용으로 발생하는 재원이 분산 이용되고 있음에 따라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가 요망됨 ꏚ 향후 개선방안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제317조에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 동 회계의 재원을 지하수 원수대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전입금 등 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이 법이 제정되면 시행조례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여 -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출자이익 배당금(삼다수 판매 이익금)의 일부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편입시킬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