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2. 20(월) 10:00

제주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산환경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94		제출일자 : 2006. 2. 3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일자 : 2006. 2. 7

1. 제안이유

○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도지사가 인증한, 고유의 공동상표(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우수농특산물의 새로운 이미지 제고와

○ 생산자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킴은 물론 소비자의 신뢰  확보로 국내외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품질 및 가격 차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음

2. 주요골자

가. 사용허가 대상품목 및 사용허가신청, 사용허가(안 제3조 ~ 제5조)

- 사용허가대상품목지정,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에게 신청

- 신청대상자·기간·절차·방법, 심사기준, 신청제한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품질 우수성 입증될 때 사용허가

나. 공동상표 심의위원회(안 제6조)

- 심의위원회 구성(20인이내), 위원장은 농수축산국장

- 위원은 도내 농수축·특산물 생산·가공·유통·소비분야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도지사가 위촉 및 임명

- 위원회 기능은 사용허가, 신청품목에 대한 심사 등 공동상표 관리에관한 제반 사항에 대한 심의

다.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사용허가의 취소(안 제7조 ~ 제8조)

- 공동상표의 사용 유효기간은 3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장가능

- 사용허가자의 사용허가 취소 등 근거 마련

라. 사용허가품목의 사후관리 및 홍보(안 제9조)

-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출하·유통과정 수시 조사

- 홍보 및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

마. 시행규칙(안 제10조)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5조

4. 검토결과

가. 안 제4조(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 동조 제2항의 「신청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 만일 「신청제한」이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중요사항이면 행정법규인 규칙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타당한 지 검토가 필요함.

나. 안 제4조의 「심사기준」과 안 제5조의 「세부심사기준」의 차이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다. 안 제6조(공동상표심의위원회)에 대하여

○ 위원 중 위촉위원에 대한 임기와 해촉사유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라. 안 제7조(사용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 안 제7조 중 “사용허가 품목의 생산․보존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용 유효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다만, 당해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데 유효기간 조정과 연장기간에 대한 상․하한선이 없어 보완이 필요함.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