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06. 2.

주 요 업 무 보 고

재 정 경 제 국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3

○ 과별 주요업무	4

Ⅱ. 주요업무 추진계획

< 경제통상과 소관 >

○ 제주경제 활성화 총력 추진	7

○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경쟁력 강화	9

○ 지역 특산품 마케팅 활동 강화	10

○ 지역균형발전 혁신사업 추진 강화	11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12

○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13

○ 2007UCLG세계총회의 차질없는 준비	14

< 재정과 소관 >

○ 특별자치도 세수의 안정적 확충	15

○ 관광복권의 효율적 관리운영	16

○ 해외채무 상환재원 적립기금 관리	17

○ 국․공유 재산의 혁신적인 관리	18

○ 개별주택 조사․공시제도의 정착화	19

○ 혁신적인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	20

< 미래산업과 소관 >

○ 지방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21

○ 첨단 IT기술 기반 유비쿼터스-제주 구현	22

○ 건강․뷰티 생물산업 전략적 육성	23

○ 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할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	24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25

Ⅰ. 일 반 현 황

기구 및 정․현원

ꏚ 기   구 : 3과 ․ 1지원단·14담당

								재정경제국
		경제통상과								재 정 과								미래산업과							UCLG총회준비지원단
	경제정책	기업지원	수출판매지원	균형발전	취업노사	국제교류			세정		세입관리	경영수입	과표				과학기술		I T 산업	B T 산업	에너지관리

ꏚ 정 ․ 현원

구 분		계	일 반 직							별정	기능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계약
정 원		65	1	3	14	13	20	2	2	2	8
현 원		66	1	3	12	18	16	4	2	1	9
경제통상과	정원	26	1	1	6	5	8		2	1	2
	현원	26	1	1	4	7	7	1	2		3
재 정 과	정원	19		1	4	4	7			1	2
	현원	19		1	3	5	5	2		1	2
미래산업과	정원	20		1	4	4	5	2			4
	현원	19		1	4	5	4	1			4
UCLG지원단	현원	2			1	1

과별 주요 업무

과 별	주 요 분 장 사 무
경제통상과	○ 지역경제 살리기 계획 수립 및 추진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 육성 및 지원 ○ 지역제품 판매촉진 및 수출, 경제통상 업무 ○ 지역혁신 발전계획 추진 등 균형발전 ○ 노사화합 및 고용촉진 등 일자리 창출 ○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등 국제교류 업무
재 정 과	○ 지방세 관련업무 ○ 세외수입 관련 업무 ○ 자금의 운용관리 ◦ 경영수입 사업 ◦ 국․공유 재산 관리
미래산업과	○ 지방 과학기술 혁신기반 조성 ○ 첨단 IT 산업 육성 지원 ○ BT 산업 육성 지원 ○ 청정 에너지 수급대책 추진

Ⅱ. 주요업무 추진계획

제주경제 활성화 총력 추진

○ 특별자치도 元年의 제주경제 비전을『작지만 강한(强小) 제주경제      기반 구축』에 두고

○ 유관 기관단체․기업․종교계․행정 등 범 도민적 공감대 속에 총력 추진

ꏚ 2006 경제 전망

○ 국가경제는 지속적인 수출증가와 민간소비가 살아나면서 전반적으로 회복세에서 성장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

∙ 경제성장률  ‘05) 3.9 ⇢ ’06) 5.0%

○ 제주경제는 국내경기 호전․소비회복 등 대내외 경제환경이 양호하게 전개되고, 농수축산물가격 호조세․제주방문의 해 등으로 전년도보다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은제주본부)

ꏚ 2006 중점 추진계획

ꊱ 범도민적 기관․단체간 공조체제 구축

○ 현장중심의 기업⋅전문가 등 참여하는 범도민대책협의회 운영

∙ ‘06. 1. 12, ’06년 1차회의 개최 : ’06년도 종합대책 협의 확정

○ 종교계, 도내진출 기업⋅국가기관 등 간담회 지속 추진

○ 지역경제동향 파악 관리, 현안 점검 및 대안 강구

ꊲ 재래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 고객 편의시설 지속 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쇼핑환경 제공

∙ 사업계획 : 장옥시설, 주차장조성, 비가림시설, 진입로 개설 등

∙ 사 업 비 : 4,315백만원(국비 2,546 지방비 1,654 자부담 115)

○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영 현대화 사업 지속추진

□ 재래시장 활성화 이벤트 개최지원

□ 상인․전문가 합동 도외 우수재래시장 비교연수

□ 시장 이미지 제고를 위한 디자인 개발 지원 등

○ 관광객 유입확대를 위한 관광자원화 추진

□ 외국어 병용 재래시장 홍보리후렛 제작 배부

□ 재래시장 「Love Tour」개발 운영 등

ꊳ 농촌사랑 기업사랑「1社 1村」자매결연사업 지속 추진

○ 자매결연 추진목표 : ‘05까지 134쌍 ⇒ ’06까지 257쌍

○ 「1사 1촌」자매결연 교류의 지속적 추진 및 교류 내실화

○ 자매결연 교류형태의 다양화 ⇒  학교, 군ㆍ전경부대 등 확대

○ 교류 우수ㆍ모범사례 파악, 자매결연 기관ㆍ단체ㆍ마을 전파

ꊴ 지역특성에 맞는 소비자 보호시책 추진

○ 도서지역 특성상 소비자 상담건수 지속증가 추세

□ ‘03) 3,756건 → ‘04) 5,761건 → ‘05) 6,502건(‘04대비 13% 증)

□ 소비자 상담 피해구제(‘05) : 1,238건․300백만원

○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사후구제를 위한 4대 중점분야 추진

□ 상담․피해구제, 교육, 온라인 정보제공, 실태조사 등

ꊵ 청정 제주상품 도외판매 확대를 위한 e-jeju 몰 활성화

○ 81개 업체 / 농축수산물⋅가공품 등 708여개 상품 입점

□ 매출액 : '05) 888백만원 ⇢ ‘06) 1,000백만원 목표

○ 택배비 지원 가격경쟁력 확보

□ 도외 택배비의 50%를 지원, 가격 경쟁력 확보를 통해 청정제주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등의 도외판매 확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경쟁력 강화

○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기업      하기 좋은 여건 조성

○ 품질향상, 기술․경쟁지원, 성장유망 중소기업 선정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ꏅ 현    황

○ 도내 중소기업체수 : 39,652개업체․종사자 136,082명

※ 제조업 1,889, 도․소매업 11,784. 숙박․음식 10,338, 운수업 5,452 기타 10,189

ꏅ 추진실적

○ 제주도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추천 : 3,209업체․1,264억원

○ 토착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 17개사업․6억원

○ 특색있는 공예품 개발을 위한 공예품 공모전 개최(‘05. 6월) 및 마켓팅 지원

∙ 전국공예대전 출품 대통령상 및 우수기관상 수상, 전시 및 박람회 참가지원 : 3회

○ 중소기업체 기술․경영컨설팅 지원 : 25개업체․24백만원

ꏚ 추진계획

○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도모 : 1,400억원(이차보전 50억원)

∙ 육성자금 융자지원제도 대폭적 개선 : 융자기간 연장, 업종 및 지원액 확대, 지원내용 개선 등

○ 성장유망중소기업 선정 지원 : 50개업체내외

∙ 해외전시박람회 우선 참가,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 등

○ 토착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인프라 구축 : 300백만원

○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경영 지도사업 확대 : 120백만원

○ 「제1회 산업디자인 공모대전」창설 추진 : 11월

○ 내실있는 공예품 공모대전 운영으로 명품 공예품 발굴․육성

∙ 입상작에 대한 상품화 개발사업비 지원 : 10~40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제품․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과 공동추진) : 141백만원

○ 도․시군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조례․규칙 통합 운영 : 7월

지역특산품 마케팅 활동 강화

○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역특산품 마케팅활동 지원 강화

○ 청정제주 특산물 우수성 홍보로 판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ꏅ 사업개요

○ 지역특산품 수출목표 : 170백만불

∙ 148백만불(’04) ⇒ 157백만불(‘05) ⇒ 170백만불(’06)

ꏅ 추진계획

○ 신규 수출품목의 지속적인 발굴 및 틈새시장 개척

∙ 수출품목의 다양화 : 35개품목 ⇒ 50개 품목(IT, BT, 공예품, 기계류)

∙ 수출시장의 다변화 : 24개국   ⇒ 30개국(BRICs, 유럽, 아프리카 등)

○ 지역특산품 해외 마케팅 활동 강화 : 196백만원

∙ 국제박람회 참가,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 수출업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 : 96백만원

∙ KOTRA 해외지사화사업, 수출보험료 지원, 해외수출시장 조사

○ 대규모 국내외 행사(전시, 박람회)시 전시판매장 운영 : 50백만원

∙ 세계한상대회, 대한민국 중소기업우수제품박람회, 국제식품전시회 등

○ 대형 유통업체(롯데마트, 우리홈쇼핑, 이마트 등)와 연계한 제주특산물전 개최

○ 물류체계 개선 및 무역․투자 전문인력 양성

∙ 연안화물선 면세유 공급, 제주～일본(오사카) 직항로 개설 추진

ꏅ 기대효과

○ 해외 마케팅 활동 지원으로 수출시장 개척 및 수출기업 경쟁력 제고

○ 지역 특산품 우수성 대내외 홍보 및 판매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 혁신사업 추진 강화

○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자립기반 구축

○ 산․학․연․관이 연계하여 추진하는 지역혁신특성화(RIS)사업으로 미래 제주 성장동력 발굴

ꏅ 추진방향

○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의 4대전략산업 및 7대지연산업 집중 육성

○ 지역특성에 맞는 산․학․연 협력사업 지속 발굴․지원

ꏅ 추진실적

○ 지역혁신발전 2005계획 수립시행 : 87개사업․2,463억원(국719, 지421, 민1,323)

○ 지역혁신특성화(RIS)사업 추진 : 3개사업․138.3억원(국비94.1, 도18.8, 민25.4)

○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제정 (균형발전 제도적 근거 마련) : 2005. 7. 20

○ 공공기관 제주이전 성공적 추진 (이행기본 협약체결) : 2005.8.18

○ ′05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참가(우수기관 선정) : 2005.10.5～9․대구EXCO

○ 지역혁신활동 유공 국무총리 단체표창 수상(HIDI) : 2005.12.23

○ 제주도지역혁신발전계획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균형위 주관): 2005.12.27

ꏚ 추진계획

○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의 ‘06시행계획 확정 : 3월중 (균형발전위원회)

○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의 ‘05추진사업 중앙평가 : 4월중 (   “   )

○ 2006지역혁신특성화(RIS) 신규사업 선정 : 3월중

○ 지역혁신특성화(RIS) 계속사업 연차 평가 및 재협약 체결 : 7월중(산업자원부)

○ 지역균형발전조례 제정에 따른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보완 : 6 ～ 12월

○ 2006지역혁신 박람회 참가 : 10월(예정)․광주 컨벤션센터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 청년층이 참여하는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력형성 지원 및       취업능력 제고 ⇒ 청년실업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ꏅ 제주지역 고용동향(12월말 현재)

○ 실  업  률(실업자) : 제주 1.8%(5.2천명), 전국 3.5%(827천명)

○ 청년실업률(실업자) : 제주 4/4분기 4.8%(2.5천명), 전국 7.9%(376천명)

○ 중소기업․3D업종 기피와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여 청년실업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음

ꏅ 추진방향

○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지원 추진

○ 기업체 인턴의 정규직 채용을 지원하는『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추진

○ 구직자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채용박람회와 취업정보센터 운영

○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에 주력하여 고용창출의 주체인 민간 기업의

신규 채용이 확대되도록 유도

ꏅ 추진계획

○ 미취업 청년층이 참여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도, 시․군)

∙ 고학력 취업연수(인턴) 310명․1,139백만원, 공공근로사업 689명․1,485백만원

○ 자격증 취득 및 취업을 알선하는 고용촉진훈련 실시 : 258명․363백만원

○『기업체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층 취업지원 46명․250백만원

○ 채용박람회 개최로 취업(채용) 기회 제공 : 2회 개최․400명 취업알선

○ 고용정보망(Work-Net)과 연계한 취업정보센터 운영 : 연간 2,000명 취업알선

∙ 도, 고용안정센터, 시․군, 도내 5개 대학 간 Net-Work 구축

○ 100인 이상 사업장(54개)의 신규채용 확대 유도 : 채용목표 3,800명

ꏅ 기대효과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실업 대책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층의 취업환경 개선

○ 청년 실업 해소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 교류도시간 상호 도움이 되는 실리적 국제교류 추진

○ 교류지역의 다변화 및 민간중심의 국제교류 확대

ꏚ 국제교류 현황 - 10개국 ․ 17개 지역

○ 자매결연(5) : 하와이, 발리, 사할린, 하이난, 캘리포니아

○ 우호협력(4) : 타이페이, 태즈메니아, 시즈오까, 따리엔

○ 한일해협연안시도현 지사회의(4) : 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야마구치

○ 섬관광정책(ITOP)포럼(7) : 오끼나와, 발리, 하이난, 사우던섬(스리랑카), 하와이, 카나리군도, 잔지바르(탄자니아)

○ 국제기구 가입(4) : PATA, ASTA, UCLG, KUSEC

ꏚ 추진실적

○ 문화․스포츠(4회) : 탐라문화제, 제6회 시즈오카현 세계소년축구대회 등

○ 관광 교류 분야(5회) : 섬관광정책포럼, 한일 광역 관광코스 상품화 모니터 투어 등

○ 경제교류 분야(6회) : 제1회 후쿠오카 인터내셔널 기프트쇼 등

○ 기타 분야(7회) : 청소년 한일교류, 한일 환경기술교류회의 등

ꏚ 추진계획

○ 자매 및 우호지역간 교류활성화 계획 수립 추진

∙ 도 : 10개국 17개 지역

∙ 4개 시․군 : 5개국 15개 지역

○ 민간차원의 다양한 국제교류 추진

∙ 청소년 축구 교류, 주민친선 이벤트 참가, 남북교류사업 등

○ 한일해협연안 시도현지사 교류회의 공동사업 확대

∙ 공동방재사업, 친환경농업, 과학기술교류 등 11개사업으로 확대

○ 실리적이고 지역파급효과를 고려한 자매결연 사업 추진

∙ 포루투칼 마데이라, 일본 시즈오카현 등

세계 100여개국 1,00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2007 UCLG세계총회의 차질없는 준비

○ 세계 1,000여개 지방정부가 참여, 지방분권 등 공통 관심사 논의

○ 우리 도의 핵심산업을 전 세계에 소개하는 기회가 되도록 착실히 준비

※ UCLG :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ꏚ 사업개요

○ 행사명 : 2007년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세계총회

○ 일시 및 장소 : 2007년 6월중 4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참  여 : 1,500 - 2,000여명

○ 사업비 : 4,150백만원(국비 2000, 도비 2,150)

∙ 2006년 738백만원 (PCO 대행료 250, 발전기금 등 239, 운영비 등 249)

ꏚ 추진실적

○ ‘04. 9. 13. 제주도의회 UCLG 총회 유치계획 의결

○ ‘05. 3. 25. 2007 UCLG세계총회 개최 협약서(안) 제출(도→UCLG)

○ ‘05. 5. 3  행정자치부 타당성 심사 승인

○ ‘05. 9. 30. 국무총리실 국제행사심사위원회 행사심사 승인

○ UCLG 세계총회 추진 T/F 팀 구성 : ‘06. 1월

ꏚ 추진계획

○ 조직위원회 구성(100여명) : ‘06. 3월

○ 총회대행사(PCO) 선정 : ‘06. 3월

○ 회원국들의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추진

∙ 관련세계회의 및 지역회의 참가, 직접홍보

○ 인터넷, 언론 등 국내외 홍보활동을 통한 참여분위기 조성

특별자치도 세수의 안정적 확충

○ 자주재원 확충으로 지방재정 수요의 적기 공급

○ 철저한 세원관리 강화로 징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

○ 특별자치도세(도세+시군세) 완벽한 준비로 시행시 장애 제로화

ꏚ 지방세(도세+시군세) 징수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05예산	‘06예산
계	3,275 (39.4)	3,760 (14.8)	3,874 (3.0)	4,057 (4.7)	3,975 (△2.0)	4,101 (3.2)
도 세	1,962	2,399	2,427	2,441	2,430	2,474
시군세	1,313	1,360	1,447	1,616	1,545	1,627

※ ‘01년 지방교육세 신설,  ’02년 레저세 증가

○ ‘06.1월까지 지방세징수액 : 3,992억원(징수목표의 100.4% 세입)

∙ 도세 2,421억원(99.6%),  시군세 1,571억원(101.7%)

○ 지방세 징수율 최근 4년연속 전국 1위(‘04년 전국90.2%, 제주96.2%)

ꏚ 추진계획

○ 도민이 공감하는 특별자치도세 조례 및 감면조례 제정

∙ 토론회․세미나, 입법예고 등을 통한 주민의견수렴 최대한 반영

○ 특별자치도세 징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 : 세수목표 4,101억원

∙ 과표의 합리적 운영 :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 재산세과표 적용비율 등

∙ 체납액정리 적극추진 : 1억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등

∙ 탈루은닉세원 발굴 : 법인세무조사, 감면지방세 사후 확인 등

○ 시군통합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06. 6. 30까지 시스템 설치․시험운영 완료

∙ ‘06. 7. 1 특별자치도세 시행 즉시 운영(지방세 신고납부 처리 등)

○ 납세자 만족지향 편의시책 역점 추진

∙ 납세자보호관 설치, 지방세종합상담센터 추진․운영

∙ 사이버 지방세청 구축 등 납세자 맞춤형 편의시책 발굴․확대

관광복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 통합복권법 시행에 따른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응으로 수입극대화

○ 복권수익금 사업의 효율적 운영으로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기여

ꏚ 복권수익금 추이

○ ‘95 ~ ’02실적 : 577억원(‘95~’99연평균 : 19억원, ‘00~’02 : 160억원)

○ ‘03 ~ ’05실적 : 2,461억원(‘03년 907억원, ’04년 869억원, ‘05년 685억원)

※ 통합복권법 시행(‘04. 4. 1)으로 복권환경 변화

- 복권발행기관 복권위원회로 단일화 : 10개기관→1개기관

- 수익금배분 : 복권위로 귀속 후 수익금 30%중 20.145% 제주도 배분

- 인쇄식 연합복권 발행(수탁기관협의회) : 2006. 4. 1(추첨식 2, 즉석식 3)

ꏚ 추진계획

○ 한시적으로 보장된 현재의 배분비율 지속적 확충 노력

∙인쇄식 연합복권 발행 주도적 참여 및 상징적 복권기금사업 선정추진

○ ‘06년도 복권기금 사업계획의 효율적 추진 : 15개사업 649억원

∙동북아평화연구원설립, 노인교통수당 지급, 농어촌진흥기금 조성등

○ ‘07년도 복권기금 사업계획 제출 : ’06.3월말까지(도→복권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연도별 투자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선정

해외채무상환재원 적립기금관리

○ 안정적 재원적립을 위해 지금까지 상환기금을 원화로 적립

○ 앞으로 엔화매입 등 적극적 환리스크 관리로 재정부담 최소화

ꏚ 해외채무현황

○ 발행액 : 200억엔 - 1,577억원(환율 788.40원/100엔)

∙ 차입당시 채무액 : 2,057억원(원금 1,577, 이자 480)

○ 발행일자 : ‘97. 7. 4 → 상환일자 ’07. 7. 4

○ 발행조건 : 고정금리 년 3.05%, 원금 10년만기 일시상환

※ ‘06. 1. 31 현재 채무액 : 1,650억원(환율 824.94원/100엔)

ꏚ 해외채무 상환기금 적립실적

○ 2007년까지 목표 : 1,577억원(도 827억원, 시군 750억원)

○ 2005년까지 실적 : 목표 1,119억원 - 적립 1,433억원(원금1,234, 이자199)

∙  도    : 목표 584억원 - 적립 693억원(원금605, 이자88)

∙ 시․군 : 목표 535억원 - 적립 740억원(원금629, 이자111)

※ 전체목표액 1,577억원 중 1,433억원 적립(90.9%)

ꏚ 추진계획

○ ‘06년 해외채무 상환기금 적립 : 264억원(도 158, 시군 106)

∙복권기금 사업으로 예산확보 193억원(적립 158, 이자 35)

○ 기금의 생산적 관리

∙상환시점 엔화환율 전망 분석

- 외환은행 등 국제금융분석팀에 의한 자문 및 심층 분석

- 장․단기 환율 및 국제금리 동향분석․예측

∙환리스크 관리방안 검토

- 상환기간 도래시까지 원화로 관리, 상환 도래이전 엔화 매입

- 금융기관 등과 선물환 또는 통화스왑 계약

	총 상환예정액 : 1,650억원
적립액 1,234 + ‘06적립 264 + ’07적립 185 + 이자 310 = 1,993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 산재된 공유재산을 집단화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도모

○ 행정수요 및 민자유치에 따른 후보지 안정적 공급

ꏚ 현    황

(단위 : 천㎡,억원)

구 분	재 산 가 격	토 지			건 물			기 타
		필 지	면 적	재산가격	동 수	면적	재산가격	건수	재산가격
계	16,329	82,844	110,654	9,867	1,174	714	5,067	8	1,395
국 유	839	8,668	12,275	839	-	-	-	-	-
도 유	4,260	484	5,917	904	235	274	2,171	4	1,185
시군유	11,230	73,692	92,462	8,124	939	440	2,896	4	210

ꏚ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 국․공유재산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 실시 및 DB 구축

○ 개발이 불가한 소규모 국유지 매각기준 완화 건의

○ 소규모 재산 매각․교환 등을 통하여 집단화 및 토지 효용 증대

○ 통합관리 전담기구 설치 : 과체제 조직 신설(국유재산․공유재산담당)

ꏚ 국가기관청사 활용․양여계획 추진

○ 확보대상 청사

∙ 양여추진 : 제주지방국토관리청 등 5개기관

∙ 매입추진 : 제주지방세무서 등 3개기관(관리계획 의결 : ‘05.12)

○ 특별법 제정후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양여 협의

○ 매입대금 분할납부 조건 협의 및 예산확보 등 취득절차 이행

개별주택가격 조사․공시제도의 정착화

○ 지방세 과세표준 등에 활용되는 개별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주택수의 확대, 가격산정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보완․개선

ꏚ 주택가격 공시 제도

○ 근    거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공시대상 : 주택 (토지 공시는 ‘90년도부터 시행)

∙ 표준주택 - 건설교통부장관, 개별주택- 시장, 군수

○ 공시예정주택 : 83,845호(공시일 ‘06. 4. 28)

ꏚ 추진실적

○ 공시주택 : 80,307호(표준주택 2,256호, 78,051호)

○ 활용 :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적용, 부동산정보시장에 제공

ꏚ 추진계획

○ 표준주택수의 비율 확대로 개별주택에 대한 적정가격 형성

∙ 표준주택 2,256호 → 3,824호(69.5% 확대)

○ 공시일정에 차질 없는 현장조사 및 가격 산정 등 확행

∙ 주택특성조사, 산정가격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등

○ 가격 자동산정시스템(HPAS)에 정확한 입력으로 적정가격 산정

○ 공시가격  개별주택 소유자에게 개별통지 및 이의신청 안내

ꏚ 기대효과

○ 대지와 주택을 일괄평가로 주택가격산정의 객관성 확보

○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 전환으로 세부담의 공정성 기여

혁신적인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

○ 납세자 권익보호와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 구제      제도 법정처리기간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혁신적인 세정업무추진

ꏚ 지방세 구제제도 개요

○ 행정기관을 통한 구제

∙ 지방세 이의신청 : 90일이내 신청, 90일이내 결정

∙ 감사원 심사청구 : 90일이내 신청, 3월이내 결정

○ 법원을 통한 구제

∙ 행정소송 : 납세고지서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 신청

※ 행정기관 또는 법원 청구는 선택적 사항임

ꏚ 혁신적인 지방세 구제제도로 전환

○ 납세의무자 측에서 본 지방세 구제제도

∙ 처리기간 90일까지 기다려야 되는 심리적 불안감

∙ 의견진술 기회 미활용으로 인한 추가적인 주장반영 어려움 상존

○ 혁신적인 지방세 구제제도로 전환(전국 최초)

∙ 처리기간 획기적 단축 : 90일이내 → 30일이내(60일 단축처리)

∙ 의견진술 기회 부여 : 지방세심의위원회의에 참석 의견진술

ꏚ 기대효과

○ 법정처리기간을 획기적  단축으로 신뢰받는 지방세정 운영

○ 의견진술 등 납세자 참여기회부여로 납세자 편익 제고

지방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 21세기 지식기반산업시대에 대응한 과학기술혁신기반의 지속적 확충

○ 지역의 특화기술 개발과 연계한 과학기술혁신 네트워크 강화

ꏚ 추진상황

○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05～’09)수립 : 과학기술진흥 비전, 중장기 목표 제시

○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03~’11) : '05. 6월 착공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93~’05) : 274개업체 참여․274건 연구개발

○ 서귀포 천문과학문화관 건립 (‘04～’06) : ‘05. 7월 착공

ꏚ 추진계획

○ 지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공고화

∙ 「지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포럼」 운영 활성화 → 워크숍, 세미나 등 수시 개최

○ 지식산업형 토착기업 경쟁력 강화기반 확충

∙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지원 확대 : 29개기업 → 35개기업

∙  창업보육센터 홍보 마케팅 활동 적극 지원 : 5개 센터․61업체

○ 도민과 함께하는 과학기술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

∙ 서귀포 천문과학문화관 건립 마무리 : 20억원 (국 10, 지방 10)

- 우주전파 관측망(KVN) 시설과 연계, 특화된 천체과학 야간 관광명소화 모색

∙ 과학기술인 우대풍토 조성 : 과학기술인상 제정 운영 등

∙ 과학축전 등 과학기술관련 각종 회의(행사) 유치 추진 : 15건 내외

○ 과학문화도시의 광역단위 지정 추진

∙ 읍면동 생활과학교실운영 지원 등 수혜지역 확대 (2개 시군 → 도 전역)

○ 첨단과학기술단지조성사업 기반공사 및 분양 개시

∙ 토공, 구조물,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총공정율 62％ 목표)

∙ 산업용지 분양 : 9월부터(예정)

ꏚ 기대효과

○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인프라 확충으로 지방과학기술력 향상

○ 과학기술의 저변확대를 통한 과학기술중심사회 구현기반 마련

첨단 IT기술 기반 유비쿼터스-제주 구현

○ 제주국제자유도시건설에 따른 유비쿼터스 제주 구현

○ IT 신기술의 테스트베드화를 통한 IT 산업 활성화 촉진

ꏚ 추진방향

○ 유비쿼터스 제주 구현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 및 기반 인프라 구축

○ 다른 산업과 연계한 융합 IT기술 개발 및 IT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ꏚ 추진상황

○ 텔레매틱스 시범도시 구축사업(‘04~’06) : 100억원

∙ 도 전역 무선랜․W-CDMA망 구축 등 첨단 IT인프라 확충

○ 전자테그(RFID) 활용 기술개발 사업 추진(’05~‘07) : 6개사업 125억원

∙ 관광안내․교통정보 제공 시스템 등과 연계한 IT 신기술 개발

ꏚ 추진계획

○ 텔레매틱스 시범도시 구축사업의 성공적 마무리

∙ ‘06. 4월 휴대형 단말기 보급, 7월 시범사업 완료, 서비스 제공

○ u-제주 구축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 및 청정산업과 연계한 시스템 개발

∙ 전자테그(RFID) 활용 1차산업 대상 생산이력 추적시스템 구축

○ 신기술의 테스트베드화를 통한 첨단산업 기술 실용화

∙ 한라산에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SN) 기반 구축(세계 최초)

○ 지역 IT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벤처종합지원센터 건립, IT 신기술 개발지원(4개업체)

○ 첨단 IT분야 전문인력 양성 촉진

∙ 유비쿼터스 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텔레매틱스 및 RFID 등)

ꏚ 기대효과

○ 도내 모든 자원(관광․환경 등)을 유비쿼터스로 가치 극대화

○ IT를 활용한 신산업 육성으로 고용창출, IT산업 활성화 촉진

건강·뷰티 생물산업 전략적 육성

○ 청정 환경과 7,800여 생물자원을 활용한 생물산업 클러스터 구축

○ 건강·뷰티 생물산업을 21C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ꏚ 추진상황

○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04. 3월) : 15개 우수기업 유치 및 고급장비 구축

○ 생물자원공동연구개발사업추진(5개과제) 및 BT인력양성프로그램 운영(2회)

○ 생물자원스크리닝센터 건립(’04. 11월) : 기능성 탐색 및 성능평가 장비 구축

○ 화장품 공장 구축(’05. 12월) : 스킨, 크림, 향수 등 연간 3,000천병 생산 규모

○ 제주바이오포럼협의회 운영 : BT산업 육성 산․학․연․관 전문인력 기술정보 지원

ꏚ 추진계획

○ 바이오리서치빌딩 신축(’06. 12월 완공) : 20여개 우수업체 유치 및 지원

○ 제주생물자원공동연구개발사업 추진 : 5개과제 향장품 소재 개발

○ 제주곤충자원의 산업화 추진 : 생리활성물질개발, 곤충테마파크 조성 등

○ BT산업 기반조성사업(RIS) 추진 : 기능성 식․의약품소재 효능 연구개발

○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신축(’06. 12월 완공) : 유전자 은행 등 구축

○ 지하용암해수 개발 및 산업화 연구 추진(’06~’08, 42억원)

○ 감귤기능성물질 산업화공정개발(미국 MIT 국제공동연구, ’06~’10년)

ꏚ 기대효과

○ 감귤 등 제주지역 생명산업 고도화 및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 1조5천억 이상의 바이오산업 경제규모 창출(2013년)

∙ 신규 고용창출 10,000명, 첨단 바이오업체 100개 이상 육성

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할 청정에너지 산업육성

○ 미래 수소에너지 경제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특성기반 조성

○ 지역특성을 살린 환경친화적 에너지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ꏚ 추진상황

○ 풍력발전 19기/16MW 건설 가동중 : 353억원(국비156,도비47,민자150)

(행원 15기/10MW 년13.5억원 수입, 한경 4기/6MW)

○ 한경 자구내 등 3개 지역에 그린빌리지 조성 : 55.5억원(국비36.7,도비18.8)

○ 신·재생에너지 연구기지 구축을 위한 협약 체결(도⇔에기연)

ꏚ 추진계획

○ 수소 · 연료전지 통합기술, 해상풍력 실증사업 /도, 에기연, 제대등

○ 천연가스 도입 기반 구축 ⇒ 2015까지 천연가스 도입 추진

∙ LNG발전소 건설 정부건의 : 전력수급기본계획반영(‘06)

○ 청정에너지 공급시설 지속적 확충(2006～2015)

∙ 풍력발전 : 현재 16MW ⇒  150MW(전력 10% 이상 풍력 대체)

∙ 태양광주택 : 현재 60호 ⇒ 1,000호 확대 보급(도 + 에너지관리공단)

○ 신·재생에너지 실증연구 평가사업(도↔제주대학교)

∙ 풍력발전시스템의 실증평가 기술개발(풍속자원 측정기법 연구등)

∙ 그린빌리지 태양광시스템 실증연구(실증시험 운전 및 문제점/대책도출)

○ 저공해 차량 보급을 위한 하이브리드 자동차구입(13대) - 4억원

○ 지열에너지 보급사업 : 지열 냉·난방시스템 40R/T - 3억원

○ 태양광발전시설(20㎾) 및 태양열급탕시설(745㎡)등 - 5억원/시,군

ꏚ 기대효과

○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통한 화석연료 감축 및 청정 환경 조성

○ 제주를 세계 최고의 청정에너지 도시로 육성, 관광산업에 기여

2005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2005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경제통상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도내 오일시장 활성화를 통한 민생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지역문화 역사와 전통이 연계된 오일시장별 차별화시키고 외국 관광객 들이 찾아 올 수 있는 관광코스화 운영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ꏅ 재래시장 현황 ○ 19개소(상설시장 10, 오일시장 9) ꏅ 2005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투자 : 총 20개소 ㆍ 8,555.8백만원 ○ 시설현대화 사업 : 7개소 ㆍ 7,907백만원 (국비 3,850 교부세 1,000 도비 1,403 시ㆍ군비 1,369 자담 285) ○ 경영현대화 사업 : 13개소 ㆍ636.8백만원 (국비 336.6 도비 87.648 시ㆍ군비 90.252 자담 122.3) ○ 관광자원화 사업 : 12백만원(도비) ꏅ 추진계획 ○ 고객편의시설 지속확충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 : 4,315백만원 ∙ 주차장 조성, 장옥시설, 진입로 개설 등 ○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영현대화사업 추진 ∙ 재래시장 활성화 이벤트 개최지원 ∙ 상인, 전문가 합동 도외 우수재래시장 비교연수 ∙ 시장 이미지 제고를 위한 디자인 개발지원 등 ○ 관광객유입 확대를 위한 관광자원화사업 추진 ∙ 외국인대상 재래시장 관광코스 지정운영 -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동문재래시장, 동문재래수산시장 등 ∙ 외국어 통역안내원 배치(동문재래시장 등) ∙ 외국어 안내판 설치, 재래시장 홍보리후렛 제작ㆍ 배부 ∙ 재래시장내 풍물패 등 민속놀이 공연유치 등

재정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복권기금사업 선정 시에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도민이 공감하는 사업에 투자되어야 할 것이므로「배분식」이 아닌 「적격성」을 고려한 사업 선정이 되도록 하기 바람
처리결과
ꏅ 추진상황 ○ ’05복권기금사업 추진실적 : 18개 사업 68,503백만원 ∙ 관광・문화진흥 등 국제자유도시기반 구축 5개 사업 30,969백만원 ∙ 1차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4개 사업 18,704백만원 ∙ IT․BT 등 신성장동력사업 6개 사업 12,000백만원 ∙ 소외계층 수혜사업 등 사회복지분야 3개 사업 6,830백만원 ○ ’06복권기금사업 추진계획 : 15개 사업 64,931백만원 ∙ 관광․문화진흥 등 국제자유도시기반 구축 5개 사업 33,246백만원 ∙ 1차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3개 사업 13,533백만원 ∙ IT․BT 등 신성장동력사업 3개 사업 10,500백만원 ∙ 소외계층 수혜사업 등 사회복지분야 4개 사업 7,652백만원 ꏅ 추진계획 ○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연도별 투자계획에 반영된 사업중 ∙ 복권기금의 목적・취지에 알맞는 상징적・기념적 공익사업 선정 ※ 복권기금사업의 선정절차 : 복권위원회 심의・의결 → 기획예산처 심사 → 국무회의 심의・의결 → 국회 심의・의결로 확정

경제통상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제주도는 현재 10개국․16개 지역과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을 통해 국제교류를 하고 있으나 행사참가, 세미나 개최 등 형식적 교류가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므로, 내실 있는 국제간․지역간 교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자유치 등 실속 있는 교류가 되 도록 하여야 하겠음.
처 리 결 과
ꏚ 국제교류 현황 - 10개국․17개 지역 ○ 자매결연(5) : 하와이, 발리, 사할린, 하이난, 캘리포니아 ○ 우호협력(4) : 타이페이, 태즈메니아, 시즈오까, 따리엔 ○ 한일해협연안시도현 지사회의(4) : 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야마구치 ○ 섬관광정책(ITOP)포럼(7) : 오끼나와, 발리, 하이난, 남부도(스리랑카), 하와이, 카나리군도, 잔지바르(탄자니아) ○ 국제기구 가입(4) : PATA, ASTA, UCLG, KUSEC ꏚ 추진계획 ○ 실리적인 자매결연 추진 ∙ 투자여력이 있는 도시 : 美 캘리포니아주 ∙ 제주특별자치도와 유사한 제도시행 지역 : 포르투칼 마데이라 ○ 민간차원의 다양한 국제교류 추진 ∙ 시즈오카 세계 소년 축구대회 참가 ∙ 한일 주민친선 문화예술 이벤트 참가 ∙ 자매 및 우호교류 지역 행사 지원 ○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공동사업 확대 ∙ 공동방재사업 교류, 친환경 농업, 과학기술 교류 등 실질적 교류사업 전개

경제통상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스포츠 관광산업과 연계한 지역특화 상품개발, 명품개발, 제주도 품질인증제 도입 등의 시책을 검토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ꏅ 추진계획 ○ 내실있는 공예품 및 관광문화상품 공모대전 운영으로 명품 공예품․기념품 개발 ∙ 제주도공예협동조합주관으로 ‘06. 6월 개최, 전국대전 8월 개최 ∙ 수상기업에 대한 상품화 및 경영안정자금 저리융자지원 - 2억원이내 ○ 「제1회 제주산업디자인공모대전」창설 추진으로 제품․포장디자인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선도 ∙ 제주도와 중소기업청 공동주최, 제주디자인협회 주관으로 ‘06. 11월 개최 ○ 민속공예품품질인증제도(제주지방중소기업청) 획득 장려 지원 ∙ 지역특화 공예품의 품질 보증으로 안정적인 판매확보 지원 ○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경영컨설팅 지도사업 추진 : 120백만원 ∙ ISO 인증, 이노비즈선정, 기술개발, 경영혁신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 ○ 기업제품 포장디자인 개발 지도사업 추진 : 141백만원 (국 93, 도 24, 자부담 24)

경제통상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여 재외도민 출향인사 기업인에게 서한문을 발송 하고 있는 바, 서한문 발송정도로는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 으로 사료되어 직접면담 설명 등 최대한 고용창출이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ꏅ 고용 동향(‘05.12월 현재) ○ 실 업 률(실업자) : 제주 1.8%(5.2천명), 전국 3.5%(827천명) ○ 청년실업률(실업자) : 제주 4.8%(2,5천명), 전국 7.9%(376천명) ꏅ 2005 청년실업 해소사업 추진 실적 : 5,468백만원 투자·8,636명 일자리 제공 ○ 공공근로사업 : 1,249명․2,262백만원 ○ 고용촉진훈련 : 310명․326백만원 ○ 고학력 취업연수(인턴) 사업 : 590명․1,480백만원 ○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 881명․1.360백만원 ○ 채용박람회 : 2회·428명 ○ 취업정보센터 운영 : 1,949명 ○ 100인 이상 사업장 신규채용 : 2,944명 ○ 기능경기대회 개최 : 285명․40백만원 ꏅ 추진계획 ○ 재외도민 출향인사 기업인의 지역인재 채용 협조요청 활동 강화 ∙ 채용박람회 시 채용계획이 있는 재외도민 기업체의 채용정보 제공 ∙ 재외도민 단체의 기업인들과 직접면담을 통한 채용정보 파악 ⇒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취업자들에게 채용정보 제공 ∙ 재외도민 기업인 초청 채용설명회 추진 : 대학과 공동 추진 ∙ 재외도민 기업인이 참여하는 행사 시 지역인재 채용 홍보활동 전개

경제통상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1사 1촌 자매결연을 맺은 바, 제주방문의 해와 연계하여 제주도를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교류사항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처 리 계 획
ꏅ 「1사 1촌」자매결연 현황 ○ 2005 자매결연 목표 : 100개 마을 ○ 자매결연 추진실적(‘05까지) : 134개 마을(기업ㆍ기관ㆍ단체↔마을) ꏅ 추진상황 ○ 제주도ㆍ제주상의ㆍ제주농협 공동협력 체결 : 2005. 4. 11 ○ 도내 기업 등(35사)과 농어촌마을(35마을) 합동 자매결연 : 2005. 5. 11 ○ 서울지역기업 등과 제주농어촌마을 『32사 32촌』합동자매결연 : 2005. 11. 4 ○ 2005「1사 1촌」자매결연 연찬회 : 2005. 12. 10 ꏅ 2005 교류실적 ○ 총 교류횟수 : 467회 ○ 총 교류금액 : 1,242,222천원 ∙ 농산물 직거래 854,378 ∙ 일손돕기 51,850 ∙ 봉사활동 63,148 ∙ 농촌체험 69,253 ∙ 마을기증 156,650 ∙ 기 타 46,943 ꏅ 추진계획 ○ 자매결연 모범ㆍ우수사례 파악 자매결연 마을 등에 전파, 교류활성화 도모 ○ 도외 자매결연 기업 등에 『2006제주방문의 해』제주방문 교류 협조 ○ 교류상황 정기 점검 및 수시 교류활동 촉진

지역정책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내 골프장은 16개소에 이르고 있으나 일부 골프장에서는 회원제로 운영함으로써 관광객들의 이용이 저조하며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지역정책과)
처 리 결 과
ꏅ 현 황
구분	회원제골프장			대중골프장
	개소수		홀수	개소수	홀수
운영중	14개소		315홀	11개소	99홀
사업승인	11개소		207홀	5개소	51홀
계획중	11개소		234홀	3개소	30홀
※ 운영중 16개소 = 14개소 (회원&대중골프장) + 2개소 대중골프장 ꏅ 추진방향 ○ 계획중인 골프장의 경우, 향후 행정절차 이행시 대중골프장 전환유도 ○ 운영중인 골프장의 경우, 비회원들을 상대로한 패키지상품 개발유도 ○ 현재 공사중 및 계획중인 골프장의 회원모집기준을 제도적으로 강화하여 불필요한 회원모집을 사전에 방지 ⇒ 비회원 골프기회 확대도모 ꏅ 추진실적 ○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시행조례상 ‘회원모집 강화기준’ 조례(안) 제출 ○ 2005년 패키지상품 개발 및 홍보 (2건) ꏅ 추진계획 ○ 골프산업운영특별기획단 활용한 공격적 마케팅전략 수립․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대중골프장 전환유도를 위한 개발사업자와의 업무연찬 및 협의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