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제주도의회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06.  2. 20 (월)

주요업무보고

보건복지여성국

목       차

Ⅰ. 일 반 현 황	2

Ⅱ. 2006 주요업무 추진계획	8

≪ 2006년 복지시책 추진방향 ≫	9

○ 저소득층의 생활보장 및 자활기반 구축	10

○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복지 환경조성	11

○ 장애인이 참여하는 선진 복지사회 구현	12

○ 도민 장사문화 개선 추진	13

○ 가칭“제주종합문화센터”건립(BTL사업) 추진	14

○ 여성의 사회참여와 양성평등기반 구축	15

○ 여성권익을 위한 사회안전망기반 구축	16

○ 부모가 원하는 보육환경구축 및 아동권리 함양	17

○ WHO 건강도시기반 조성	18

○ 지방의료원 기능강화 및 경영혁신 추진	19

○ 취약계층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20

○ 식품안전관리 강화 및 향토음식의 국제화	21

○ 전염병 안전관리체계 구축	22

○ 21세기 파워우먼을 위한 여성평생교육 추진	23

○ 주5일 근무확대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신설 운영	24

○ 동아리 운영 및 활성화 추진	25

○ 2006년도 제주여성통계연도 발간	26

○ 제주도내 대학생 양성평등 의식함양 방안연구	27

Ⅲ.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8

Ⅰ.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기구 및 정․현원

ꏅ 기  구(3과, 1사업소)

																				보건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보건위생과
																																																						여성교육문화센터
사회복지담당					경로복지담당							장애인복지담당										여성정책담당				여성복지담당			보육담당				보건정책담당									의약담당				건강관리담당					위생담당
																																						질병관리팀

ꏅ 정 ‧ 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보건위생과	여성교육문화센 터
정 원	56	16	12	17	11
현 원	55	15	13	17	10
과 부 족	△1	△1	1	-	△1

ꏅ 주요 분장사무

사회복지과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 의료급여 및 자활지원 사업
	○ 장사문화 개선사업
	○ 노인 ․ 장애인복지 증진 ○ 노인 ․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추진
	○ 국가보훈단체 육성지원

여성정책과	○ 여성의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 촉진사업
	○ 가칭 “제주종합문화센터” 건립추진
	○ 여성권익을 위한 사회안전망 기반조성
	○ 한부모가정, 모자보호 및 일시보호시설 사업 추진
	○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지원
	○ 요보호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보건위생과	○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 전염병 예방 및 관리
	○ 의료법인, 의료기관 및 약 업소 관리
	○ 가정간호사업 및 저소득주민 건강증진
	○ 공중위생접객업소 관리
	○ 식품제조 ․ 가공업소 및 식품 접객업소 관리

여성교육문화센터	○ 여성사회교육 및 여성능력 개발
	○ 여성정책 관련 조사 ․ 기초연구
	○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예 산 규 모

ꏅ 예산총액 : 185,186백만원 (국비 75%, 도비 25%)

- 일 반 회 계 : 97,181백만원 ( 국비 61,110, 도비 36,071 )

- 특 별 회 계 : 88,005백만원 ( 국비 78,061, 도비  9,944 )

○ 도 전체예산 (11,099억원)의 16.7%

ꏅ 소관별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소 관 별		2006예산	2005당초예산	2005 당초예산 대비
계		185,186	158,213	17% 증가
일반회계	소 계	97,181	126,976
	사회복지과	43,012	76,285
	여성정책과	42,441	42,401
	보건위생과	11,282	7,267
	여성교육문화센터	446	1,021
특별회계	소 계	88,005	31,237
	의료급여	36,338	31,237
	제주도개발사업	51,667	-

ꏅ 기금운용 계획 : 5종․10,842백만원

○ 기초생활보장기금 638백만원   ○ 노인복지기금 2,180백만원

○ 장애인복지기금   2,324백만원   ○ 여성발전기금 2,436백만원

○ 식품진흥기금     3,264백만원

기 본 현 황

ꏅ 복지관련 인구(2005. 12. 31현재)            (단위 : 명)

□ 福祉關聯 人口

(단위 : 명)

구 분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장 애 인	노 인	소년소녀 가정아동	저 소 득 모부자가정
인 원(명)	21,800	22,244	55,795	394	5,987
도인구대비(%)	3.9	4.0	10	0.07	1.0
전 국 평 균(%)	3.9	3.7	8.8	2.4	0.7

ꏅ 사회복지시설

○ 보호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장애인 생 활	노 인 복 지	아 동 복 지	정신‧부랑인 사 회 복 귀	여 성 복 지
시 설 수	43	7	19	5	5	7
보호인원	2,857	211	859	367	1,252	168

○ 이용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사 회 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노인복지 회 관	보 육 시 설	여 성 회 관	여 성 상담소
시 설 수	446	8	6	5	415	3	9
1일 평균 이용인원	22,704	596	830	303	20,137	810	28

ꏅ 사회단체

(단위 : 개, 명)

구분	계	보 훈 단 체	장애인 단 체	노인관련 단 체	여 성 단 체	보건위생 단체‧협회
단체수	64	5	8	2	16	30
회원수	111,962	4,577	4,568	39,197	50,645	14,002

ꏅ 여성인구                                            (단위 : 명)

구 분	계	남	여	여성 비율
제주도	557,569	279,288	278,281	50.1%
전 국	48,782,274	24,325,941	24,456,333	49.7%

ꏅ 의 료 인                                   (단위 : 명)

계	의 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
2,026	557	105	150	8	1,206

ꏅ 의료기관                                 (단위 : 개소)

구 분	계	병 원 급			의 원 급			조산원
		종합 병원	병원	한방 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 의원
개소수	534	6	3	3	292	120	88	1
병상수	2,944	1,625	449	183	687	-	-	-

Ⅱ. 2006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6년 복지시책 추진 방향

복지목표 및 비젼

수눌음 정신으로 “제주형 복지사회” 구현

보건․ 복지 추진전략

“일어서는” 복지  ⇒  자활․자립지원 강화

“함께하는” 복지  ⇒  민간의 참여 확대

“찾아가는” 복지  ⇒  수요자 및 현장중심의 복지

“이어지는” 복지  ⇒  복지서비스의 연속성 확보

	주요 추진 방향
ꊱ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확대와 민간 참여복지 활성화 ꊲ 노인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선진국 수준 확충 ꊳ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확대와 양성평등문화 확립 ꊴ 미래를 준비하는 건전한 아동 육성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ꊵ 예방중심의 보건행정 강화 및 식품위생 수준의 선진화 ꊶ농어촌,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저소득층의 생활보장 및 자활기반 구축

○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확대로 안정된 복지사회 실현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 확대로 자립기반 조성

ꏅ 현   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11,234가구․21,800명 (우리도 인구의 3.9%)

○ 의료급여 수급자 : 26,403명 (1종 14,319명, 2종 12,084명)

○ 차상위계층 : 2,054명(최저생계비의 120%이내의 가구)

ꏅ 2006 추진계획

○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지원 확대 : 21,800명․39,282백만원

▪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 지원 (4인기준) : 매월 972 → 1,001천원 (3% 증)

▪ 해산급여비 지원 (20 → 50만원), 중․고교생 학용품비 지원 확대

○ 저소득층 자활대상 및 자활기반 확대 구축 : 748명․4,523백만원

▪ 저소득층 자활사업대상자 확대 : 598명 → 748명

▪ 자활공동체 사업 확대 추진 : 5개소 → 10개소

○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지원 사업 지원 확대 : 26,403명․36,258백만원

▪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만성질환자 의료급여 지원 확대

∙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의료급여 2종 신규지원 (12 → 18세 미만)

○ 수요자 위주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와 연계한 복지수요자 중심의 복지시책 추진

ꏅ 기대효과

○ 저소득층 생계안정 및 의료비 지원 강화

○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활성화로 자립․자활기반 구축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복지 환경 조성

❍ 제주여건에 알맞은 노인복지정책 구현으로 선진 노인복지환경 조성

❍ 노인여가문화조성 및 일자리 창출로 건강한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기대

ꏅ 현     황

❍ 노인인구 : 55,795명 (남19,228, 여36,567명) → 우리도 인구의 10%

❍ 노인복지시설 : 380개소(생활시설 19, 재가시설 16, 노인회관 5,경로당 340)

ꏅ 2006 추진계획

❍ 활기찬 노인여가문화 조성사업 확대추진 : 5개사업․1,526백만원

• 노인복지회관 주축으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 : 40개소

• 경로당, 노인대학, 충효, 한문교실 등 운영지원 : 408개소

❍ 노후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지원 : 4개사업․5,215백만원

• 경로연금, 무주택주거비, 혼자사는노인전화요금, 공동소득작업장 운영 등

❍ 생산적 노인일자리창출사업 추진 : 865개→1,760개일자리․2,137백만원

• 지자체주관 일자리사업 : 515개일자리 → 1,360개일자리 (164%)증가

• 노인일자리박람회, 시니어클럽운영 등 : 350개일자리→ 400개일자리

❍ 경로우대 및 노인봉양 의식제고 : 4개사업․14,668백만원

• 80세이상 장수수당, 교통수당, 목욕료, 이․미용료 등

❍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대비 시설 및 인력 인프라 확충 : 3개사업․6,125백만원

• 장기요양 노인을 위한 생활시설 신․증축, 장비보강 및 운영지원 등

ꏅ 기대효과

❍ 건전한 노인여가 문화 조성으로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요양 의료비 절감 및 가족부양 경감

장애인이 참여하는 선진 복지사회 구현

○ 장애인의 재활․자립을 통한 사회참여의 확대 및 복지서비스 향상

○ 장애인 편의시설 지속적인 정비 추진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 현    황

○ 등록 장애인 : 15개 유형 22,244명 (우리도 인구의 4.0%)

▪ 지체 10,827, 시각 3,145, 청각․언어 2,261, 정신지체 1,966, 기타 4,045

○ 장애인복지 시설 : 39개소

▪생활시설 10,  복지관 6,  재활이용시설 23개소

▢ 2006 추진계획

❍ 장애인 생활수준 향상 : 7,000명․3,329백만원,→ 9,331명․5,663백만원

▪생활안정사업 : 장애수당, 아동부양수당, 자녀교육비 등

▪ 중증 장애인 의료비 및 종합 검진비 지원 등

❍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  13개소․2,862백만원

▪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 2개소 (요양원, 시각장애인복지관 증축)

▪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 11개소 (재활원, 복지관 등 신․증축)

❍ 장애인 일거리 창출 : 1,494백만원 → 1,839백만원

▪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체 장애인고용장려 확대 : 224명 → 250명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 7개소 → 8개소 (1개소 : 일배움터)

▪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협조로 장애인채용박람회 개최추진 : 연2회(상․하반기)

❍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 530백만원 →  563백만원

▪ 장애인 저상버스 구입 : 5대

▪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심부름센터 등 기능활성화

▪ 도시탐험학교 운영 (1박2일), 편의시설 실태조사 등

ꏅ 기대효과

❍ 재활의욕고취 및 장애인인식개선으로 생활수준향상과 사회참여확대

도민 장사문화 개선 추진

○ 장사문화 개선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자연환경 보전

○ 선진화된 장사시설 확충을 통한 도민의 장사문화 의식 개선

ꏅ 현    황

○ 묘지면적 : 311만평(도 면적의 0.56%)․338천기 매장

○ 장사시설 : 광역화장장 1개소, 공설납골당 3개소(11,682위 안치규모)

○ 화장율 : 2003년 26.1%→2004년 31.6%→2005년 34.8%→2006년 40%

(전국평균 49.2%)

ꏅ 지금까지 추진상황

○ 서귀포시 공설납골당 신축 : 937㎡․7,616위 안치규모

□ 위    치 : 서귀포시 상효동 공설공원묘지내

□ 총사업비 : 1,656백만원(국비656, 도비200, 시비800)

○ 공설납골묘 신축 : 1개소․50백만원 (북제주군 고성리․안치규모 512위)

○ 서귀포시 공설공원묘지 재정비사업(48,980㎡) : 600백만원

○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05～15년) : 30백만원

ꏅ 2006년 추진계획

○ 제주시 공설 납골당 증축사업 (2,000㎡) : 1,400백만원 (국비 200, 도비 600, 시비 600)

○ 제주광역 화장장 화장로 개․보수사업 : 150백만원 (도비 75, 시비 75)

○ 장사문화 개선 운동 전개 ⇒ 화장유언서약 남기기(현재 4,238명 서약)

○ 수목장 등 자연친화적 장사방법 도입방안 검토 추진 (복지부 관련법개정 추진중)

○ 도민의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강화 (언론, 유인물 등)

ꏅ 기대효과

○ 장사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국토이용의 효율성 도모와 공공복리 증진

○ 도민의 매장의식 관행개선과 장사시설 현대화로 이용자 편의 도모

가칭 “제주종합문화센터”건립(BTL사업) 추진

○ 여성문화유산 보전을 통한 제주여성의 삶과 활약상을 재조명

할 수 있는 다목적 종합문화공간 건립

○ 제주여성의 문화․정보․인적네트워크 구축과 교류 활동을 위한

문화 인프라 구축

ꏚ 사업개요

○ 건립위치 : 제주시 연동 324-10번지 (현 도여성교육문화센터 부지)

○ 규    모 : 부지 7,392㎡(2,236평), 연건평 6,520㎡(1,972평)

○ 사업기간 : 2005년 ~ 2008년

○ 총 예상사업비 : 150억원(BTL 민간투자사업)

○ 주요시설 (복합시설)

ㆍ 여성역사문화자료 전시관 :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수장고 등

ㆍ 지역문화 복지시설 : 대회의실, 도서실, 교육(강의)실, 취미활동실 등

ㆍ 공연장 : 400석 규모의 대극장, 준비실 등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05. 4. 8   문화관광부 BTL사업(복합문화시설) 선정

○ ‘05.12.20   문화관광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의결

○ ‘05.12.29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민간사업자 모집공고

○ ‘06. 1.12   민간투자시설사업설명회 개최

○ ‘06. 2. 8   제1단계 PQ심사(자격평가) 결과 통보(해당업체)

ꏚ 2006년 추진계획

○ 2006. 2～4   제2단계평가(기술 및 가격평가) 및 사업대상자 선정             (건설사업관리(CM)용역 수행업체 선정 공고 병행)

○ 2006. 5～10  실시협약 등 체결, 설계 및 실시계획의 승인

○ 2006.11월중  공사착공

여성의 사회참여와 양성평등기반 구축

○ 제주여성의 권익증진을 통해 양성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 마련

○ 여성주도의 의식변혁으로 차세대 여성 문화 성장동력원 확보

ꏚ 추진방향

○ 제주여성의 정체성확립과 지위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정책 프로그램 내실화

ꏚ 2006년 추진계획

○ 의녀 김만덕 활약상 재조명 사업 추진 강화

∙제주도만덕봉사상조례 개정 추진 - 제225회 의회 임시회시 상정

∙김만덕 소재 연극(드라마) 시나리오 공모 - 20백만원(제1회추경확보)

○ 여성의 사회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한 여성발전기금사업 추진 : 1억원

∙여성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대상 지정․자유사업 공모지원 : 3월중

○ 제주여성정책연구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활성화

∙여성의 사회참여실태와 활성화 방안 등 3개 연구과제 수행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등 46개 사업 추진

○ 제주도 여성특별위원회 운영 내실화 추진

∙제주여성광장(7～8호) 책자 발간, 제주여성들의 친환경적 행동수준에 따른 영향 연구, 숨어있는 고급여성인력 활성화 및 제주여성관련 자료 데이터 작업 및 자료집 발간

○ 국제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외국어 강좌 실시 : 3개국어․120명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강화 : 여대생캠프 50명

ꏚ 기대효과

○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제주여성의 지위향상과 국제적 마인드 제고

○ 인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로 여성인력 경쟁력 업그레이드

여성권익을 위한 사회안전망 기반구축

○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자활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강화

○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및 피해자 인권 보호 강화로 건전한 성문화 정착

ꏚ 현    황

○ 한부모가정 : 2,228세대․5,987명 (모자 1,571/4,205, 부자 657/1,782)

○ 모자복지시설 : 3개소 (모자보호, 일시보호 및 미혼모)

○ 여성폭력 보호시설 및 상담소 : 13개소 (성․가정폭력․성매매, 1366센터)

ꏚ 2006년 추진계획

○ 한부모가정의 자립기반 육성을 위한 사업

∙월동준비금, 자립정착금, 직업훈련비 지원 : 370세대․246백만원

∙학비 및 양육비, 방과후학습비, 교복비, 대학등록금 지원 : 1,776명․1,012백만원

∙모자복지시설 운영 및 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3개소․627백만원

○ 탈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시스템 구축

∙피해여성보호를 위한 상담소 및 쉼터,「1366」센터 등 지원 : 11개소․684백만원

∙성매매피해여성 보호를 위한 시설지원 및 프로그램운영 : 2개소․204백만원

∙폭력피해 여성의 홀로서기를 위한 자립금 지원 : 10명․20백만원

∙민간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연찬회 개최 : 100명

○ 여성단체를 통한 건강한 가족문화조성사업 추진 : 예방프로그램 운영

ꏚ 기대효과

○ 소외된 한부모가정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서비스 강화

○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통한 인권보호 및 건전가정 육성

부모가 원하는 보육환경구축 및 아동권리 함양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기반조성

○ 가정․지역사회중심의 아동보호정책 추진체계 구축으로 아동이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ꏚ 현    황

○ 영․유아보육시설 : 416개소․23,185명(종사자 3,011명)

○ 아동복지생활시설 : 5개소․367명(종사자 97명)

○ 소년소녀가정세대 : 256세대․395명(가정위탁보호 125세대․192명 포함)

ꏚ 2006년 추진계획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확충 】

○ 영아, 장애아, 야간 등 특수보육시설 확대 운영 : 140개소→150개소

∙맞벌이부부, 야간․파트타임 근로자 등의 다양한 보육욕구 충족

○ 저소득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 : 11,058명 →  15,135명

∙저소득아동, 만5세아․장애아, 두 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등

○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3,027명,연/480천원→연600천원(1,816백만원)

○ 새싹플랜(중장기 보육계획) 수립 추진(2006 ~ 2010) : 2006. 3월

○ 평가인증 보육시설 확대 추진 : 24개소 → 100개소

【 아동이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

○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한 아동보호 강화

∙소규모 아동학대 예방센터 신규설치 추진 : 1개소

∙지역아동센터 설치 확대 : 14개소 → 17개소

○ 아동보호 그룹홈 확대운영 : 2개소 → 3개소

○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 : 176백만원(1인당 2백만원 → 3백만원)

○ 실효성 있는 아동급식 사업추진 : 5,277명, 3,431백만원

ꏚ 기대효과

○ 여성의 보육부담 해소로 여성인력의 사회활동 기반 구축

○ 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아동복지 증진도모

WHO 건강도시 기반 조성

○ WHO 건강도시로서 평화의 섬, 특별자치도 이미지 극대화

○ 도민 모두가 건강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각종 건강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ꏅ 추진상황

❍ WHO 건강도시 인증 : 2005. 7월

❍ WHO 건강도시 선포 및 행사개최 : 2005. 10월

❍ WHO “건강도시 제주” 구현 사업계획 수립 : 2005. 10월

❍ WHO 서태평양지역 본부에서 “노인․장애인 재활사업”분야

“베스트플랜” 건강도시로 선정 수상(상사업비 $10,000지원)

ꏅ 2006년 추진계획

❍ WHO선정 베스트플랜 사업추진

□ 장애인 재활 등 의료욕구 실태조사 : 18,000천원 (도비)

- 장애인 인식조사, 보건의료 재활서비스 및 의료욕구 실태

❍ 건강거리(금연거리) 조성 : 15,000천원

□ 건강거리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금연거리 및 구역지정)

□ 건강거리(금연거리) 표지판 및 안내판 설치

❍ WHO 건강도시선포 1주년기념 건강축제 개최 : 80,000천원(도비)

□ 건강달리기, 건강체험관, 심포지엄, 건강사생대회, 건강생활체육대회 등

❍ “건강도시 제주” 홈페이지 구축

□ 구축기간 : 1월~6월

□ 구축내용 : 건강위해 예방정보제공, 자가건강진단, 건강상담 등

ꏅ 기대효과

❍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저해요인을 줄여 나감으로써 건강제주 이미지 제고

❍ 평화의 섬 , 청정도시 및 특별자치도 추진과 연계한 경제적효과 극대화

지방의료원 기능강화 및 경영혁신 추진

❍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민간의료기관과 차별화된 특화된 전문병원 시스템 구축

❍ 노후 의료장비 교체 및 시설현대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ꏚ 사업개요

❍지방의료원 현황  :  2개소 (제주․서귀포의료원)

❍ 사 업 비  :  3,000백만원 (국비 1,400,  도비 1,600)

※ 도비 1,000백만원 미확보  :  2회 추경시 확보 추진

❍ 사업내용

∙ 의료장비․시설현대화 및 우수 전문의 배치

∙ 서귀포의료원 종합웰빙 건강검진센터 운영

ꏚ 2006 추진계획

❍ 의료원 의료장비 및 시설현대화 추진으로 경쟁력 제고

□ 장비현대화 사업 (초음파 진단기 등 23종)  :  1,400백만원

□ 서귀포의료원 종합 웰빙건강검진센터 운영  :  600백만원

- 구 장례식장 리모델링, 병원기능 다변화로 경영수익 제고

❍ 고압산소 치료실을 갖춘 잠수병 전문 클리닉 설치 운영

□ 잠수병 치료용 고압챔버 설치 :  1,000백만원

❍ 치매.정신분야 특성화된 진료기능 강화 : 정신과 전문의 추가배치

❍ 공공의료원 경영혁신을 위하여 운영평가 및 지도강화  : 년 2회 이상

ꏚ 기대효과

❍ 의료원의 공공기능 강화 및 경영 활성화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

취약계층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경제력 및 건강정보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증진․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ꏅ 사업개요

❍ 방문보건사업을 통한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및 등록체계 구축

❍ 건강생활 실천 사업 추진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운영 : 12명

ꏅ 2006 추진계획

❍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지정․운영 : 1개소․85백만원

❍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확대 : 71종 → 89종․837백만원

❍ 지역사회중심 재활보건사업 확대 추진 : 1개소→ 2개소․168백만원

❍ 방문보건사업 연계 재가 독노인 간병도우미사업 추진 : 35명․84백만원

❍ 암 조기검진․치료 및 소아․아동암환아 의료비지원 : 25,937명․900백만원

❍ 지역암센터 제주지역 지정․운영 적극 추진

□ 대상기관 : 제주대학교병원

□ 투자규모 : 200억원 (국비 50%, 도비 20%, 자부담 30%)

□ 지원방법 : 사업진행에 따라 연차적 지원

❍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 불임부부 의료비 및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 351명․ 448백만원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확대 추진 : 2종 → 6종․179백만원

❍ 국민건강증진사업 지속 추진 : 4개소․539백만원

ꏅ 기대효과

❍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편견해소 및 주민의식 제고

식품안전관리 강화 및 향토음식의 국제화

❍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한 합동단속 등 감시활동 강화

❍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교육 강화를 통한 위생 접객수준 향상

❍ 제주향토음식의 발굴육성을 통한 국제자유도시 기반조성에 기여

ꏅ 현    황

계	식품접객업	식품제조업	식품판매업등
15,189	11,932	387	2,870

ꏅ 사업개요

❍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한 취약지역 감시활동 강화

❍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한 집중관리 및 교육 홍보 강화

❍ 제주국제음식축제 행사 확대 추진 - 특산가공식품전시 병행 (‘06.10월)

ꏅ 2006 추진계획

❍ 유통식품 및 제조업소에 대한 합동단속 확대 실시

- 식약청 및 도, 시.군 합동단속 및 시.군간 교차단속 - 분기1회 이상

❍ 김치, 고춧가루 등 국민기초식품 수거검사 강화 - 월1회이상 검사 확행

❍ 식중독 예방사업 추진 - 집중관리업소지정 운영,  교육 및 예방홍보 강화

- 식중독발생 우려업소에 대한 위해정보 문자전송 서비스 제공 (5월~10월)

❍ 관광객 및 스포츠선수단 단체투숙 및 이용업소

- 업소별 담당공무원 지정, 정기적 순회 지도

❍ 영세 식품제조업소 제조가공시설 지원 및 개선자금 융자확대

❍ ‘06제주국제음식축제 확대 : 제주특산가공식품 박람회 병행개최

ꏅ 기대효과

❍ 부정불량식품 근절로 도민 및 관광객에게 안전식품공급

❍ 향토음식의 발굴, 홍보를 통한 관광자원화 및 외국인 방문객 기호충족

전염병 안전관리체계 구축

❍ 전국 전염병관리사업 종합평가대회 제주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에 대한 전염병 예방 관심도 제고

❍ 전염병 안전관리 체계구축으로 환자 집단발생 예방 및 대처 능력 배양

ꏅ 사업개요

❍ 전염병 감시체계 확대 추진 및 환자 조기발견 ․ 치료로 확산방지

❍ 신종전염병 관리능력 강화 및 세균성 이질등 주요전염병 집중관리

ꏅ 2006 추진계획

❍ 전염병관리 전국 평가대회 개최

□ 일   시 : 2006. 12월 (예정)

□ 참    석  : 질병관리본부, 시․ 도 ,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800여명

□ 내    용 : 우수사례 발표 및 평가, 정책방향 토론

❍ 해외유입 전염병 차단

□ 조류 독감, 사스 등 해외유입 전염병 조기발견 ․ 치료로 확산방지

□ 생물테러 대비 응급실 증후군 감시체계 운영 (6개 종합병원)

❍ 월동모기 등 위생해충 구제사업 추진, 하절기전염병 사전예방

□ 전염병신고센터 운영 (4개 보건소), 질병정보모니터망 운영 (440개소)

□ 월동모기등 위생해충 발생 취약시설 중점 방역소독 실시

-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등의 지하보일러실, 정화조등 집중방역

- 사업비 18,000천원 : 약품구입 지원

❍ 초등학교 손 소독기 지원, 집단전염병 및 식중독 발생 예방

□ 급식소내 미설치학교 지원 : 33개 초등학교 (‘05년 26개교 설치)

□ 사업비 : 19,800천원 (도비)

ꏅ 기대 효과

❍ 전국 전염병관리 종합평가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정제주 이미지제고    ❍ 제주방문의 해를 맞아 전염병 없는 건강한 제주 기반 구축

21세기 파워우먼을 위한 여성평생교육 추진

○ 21세기 세계화․디지털 시대를 주도해 나갈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및 전문여성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현실성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 제주여성 특유의 강인함과 유연성을 조화시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기여하는 시너지 효과 및 제주여성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ꏅ 사업개요

○ 교육기간 : 2006년 2월 ～ 12월 (11개월)

○ 교육과정 : 5개분야 ․ 58개 과정

○ 교육대상 : 저소득층 및 일반여성 등 4,300명

○ 사 업 비 : 150백만원

ꏅ 2006년 추진계획

○ 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한 자격증 취득과정 및 전문교육 강화

□ 현대의상반, 미용기능사반, 조리사반, 반찬전문반 등 23개과정

○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여성인력 양성

□ 영어, 일본어, 중국어, 원어민강좌 등 11개과정

□ 컴퓨터활용능력반, 워드자격증반, 엑셀반 등 10개과정

○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걸맞는 혁신함양의식교육 확대운영

ꏅ 기 대 효 과

○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및 전문여성인력 양성으로 사회참여 기회 확대

○ 평생교육을 통한 여성의 경쟁력 제고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주5일 근무 확대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신설 운영

주5일 근무제가 일반 사업체 및 교육기관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직장 여성들의 교양증진 및 자녀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신설

운영으로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에 기여

ꏅ 사업개요

○ 교육기간 : 2006년 3월 ～ 12월

○ 교육일정 : 매주 토요일

○ 교육분야 : 교양 및 자녀와 함께 참여 가능한 분야

○ 교육대상 : 일반여성 및 가족 구성원 등

○ 사 업 비 : 5백만원

ꏅ 2006년 추진계획

○ 직장여성을 위한 교양프로그램 개설 운영

○ 저학년 자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개설(손동작 강화 교육 등)

○ 고학년 자녀와 함께하는 사고력 향상 프로그램 개설

ꏅ 기대효과

○ 토요일 프로그램 개설로 건전한 여가활용 기회 제공

○ 프로그램을 통한 가족간 대화기회 제공으로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에 기여

동아리 운영 및 활성화 추진

교육여건 변화에 따라 평생교육에 대한 여성들의 욕구 상승 및

분야별 교육 수료 후 동아리 구성 및 지속적인 활동을 통한 전문

여성인력 양성과 고급 능력을 갖춘 여성 인적 자원관리 및 활동

기회 부여

ꏅ 사업개요

○ 운영기간 : 2006년 2월 ～ 11월

○ 동아리 강좌 : 우리풍물사랑모임, 민요사랑모임, 석류중창단

○ 가입대상 : 본 센터에서 일정 기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등을 희망하는 자

○ 사 업 비 : 8백만원

ꏅ 2006년 추진계획

○ 주1회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교육분위기 조성 및 지원

○ 동아리 발표의 날 지정 운영 (년 2회)

○ 습득한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활동 기회 부여

ꏅ 기대효과

○ 동아리 회원간 화합 분위기 조성 및 지속적인 교육여건 조성

○ 제주사회의 발전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2006년도 제주여성통계연보 발간

○ 시대변화에 따른 제주여성의 상태와 지위을 체계적으로 파악.정리

○ 제주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6. 3월 ～ 12월

○ 수록내용 : 인구, 가족, 교육, 경제활동, 사회복지, 문화및정보미디어,                  시․도비교, 국제비교 등 11개분야 200여 항목

○ 조사방법 : 기존 통계자료에 의한 직접 자료수집 및 관련기관 업무협조 조사

○ 사 업 비 : 7,000천원

ꏅ 2006 추진계획

○ 기초자료 수집 ․ 조사 : 2006년 3월 ~ 5월 (3개월)

□ 1단계 : 조사항목중 도내 자료수집 활용이 가능한 항목에 대하여               관련기관 협조요청

□ 2단계 : 자체자료 활용 불가능 항목 한국여성개발원에 원자료                 조사 연구 의뢰

○ 조사항목 검토 및 통계, 입력작업 : 2006년 6월 ~ 7월(2개월)

○ 관련전문가 위촉(명예연구관) : 2006년 8월

○ 발간 자문, 분석, 해석작업 : 2006년 8월 ~ 10월(3개월)

○ 편집 및 교정 : 2006년 11월

○ 발간 및 배부 : 2006년 12월

ꏅ 기대효과

○ 제주여성의 상태와 지위를 재분석으로써 여성정책 발전방안 모색

○ 여성관련 정책입안자나 연구자에게 필요한 기초 정보 제공

제주도내 대학생 양성평등 의식향상 방안연구

도내 대학생 대상 양성평등 의식실태조사 및 의식향상방안 연구로

여성관련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 및 올바른 평등교육

방향 제시 21세기 세계화□디지털 시대를 주도해 나갈 여성의 잠재

능력 개발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6.  2 ～ 6월

○ 연구과제 : 제주도내 대학생 양성평등 의식실태 및 의식향상 방안연구

○ 방    법 : 대상자 설문조사

○ 대    상 : 제주도내 6개 대학

○ 사 업 비 : 5,000천원

ꏚ 2006 추진계획

○ 기초자료 조사 및 수집 : ‘06년 2월중

○ 명예연구관 위촉 : ‘06년 3월중

○ 설문대상 확정 및 설문문항 설계 : ‘06년 3월중

○ 설문지 인쇄 및 송부 : ‘06년 3월 31일한

○ 설문지 송부 및 회수 : ‘06년 4월중

○ 회수 설문지 검토 및 코딩 : ‘06년 4월중

○ 조사내용 분석 및 해석 : ‘06년 5월 ~ 6월중

○ 보고서 발간 : ‘06년 6월말

ꏚ 기대효과

○ 대학생 양성평등 의식실태조사 실시로 올바른 평등교육 방향제시

○ 여성관련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제공

	《 목 차 》
1. 내실있게 노인취업 박람회 추진 2.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 등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기금 활용 방안 3. 자원봉사자에 대한 공동작업장 시설 지원 등 행정지원 방안 강구 4. 경로당 운영실태를 점검 ․개선하여 노후장비, 난방비 등 지원 방안 강구 5. 장애인 고용실태를 점검하여 고용상황, 임금 차등지급 등에서 불이익 주는 사례 개선 6. 건강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 추진

Ⅲ.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5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금년 처음으로 개최한 노인취업박람회는 준비 부족으로 참가 노인들에게 희망보다는 상실감을 준 행사로 지적되고 있는바 내년부터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시책의 일환으로서 사회분위기 조성 등 실효성 있는 박람회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노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사로 내실 있게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ꏚ 현 황 ○ 노인인구 : 55,795명 ∙제주시 303,499, 서귀포시 83,027, 북제주군 97,202, 남제주군 73,841 ꏚ 추진상황 ○ 노인일자리박람회 개최 - 일 시 : 2005년 10월 28일(금)10:00～17:00 - 장 소 : 제주시종합경기장(제주유도체육관) - 참 여 : 2,500여명(어르신 2,300여명, 자원봉사지 등 200여명) - 구인․구직실적 : 83개 업체․689명구인(목표 : 50개업체 200명구인) ○ 노인일자리박람회 성과 - 박람회 개최로 공공부문과 민간업체의 노인일자리 창출 및 채용 유도 등 ⇒ 사회분위기 조성 확산 고조 ꏚ 문 제 점 ○ 시행과정에 민간업체의 구인연령 기준이 대부분 60세이하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65세이상 노인이 참여 저조 ○ 전국16개시․도 공통된 문제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지침 개정건의 ꏚ 향후계획 ○ 금년도 노인취업박람회 개최시 65세이상 노인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 등 안정된 복지사회 실현을 위하여 조성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은 ‘05. 11월말 현재 6억2천만원에 달하고 있으나 전혀 활용 또는 지원되지 않고 있는바 복지사회 실현 차원에서 기금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ꏚ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 근거 ○ 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 제주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2001. 1. 17 제정) ꏚ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 현황 ○ 조성 목표액 : 20억원 (2012년도 까지) ○ 기금조성액 (‘05. 12월말 현재) : 638백만원 (원금 507, 이자 131) ꏚ 기금집행 실적 ○ 자활후견기관 운영 초기단계로 전세점포(사업장) 임대 필요성 부족으로 기금집행 실적이 없음 ꏚ 향후 대책 ○ ‘06년도 자활공동체 전세점포(사업장) 임대사업 및 저소득복지 증진 사업에 지원 계획 ※ ‘06년 사용계획 : 2억원(전세점포 임대사업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저소득층 등 소외받는 계층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동작업장 시설 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ꏚ 현 황 ○ 사회복지 분야 자원봉사자 현황 : 17,391명 (‘05. 12. 31현재) ꏚ 추진상황 ○ 독거노인 및 저소득가정과의 자매결연 및 후원 사업 ○ 저소득계층에 대한 밑반찬 등 부식 제공사업 ○ 기타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와 지원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 ꏚ 추진실적 ○ 독거노인 및 저소득가정 밑반찬 등 제공사업 : 주1회 ○ 소외계층에 대한 김장 등 부식제공 사업 : 년 2회 ○ 소외계층 자매결연 방문 및 후원활동 전개 : 수시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생활(목욕 등) 지원사업 : 수시 ꏚ 향후계획 ○ 사회복지 분야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3월중 ○ 공동작업장 시설 (부지선정, 건물임대 등)은 관련단체와 협의 중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경로당 운영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노후시설정비, 유류비 인상에 따른 난방비 지원방안 대책 등을 강구하고 노인들의 쉼터로서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ꏚ 현 황 ○ 경로당 현황 : 340개소 ∙ 제주시 113, 서귀포시 41, 북제주군 103, 남제주군 83 ○ 난방비 지원액 ∙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 80만원, 북제주군 ⇒ 90만원 ꏚ 추진상황 ○ 경로당 운영실태 점검 - ∙점검기간 : 2005. 12. 7~2006. 1. 20 - ∙점검대상경로당 : 340개소 - ∙점검기관 : 4개시․군 ○ 경로당 운영실태 점검 결과 - ∙건강관리 장비 등 보유현황 : 4,552점중 고장난 장비 265점(5.82%) - ∙여가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 190개소 - ∙난방시설 : 기름보일러가 대부분이나 일부에서 전기, 가스사용 - ∙난방비 연사용액 : 80만원이하 172개소(50.58%), 80만원초과 168개소(49,41%) ꏚ 향후계획 ○ 시․군의 점검결과를 토대로 도에서 경로당 운영실태 표본점검(2월중) ⇒ 경로당운영실태에 따른 문제점 및 제반사항 개선방안 등 강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장애인 고용실태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고용상황과 최저임금제 미달 업체, 임금 차등 지급 또는 불이익을 주는 사례 등을 행정 지도를 통하여 시정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ꏚ 현 황 ○ 등록장애인 : 22,244명 (도 전체인구의 4.0%) □ 지체10,827, 시각3,145, 청각․언어2,261, 정신지체1,966, 신장장애 등 4,045 ꏚ 추진현황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운영 실태 점검 □ 점검기간 : 2005. 11. 10 ~ 11. 28 □ 점검대상 : 10월말 현재 장려금 기지원업체 56개소 (145명) □ 점 검 반 :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편성 점검 - 도․시․군 담당공무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제주지사 담당직원,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 실무자 등 □ 점검내용 - 지원업체별 장애인 고용상황 및 임금 지원실태 - 취업장애인의 애로사항 등 파악 - 기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운영제도 전반 ꏚ 향후계획 ○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운영실태 정기 점검 실시 □ 점검기간 : 매년 1회 이상 □ 점검내용 : 임금체불, 최저임금제 이행여부, 애로사항 청취등 ○ 장애인 취업기회 확대 □ 224명(491백만원:‘05년) ⇒ 250명(930백만원:’06년) ○ 지속적인 기술습득 및 잔여기능 발굴로 장애인의 직업훈련 강화 기회 제공 ⇒ 직업훈련프로그램개발 및 참여 유도, 지역사회재활시설 활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지난 10월 WHO 서태평양 지역본부에서 우리 도를 노인․장애인 재활사업 분야 “베스트플랜” 건강도시로 선정한 것, 건강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이에 걸맞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람.
처리결과
ꏚ WHO 건강제주 구현 기본 사업계획 수립 ❍ 기 간 : 2005. 7 ~ 10월 ❍ 수립처 : 제주대학교 의과대학과 보건위생과 공동 추진 ❍ 내 용 : 도민 모두가 건강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장기비전 및 건강증진 사업개발 -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추진 (노인 및 장애인재활등) - 금연거리 설정과 금연 캠페인 전개, 금연클리닉 활성화 - 제주알콜센터 운영 활성화 - 청정환경을 이용한 건강증진사업 (웰빙마을 조성, 오름이용 스포츠개발, 건강달리기 대회 등) - 공공의료기능의 강화 (지역암센터, 지역거점병원 육성등) - 비만등 성인병 예방과 정신건강을 위한 실천사업 등 ❍ 도내 전 행정기관 및 의회, 유관기관, 관련대학등 배포 : 500부 - 기관별, 부서별 건강증진 실천사업 협조 ꏚ 2006년 추진계획 ❍ 장애인 재활등 의료욕구 실태조사 : 2006. 3~6월 ❍ 건강거리(금연거리) 조성을 위한 조례제정 및 표지판 설치 ❍ 건강정보 제공 및 건강상담을 위한 건강홈페이지 구축 :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