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3. 16(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38		제출일자 : 2006. 3. 6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일자 : 2006. 3. 7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기금의 설치 목적(안 제1조)

○ 기금의 재원(안 제2조)

○ 기금의 용도(안 제5조)

○ 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안 제6조)

3.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3조

4. 검토사항

ꏅ 기금의 설치목적(안 제1조)

- 문화관광부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됨에 따라 제주도만 특별히 기금을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ꏅ 기금의 재원(안 제2조)

- 특별법 제173조제2항제1호를 보면 “관광진흥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으로 되어 있는데 “관광진흥법 제29조”를 보면 카지노 사업자는 총 매출액의 100분의1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령 제31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카지노 사업자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비율)

1.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 총매출액의 100분의1

2.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

+ 총매출액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5

3. 연간 총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4억6천만원

+ 총매출액 중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10

- 특별법 제173조제2항제2호를 보면,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납부금으로 되어 있는데 기금법 제2조제3항을 보면 “국내공항 및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을 보면, “납부금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다만,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음.

※ 2006년도 납부금 현황

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카지노 사업자) : 79억원

ꏅ 관광진흥개발기금 출국납부금            : 21억원

계 100억원

ꏅ 기금의 용도(안 제3조)

- 특별법 제173조제3항을 보면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에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 기금법 제5조를 보면 제1항은 “대여”할 수 있는 경우가 나와있고, 제2항은 “보조”할 수 있는 경우가 나와있고, 제3항을 보면 “대여 또는 보조”하는 경우가 나와있어 여기에 나와있는 사항과 “기금법 시행령”에 나와있는 사항들은 조문화 하고 있습니다.

※ 참 고

1. 용어의 정의

ꏅ “대여”란 :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 빌려줌

ꏅ “융자”란 : 금융기관에서 융자대상자에게 자금을 빌려줌

ꏅ “보조”란 : 보조대상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2. 대여․융자․보조 대상사업

ꏅ 대여사업 : 조례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과 조례 제5조제3항에 규정된 사업

ꏅ 보조대상사업 : 조례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과 조례 제5조제3항에 규정된 사업

ꏅ 융자사업 : 기금운용계획에서 심의된 범위내에서 융자계획에 수립된 사업

ꏅ 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안 제6조)

-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공무원, 지방공사 임직원, 금융기관 임직원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도의회 의원, 시민단체 의견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수정을 요하는 사항

현 행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6조(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④위원장은 기금운용을 관할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과 법 제17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임직원, 금융기관 임직원 등 전입성을 갖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6조(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④…………………… ………………………………………………………………………………………………위원은 도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사회단체 회원 ……………… ……………………………………………………………………………………………….	∙위원들이 공무원과 공사직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객관적인 시각을 갖은 도의회 의원, 사회단체 의견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5. 검토의견

○ 이제까지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문화관광부”에서 관리하면서,

- 도로 직접 교부해서 도 예산에 편성(200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 도예산 편성현황 참조, 검토보고서 P. 5)해서 사용하는 경우와,

- 문화관광부에서 금융기관에 위탁해서 금융기관에서 관광관련 사업자들에게 융자를 해 주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융자를 해 줄때 도에서는 “융자계획 공고”만 해주고 도에서 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 지금까지 문화관광부에서 제주도와 제주도 주민들에게 관광개발 진흥기금은 교부나 융자해 줄 때 제주도에서 낸 납부금만큼만 교부나 융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보다도 더 많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을 도에서 관리했을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내는 납부금만큼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한지 이에대한 설명을 듣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 특별법 제173조제1항을 보면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설치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임의적 조례가 되겠습니다.

※ 200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 도예산 편성현황

(단위 : 천원)

실 과 별	페이지	사 업 명	2006예산안
계			2,503,675
관광정책과	60	∙상설문화 관광프로그램 운영	50,000
〃	〃	∙문화유산 해설사 활동비 보상	53,675
관광마케팅과	61	∙제주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지원	30,000
〃	〃	∙관광안내판 설치	70,000
〃	〃	∙관광기념품 제작체험 지역 공방 육성 지원	300,000
제주방문의 해 추진기획단	〃	∙2006제주방문의 해 사업추진 지원금	2,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