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3.  14(화). 11:00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523		제출년월일 : 2006. 3. 2
			제 출 자 : 제 주 도 지 사
			회부년월일 : 2006. 3. 3

1. 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를 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정수(안 제2조)

○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관할구역(안 제3조)

3. 조례안 : 별첨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공직선거법」등(붙임)

○ 기타사항

- 입법예고 : 생략(입법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조제3항)

- 제264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06. 2. 28

5. 검토사항

○ 관계법령 검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함) 제41조제1항의 규정에는 도의회의원 정수를 동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원 5인을 포함하여 41명 이내에서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특별법 제42조에는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를 인구․행정구역․지세․   교통․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음.

- 특별법 부칙 제8조제3항, 제4항은 오는 9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   되는 교육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도의회는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    위원회로부터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례안를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특별법 부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으로 동법 시행전에 현재의 제주도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6.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 특별법 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은

-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정수를 5인으로 정하고

- 선거구는 제주도 교육위원 제1선거구부터 제5선거구까지 5개 선거   구로 획정하였으며, 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음.

○ 본 교육의원 선거구는 특별법에 의하여 구성된 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달 24일 특별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정수 범위내에서 현행 4개 시․군 행정구역을 고려하여 인구수를 기준으로 제주시에 2개, 서귀포시와 북제주군 및 남제주군은 각각 1개의 선거구로 배정한 바 있으며, 다만, 제주시의 경우 하나의 동을 분할하여 다른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는 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인구편차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선거구가 획정된 바 있음.

○ 또한, 교육의원 선거구는 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법 부칙 제15조제2항에는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주도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 따라서, 본 조례의 명칭은 “제주도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가 아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야 하나

○ 오는 5.31 지방선거에서의 선출직 명칭을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이라는 이원화된 명칭으로 선거를   시행하는 경우 도민들에게 혼선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합법성만을 강조하여 주민들을 납득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제주도”라는 동일한 명칭으로 일원화하여 도민들과 선거과정에서 예상되는 혼란을 예방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또한,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으로 선거를 한다고 하더라고 특별법 부칙 제14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교육의원)이 되는 것이므로,

○ 본 조례는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로 명칭 변경없이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이 외의 특별한 문제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