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3. 15(수)

제주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32		제출년월일 : 2006. 3. 6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3. 7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같은 법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안제2조)

- 15인 이내(대학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관련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

나. 기능(안 제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규정에 의한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물품․용역 등의 경우 10억원 이상)의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 방법 등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등

다.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안제12조)

-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

3. 조 례 안 : 별  첨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 : 별첨

○ 기타사항

- 조례표준안 시달 : 2005. 12. 21 행정자치부

- 입법예고 : 2006. 2. 22～3.4(의견없음)

- 제266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6. 3. 6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05. 8. 4 제정, ’06. 1. 1 시행)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06. 1. 1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 주민참여 감독대상으로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 보안등 공사, 보도블럭 설치등의 공사를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이 조례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의 범위내에서 계약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 앞으로 계약심의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통하여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참여 감독을 활성화하여 지역실정에 맞고 주민들이 공감하는 주민생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 또한 안 제12조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 명시하고 있으나 관련법상 그 상한 금액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도 상한 금액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계약심의위원회(소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수정안을 참고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005 공사계약 현황(3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계 약 자	계약 금액	계약일	공사기간	계약방법	발주부서
합 계	5건	2,521,480
비자림로(송당리) 호우피해복구공사	태웅종합 건설(주) 장 태 범	1,938,966	‘05. 4. 14	‘05. 4. 18 ～’06. 2.17	제한경쟁입 찰 (전자입찰)	건설과
한라수목원 목재 인도 설치공사	녹원조경 강 재 훈	159,523	‘05. 5. 9	‘05. 5. 9 ～’05. 7. 7	제한경쟁입 찰 (전자입찰)	환 경 산림과
한라생태숲 공중 화장실 및 창고 신축공사	금정종합 건설(주) 윤 성 희	227,622	‘05. 8. 12	‘05. 8. 16 ～’05.12.13	제한경쟁입 찰 (전자입찰)	환 경 산림과
대한로 및 제1산록도로 배수로 시설공사	유창토건(주) 서 호 석	70,104	‘05. 9. 6	‘05. 9. 9 ～‘05.12.7	제한경쟁입 찰 (전자입찰)	건설과
추자로(1114호선) 재포장 공사	신동부종합 건설(주) 한 천 복	125,265	‘05. 10. 19	‘05. 10.20 ～‘06.1. 17	제한경쟁입 찰 (전자입찰)	건설과

제주도 계약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도 계약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계약심의 위원회”를 “계약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 제1항 중 “계약심의 위원회”를 “계약심의위원회”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도지사”를 “제주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6조 중 제7항을 삭제하고, 제8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 7조 중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를 “위원회”로 한다.

제 9조 중 “위원회”를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 12조 중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다음에 “3억원 이하“를 삽입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 감독자의 대상 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계약심의위원회………………………………………………………………………………………………………………………………………………………………………………………………………………………………………………….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제주도계약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제주도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제주도계약심의위원회………………………………………………………………………………. ②…………………………………………………………………………………………제주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생략) ⑦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생략)	제6조(현행과 같음) <삭제> ⑦(현행 제8항과 같음)
제7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제12조(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본다.	제12조(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추정가격 3천 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