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 안 번 호	526	제 출 일 자 : 2006. 3. 6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1. 제정이유

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특별법에 규정함에 따라

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도조례로 정하여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의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

(1) 심의사항(안제2조)

1. 보건의료발전계획

2. 법인의 종류와 그 요건, 의료기관 개설요건에 관한 조례

3. 의료기관 개설허가

3. 제정 조례안 : 별첨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191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

- 제192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 제193조(외국인전용약국 개설 등에 관한 특례)

○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06.2.10~ 2006. 3.2(21일간)

- 의견수렴결과 : 1건 (반영1 : 약사회)

- 제265회 제주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6. 3. 3)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함)제19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의료발전      계획의 수립과 이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허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동위원회의 기능(안 제2조)과 구성위원수(안 제3조),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안 제2조)

○ 안 제2조제2호의 “법인의 종류와 그 요건, 의료기관 개설요건에 관한      조례“ 표현에 대하여

- 이는 그 의미를 불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사항으로

∙ 이와 관련하여 특별법 제192조제2항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규정으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외국인 법인은 도지사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가 있는 바, 이 경우 그 법인의 종류와         의료기관 개설 요건 등을 도 조례로 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2조제2호를 별지와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3호 “의료기관 개설허가” 표현에 대하여

- 특별법 제192조제3항의 규정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에 대하여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안 제3        호를 별지와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4호 “외국인 전용약국 등록요건” 표현에 대하여

- 특별법 제193조제3항의 규정에 외국인은 도지사에게 등록하는 경우        제주자치도에 외국인 전용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바, 그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4호를 별지와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3조(구성)의 조제목은 “구성 및 위원의 임기”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자”는 문맥상 불특정 다수의 도민을 뜻하는 바, 전문성이 결여된 자가 위원으로 위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자”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5조제3항 규정은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전에 회의 개최 사실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동의시에는 통지기한에      상관없이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단서조항을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5조제5항의 위원회 회의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제주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수정하여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8조(실비보상)는 수당 등 실비 지급대상을 “위원 및 관계전문가”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관계전문가”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그 밖에 따로 붙인 자구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의한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조중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로 한다.

제2조제1호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보건의료 발전계획 관한 사항”으로, 같은 조    제2호 “법인의 종류와 그 요건, 의료기관 개설요건에 관한 조례”를「외국인    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의 종류와 그 요건, 의료기관    개설요건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같은 조 제3호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외국인의    설립 법인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같은 조 제4호    ”외국인 전용약국 등록요건“을 ”외국인에 대한 외국인 전용약국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3조의 조제목 “구성”을 “구성 및 위원의 임기”로 같은 조 제2항 “각호의”를      “각 호의”로 , 같은 항 제1호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자”를 삭제하고 제2호의 “보건의료 공급과 관계있는 의약관련 단체의 대표자”를 “보건의료 공급과  관계있는 의약관련 단체를 대표하는 자”로 자구 수정하여 제1호로 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

4.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자

또한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제6호의 자구중 “보건의료에 관한 ”과 “ 및 관계 공무원”은 삭제한다.

제4조의 조제목 “위원장의 직무”를 “위원장 등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1항의       “업무를 총괄한다”를 “사무를 통할한다”로 한다.

제5조제3항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을 “위원장이 긴급하    다고 인정할 때”로 같은 조 5항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    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위원회    회의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로 한다.

제7조의 조제목 “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등”을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으로 한다.

제8조중 "위원 및 관계전문가“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이나 관계전문가“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1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건의료발전계획 2. 법인의 종류와 그 요건, 의료기관 개설요건에 관한 조례 3. 의료기관 개설허가 4. 외국인 전용약국 등록요건 5. (생 략)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건의료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1 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이하 이조에서 “외국인”이라 한다)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법인의 종류와 그 요건, 의료 기관 개설 요건 등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의 설립 법인에 대한 의료 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에 대한 외국인 전용약국 등록 요건에 관한 사항 5.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생 략)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자 2.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자 3. 보건의료 전문가 <신 설> <신 설> 4.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는 국장 및 기획관 5. 기타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관계 공무원 ③(생 략)	제3조(구성 및 위원의 임기) ①(현행과 같음)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 1. <삭 제> 1. 보건의료 공급과 관계있는 의약관련 단체를 대표하는 자 2. (현행과 같음)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 4.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자 5. (현행과 같음) 6.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생 략)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사무를 통할한다. ②(현행과 같음)

제5조(회의) ①~②(생 략)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에 회의목적과 개최일시 및 개최장소를 정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통지기한과 상관없이 유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④(생 략) ⑤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②(현행과 같음) ③…………………………………………………………………………………………………………………………………………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 ……………………………………………………………………………………. ④(현행과 같음) ⑤위원회 회의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등) ①~②(생 략)	제7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①~②(현행과 같음)
제8조(실비보상)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주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보상) …………………………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관계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