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제주도의료원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지방공사제주도의료원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69	제 출 일 자 : 2006. 3. 6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1. 개정이유

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던 지방공사제주도의료원설치조례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정(2005. 7. 13)․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제주도의료원설치조례」를       폐지하고, 지방의료원 관련 법령에 맞춰 새로운 조례로 전부 개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의료원의 명칭을 “지방공사제주도제주의료원, 지방공사제주도서귀포의료원”에서 “제주도제주의료원, 제주도서귀포의료원”으로 정함(안제2조)

나.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3조, 제4조)

(1) 지방의료원의 임원의 구성 및 이사회의 구성과 그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관계공무원, 지역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자, 소비자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이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원장의 임용자격 및 해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책임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의료원의 기능역할인 공공성, 효율성 확보함(안 제6조)

라. 누구든지 지방의료원의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료원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거부․방해 하거나 기피한 자의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안 제10조)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7589호)

- 의료법 제3조

- 지방공기업법 제2조

- 제주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1조

○ 기타 참고자료

- 입법예고 : 20006. 2. 1 ~ 2006. 2. 21(21일간)

․ 의견수렴결과 : 3건 (반영 2, 미반영 1)

- 제265회 제주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06. 3. 3(원안 의결)

5. 검토사항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5. 7. 13 제정됨에 따라      종전「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제정된「지방공사제주도의료원설치조례」를      새로운 법령에 맞추어 전부 개정하고 있음.

○ 조례안의 주요 내용

- 지방의료원의 명칭과 소재지(안 제2조), 임원임명 및 이사회에 관하 사항  (안 제3조, 제4조), 원장의 자격과 임명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지방  의료원 운영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법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안 제9조)등을 정하고 있음.

6. 검토의견

○ 권한 및 운영위임․위탁(안 제8조)에 대하여

․안 제8조제1호에서 위탁운영은 공공의료법인 또는 종합병원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해

- 제주․서귀포의료원노동조합은 조례안 입법예고시 대학병원 등에 위탁하는  것은 공공의료 역할이 훼손될 수 있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  하였으나 도는 “경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위탁 운영토록하여 공공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를    반영하지 않았음.

- 지방의료원의 사업으로는 지역주민 진료사업,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사업,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하고 있음.

-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공공의료사업은 선진사회로 가는 우리 모두의  책무로써 더욱 확대되어야 하고 소홀히 해서는 아니될 사항으로 국가나  제주도가 앞장서서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라 할 것임.

○ 정관의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3조)에 대하여

․ 안 부칙 제3조에는 지방공사제주도제주의료원, 지방공사제주도서귀포의료원의 정관은 이 조례에 따른 정관으로 본다는 경과조치 규정과 제주도제주의료원 및 제주도서귀포의료원은 이 조례 시행 후 2월 이내에 이 조례에 따라 정관을 정비하고, 등기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이 같이 조례 본칙 사항에도 없는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는 것은 모순이므로,

․ 제주․서귀포의료원 정관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3조(정관) 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그 밖에 따로 붙인 자구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지방공사 제주도의료원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지방공사 제주도의료원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정관) 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3조(임원)를 제4조로 한다.

제4조중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를 “법”으로 하고, “제주도지사”를 “제주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4조(이사회 심의․의결․권고사항)를 제5조로 한다.

제5조(수당지급 등)를 제6조로 한다.

제6조(원장의 자격․임명․해임)를 제7조로 한다.

제7조(인사교류)를 제8조로 한다.

제8조(권한 및 운영위임․위탁)를 제9조로 한다.

제9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를 제10조로 한다.

제10조(과태료)를 제11조로 한다.

부칙 제3조중 “지방공사제주도제주의료원 및 지방공사제주도서귀포의료원”을 “제주도제주의료원 및 제주도서귀포의료원”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신 설>	제3조(정관) 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3조(임원) ①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주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제주도제주의료원장 및 제주도서귀포의료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②(생 략)	제4조(임원) ①…………………………… ………………………………법………………………………………………………………………………………제주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 ②(현행과 같음)

제4조(이사회 심의․의결․권고사항)	제5조(이사회 심의․의결․권고사항)
제5조(수당지급 등)	제6조(수당지급 등)
제6조(원장의 자격․임명․해임)	제7조(원장의 자격․임명․해임)
제7조(인사교류)	제8조(인사교류)
제8조(권한 및 운영위임․위탁)	제9조(권한 및 운영위임․위탁)
제9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1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10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부칙제3조(정관의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칙 제2조의 지방공사제주도의료원, 지방공사제주도서귀포의료원의 정관은 이 조례에 따른 정관으로 본다. 다만, 지방공사제주도제주의료원 및 지방공사제주도서귀포의료원은 이 조례 시행 후 2월 이내에 이 조례에 따라 정관을 정비하고, 등기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3조(정관의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제주도제주의료원 및 제주도서귀포의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