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계약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도 계약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계약심의 위원회”를 “계약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 제1항 중 “계약심의 위원회”를 “계약심의위원회”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도지사”를 “제주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6조 중 제7항을 삭제하고, 제8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 7조 중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를 “위원회”로 한다.

제 9조 중 “위원회”를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 12조 중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다음에 “3억원 이하“를 삽입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 감독자의 대상 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계약심의위원회………………………………………………………………………………………………………………………………………………………………………………………………………………………………………………….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제주도계약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제주도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제주도계약심의위원회………………………………………………………………………………. ②…………………………………………………………………………………………제주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생략) ⑦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생략)	제6조(현행과 같음) <삭제> ⑦(현행 제8항과 같음)
제7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제12조(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본다.	제12조(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추정가격 3천 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