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3. 17(금) 11:0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사에의 출자상한선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사에의 출자상한선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606		제출년월일 : 2006. 3. 7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3. 8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폐지되게 됨에 따라

○ 그 동안「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103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시행 조례로 규정되었던 사항을 새로운 법에 따라 조례로 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 지방공사에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출자하는 경우 출자 및 증자의 상한선(안 제2조제1항)

○ 개인․법인별 출자의 상한선 등(안 제2조제2항)

3. 조례안 : 별 첨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46조,「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53조,「지방세법」제22조(붙임)

○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06. 2. 10～3. 2(20일간, 의견접수 1건, 미반영 : 붙임)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차 심의 : 제266회(2006. 3. 6), 2차 심의 : 제267회(2006. 3. 7)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자치도법”이라 한다) 제34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지방공기업법」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출자의 상한선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 현행「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103조제4항에서는 특별자치도법   제346조제4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주  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141조에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방공사에 출자할 수 있는 상한선을 자본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별자치도법 부칙 제3조에서는 이 법이 시행되는 2006. 7. 1일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폐지토록 함에 따라, 특별자치도법을 근거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 조례안 내용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141조에서 규정하던 사항을 그대로 수용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