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3. 16(목) 11:00

제주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45		제출년월일 : 2006. 3. 6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3. 7

1. 개정이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2006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와 대부료 등의 납기 등을 정하고, 그 밖에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안 제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된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사항인 “잡종재산의 용도변경”을 추가

∙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 중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상향조정

∙ 공유재산 취득․처분시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에서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로 확대함

○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안 제3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및 영 제34조에서 규정한 사용․대부료의 조정범위를 설정함

-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40～50으로 감액 조정하도록 함

- 지목상 전, 답을 경작 등으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50

-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45

- 그 밖의 경우 : 100분의 40

○ 대부료․사용료의 납기 변경(안 제35조제1항)

∙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기간이 1년이하일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이내에서

⇒ 최초년도에는 사용 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 부터 사용개시일 까지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 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하여 체납을 미연에 방지

○ 사용․대부료 분할납부기준 신설(안 제35조제2항)

∙ 대부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금액을 기준으로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함.

- 50만원 초과 : 3개월 이내 2회 분납

- 10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3회 분납

-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분납

○ 수의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확대(안 제40조제1호)

∙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도유 토지에 대하여 수의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함

- 시지역 300제곱미터 이하 ⇒ 동지역 500제곱미터 이하

- 군지역 700제곱미터 이하 ⇒ 읍․면지역 1,000제곱미터 이하

○ 변상금의 분할납부(안 제63조제1항)

∙ 영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 분할납부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 50만원 초과 : 6개월 2회 분납

-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3. 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06. 2. 10 ～ 3. 2(의견제출 없음)

○ 제주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2006. 3. 3)

○ 제 266회 제주도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의결(2006. 3. 6)

5. 검토사항

○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전의「지방재정법」에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제정(‘05. 8. 4공포, ’06. 1. 1시행)되고, 동법시행령이 제정(‘05. 12. 30공포, ’06. 1. 1시행)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대부․매각․교환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위임)된 사항과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표준안을 참고하여 개정하고 있는 바, 새롭게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보고 하겠음.

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생략(안 제5조 제2항 제3호, 4호)

․ 현행 조례에는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의 재산을 취득․처분하거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하여 용도변경․폐지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2천만원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심의대상 재산가액을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심의회 운영의 효율성이 기대되나, 이외의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에도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나.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안 제34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40～50까지 감액조정하고 있는바, 이는 시행령 제16조 및 제34조에 100분의 50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감액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

다. 대부료 등의 납기(안 제35조)

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의 납기를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정하고 제2항에서는 대부료의 금액기준으로 최대 연 4회까지 분할납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라. 변상금의 분할 납부(안 제63조 제1항)

․ 시행령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변상금이 50만원～300만원 초과시 6개월 2회～3년 12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별다른 의견이 없으나,

․ 안제35조 및 안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와 관련해서는 부칙에 적용례를 규정할 필요는 없는지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6.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정에 따른 관련조문 등을 정비하고 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조항과 납기 및 분납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사용․대부자의 부담 경감과 체납 방지 효과 등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아지나,

자구의 중복 등 일부 조문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지 수정안을 참고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주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1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2조 제6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도”로 한다.

제27조 제5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도”로 한다.

제28조 제3항 제3호 본문 중 “주거용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를 “주거용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로 하고, 동조 제4항 제2호의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등”으로 하며, 동항 제4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도”로 한다.

제 30조 제 2항 중 “원석시가”를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로 하고, 동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38조 제2항 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도”로 한다.

제65조 중 “자치단체의 장”을 “도지사”로 한다.

제66조 중 “자치단체의 장”을 “도지사”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도지사는 ……………………… …………………………………………………………………………………………………………….
제22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①~⑤(생 략)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2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①~⑤(현행과 같음) ⑥……………………………………………………………………………도…………………….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본문 생략) 1.~4. (생 략)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생 략)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도……………………………………… …………………………………… 6. (현행과 같음)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②(생 략) ③(본문 생략) 1.~2. (생 략) 3. 주거용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본문 생략) 1. (생 략) 2. 영 제29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생 략)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6. (생 략)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주거용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외국인투자기업등………………………………………… 3. (현행과 같음) 4. 도……………………………………… …………………………………………………………………………………………………………… 5.~6. (현행과 같음)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생 략) ②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④(생 략)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현행과 같음) ②………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 ……………………………………………………………………………………………………………………………………………………. ③~④(현행과 같음) <삭 제>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①(생 략) ②(본문 생략) 1.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생 략) ③~⑥(생 략)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 도……………………………………… ……………………………………………………………………………………… 2. (현행과 같음) ③~⑥(현행과 같음)
제65조(합필의 신청) 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군수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5조(합필의 신청) 도지사…………… …………………………………………………………………………………………………………………………………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여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에 의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도지사……… ……………………………………………………………………………………………………………………………………………………………………………………………………………………………………………………………………………………………………………………………………………….

참고자료

도유재산 현황

(2005. 12. 31현재)

(단위 : 천㎡, 백만원)

구 분	계			행 정 재 산		보 존 재 산		잡 종 재 산
	수 량	면 적	재 산 가 격	수 량	면 적	수량	면적	수 량	면 적
계		6,978	494,559		5,248		66		1,664
토 지	445필지	6,692	126,599	361필지	4,962	21필지	66	63필지	1,664
건 물	250동	286	241,748	250 동	286
주 식	5 건	22,534천주	112,671					5 건	22,534천주
선 박	1 척	250톤	1,194	1 척	250톤
기계기구	15 건	9,795kw	12,347	15 건	9,795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