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3. 16(목) 11:00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안

의 안 번 호	544		제출년월일 : 2006. 3. 6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3. 7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06. 2. 21공포, ’06. 7. 1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대부료의 요율(안 제27조제5항 및 제6항)

ㅇ 기존「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서는 국․공유재산의 임대 등에 관한 사항을 같이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서는 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내용 신설

- 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국제기구에   대한 임대료 산정기준을 일원화

- 당해토지 가액에 1,000분의 10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 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안 제31조제2항)

ㅇ 특별법 제2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사용료의 감면대상사업에 국제기구를 추가하도록 함.(100분의 75범위안에서 감면)

다. 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안 제37조제6항)

ㅇ 특별법 제2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각대금은 1년의 범위안에서 납부기일 연기 또는 20년의 범위안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분할납부 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별첨

○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06. 2. 10～3. 2(의견제출 없음)

- 제주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2006. 3. 3)

- 제266회 제주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6. 3. 6)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0조에서 위임된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항은 대부분 종전조례의 내용과 같음.

○ 특별법 제220조의 규정에 의해 신설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27조 제5항 및 제6항에 첨담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외에 국제기구에 대하여도 임대료를 당해토지 가액에 1,000분의 10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 안 제31조 제3항은 국제기구에 대하여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을 당해 토지등의 대부료․사용료의 100분의 75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안 제37조 제6항에 토지 등의 매각대금은 1년의 범위안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며, 20년의 범위 안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국․내외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임대료 감면기준이 적정한 지 등에 대한 심사등이 필요함.

○ 또한 현행 조례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매각 등에 관련된 공유재산은 없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구 등 일부 내용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지 수정안을 참고하여 심사함이 타당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1조 제6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26조 제5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제주자치도”로 한다.

제27조 제3항 제3호 본문 중 “주거용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를 “주거용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로 하고, 동조 제4항 제2호의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등”으로 하며, 동항 제4호 및 동조 제6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제주자치도”로 한다.

제 29조 제 2항 중 “원석시가”를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로 하고,

동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37조 제2항 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제주자치도”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도지사는………………………… …………………………………………………………………………………………………………………….
제21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① ~⑤(생 략)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1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① ~⑤(현행과 같음) ⑥……………………………………………………………………………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제26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1.~4. (생 략)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생 략)	제26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1.~4. (현행과 같음) 5. 제주자치도…………………………… ………………………………………… 6. (현행과 같음)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②(생 략) ③(본문 생략) 1.~2. (생 략) 3. 주거용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본문 생략) 1. (생 략) 2. 영 제29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생 략)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6. (생 략)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주거용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외국인투자기업등………………………………………… 3. (현행과 같음) 4. 제주자치도…………………………… ……………………………………………………………………………………………… 5.~6. (현행과 같음)

⑤(생 략) ⑥특별법 제2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의 매각 등 임대에 관하여 특별법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현행과 같음) ⑥……………………………………………제주자치도………………… ………………………………………………………………………………………………………
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생 략) ②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④(생 략)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현행과 같음) ②………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 ……………………………………………………………………………………………………………………………………………………. ③~④(현행과 같음) <삭 제>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①(생 략) ②(본문 생략) 1.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생 략) ③~⑥(생 략)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 제주자치도…………………………… ……………………………………………………………………………………………… 2. (현행과 같음) ③~⑥(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