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3. 16(목) 11:00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42		제출년월일 : 2006. 3. 6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3. 7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지방세법에 불구하고 도세 및 시군세의 세목을 제주특별자치도세의 세목으로 정하여 부과․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대한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사항을 조례에 정하는 사항임.

2. 주요골자

○ 현행 도세와 시군세를 제주특별자치도세로 전환하며, 제주특별자치도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함 (안 제4조)

○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 납세자 보호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정함(안 제11조)

○ 선박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0.25%,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0.18%로 함(안 제71조)

○ 시장․군수가 결정 또는 고시하던 도축세에 대한 소․돼지의 시가의 결정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의 고시 등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하도록 함(안 제103조 및 제112조)

○ 기타 과세객체, 과세표준, 부과징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지방세법」이 정한 범위안에서 조례에 정함

3. 조 례 안 : 별  첨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72조 내지 제74 및 「지방세법」 제3조

○ 기타사항

- 토론회 개최 : 4회(행정자치부,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 군                        공무원 등 80명)

- 신문․방송 등 10여회 홍보

- 입법예고 : 2006. 2. 10 ～ 3. 2(의견제출 없음)

- 제주도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06. 3. 3)

- 제주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6. 3. 6)

5. 검토사항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06. 2. 21공포, ’06. 7. 1시행) 제72조 내지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행 도세 및 시․군세의 세목을 제주특별자치도세의 세목으로 부과․징수하고 과세면제특례, 세율조정특례 규정에 따라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새로 신설되거나 달라지는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보고 하겠음.

가. 제주특별자치도세 신설(안제4조)

현행 도세와 시․군세를 특별자치도세로 전환하고 특별자치도세는    보통세(취득세 등 11개목)와 목적세(도시계획세 등 5개목)로 구분함.

⇒ 이는 특별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행 도세와 시․군세를 특별자치도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신설․폐지세목은 없음.

나.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규정(안 제5조)

특별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종전과 같이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라. 납세자 보호관 제도 신설(안제11조)

납세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전담할  납세보호관을 자치도, 행정시에 1인 이상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지방세법 제71조의2(2005. 12. 31 신설조항)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보호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하여 신설하는 사항으로, 납세자의 편의와 권리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운영되어야 할 것임.

마.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안 제64조)

균등할 주민세는

- 제주시 동지역 6,000원, 읍․면지역 5,000원

- 서귀포시 동지역 5,000원, 읍․면지역 5,000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 현행 : 제주시․남제주군 6,000원, 서귀포시․북제주군 5,000원

⇒ 지방세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하면 균등할 주민세(개인)는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로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법 제74조제1항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 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나,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폐지되는 시․군의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에 의하여 본 조에서는 종전의 시․군에서 부과하던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

이는 주민들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균등할 주민세임에도 행정시, 동별 세율이 달라 형평성 및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함.

※ 참고로 남제주군은 2006. 1. 11 남제주군세 조례를 개정하여 개인 균등할의 세율을 2005년도 4,000원에서 2006년도 6,000원으로 조정(과세기준일 : 8. 1) 되었으나, 현재 시행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5,000원으로 하고 있음.

바. 재산세(선박 및 항공기) 세율 인하(안 제71 4호 나목, 5호)

고급선박 이외 선박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항공기는 1,000분의 1.8로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4호, 제5호의 규정에는 선박과 항공기 세율을 각각 1,000분의 3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법 제74조제1항 세율조정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하여 세율을 인하하는 사항으로,

정치장 및 선적항을 우리도에 더 유치하기 위하여 세율을 인하하는 사항이기는 하나 현행 세율 적용시와 세율인하시 세수입 전망 등을 비교하여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임.

사. 지역개발세(지하수) 인상(안 제129조)

음용수 1세제곱미터당 300원, 온천수150원, 기타용수 30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지방세법 제257조 제1항 2호에 음용수 1세제곱미터당 200원, 온천수100원, 기타용수 20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제 2항에서 100분의 50범위안에서 가감조정 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특별법 제74조 제1항 세율조정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나, 세율적용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임.

아. 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에 대하여

현행 제주도 도세조례에 의하여 구성․운영되고 있는 제주도과세권 적부심사위원회, 제주도지방세심의위원회, 제주도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위원을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임명 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과조치 사항을 부칙에 규정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자. 일반적인 경과조치 규정에 대하여

현행 조례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현행 조례 규정을 적용토록 하는 경과조치를 부칙에 규정하여 적용기준을 명확히 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6.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지방세법」개정 사항의 반영, 현행 「제주도 도세조례」,「시․군세 조례」의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맞게   통합․정비하는 사항으로

○ 현행 조례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회 위원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한 경과조치를 별지와 같이 부칙에 규정(신설)하고,

○ 특별자치도세 확충방안, 세수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제6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위원회 위원)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으로 본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현행과 같음)
(신설)	제6조(위원회 위원)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으로 본다.
(신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참   고   자   료

□ 2005 균등할 주민세 부과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05년도
	세 율	건 수	세 액
계		170,506	926
제 주 시	6,000원	94,328	556
서 귀 포 시	5,000원	26,971	135
북 제 주 군	5,000원	28,982	144
남 제 주 군	4,000원	20,225	81

□ 2005 항공기 재산세 부과현황

2005.6. 1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항 공 사	대 수	세 액	비 고
계		16대	299,098
제 주 시	대한항공	5	173,076
	아시아나	5	119,459
	헬 기	2	117	대양항공
남제주군	대한항공	4	6,446

□ 2005 선박재산세 부과현황

시 군 별	선박재산세(천원)
	계	재산세	지방교육세
계	97,817	81,516	16,301
제 주 시	72,676	60,564	12,112
서귀포시	5,319	4,433	886
북제주군	9,612	8,010	1,602
남제주군	10,210	8,509	1,701

□ 정기운송 항공기 등록 현황(‘06. 1. 5. 현재)

구 분	정치장 등록(단위 :대수)			적 용 세율(%)	비 고
	계	대한항공	아시아나
계	178	117	61	-	훈련용 항공기 4대, 헬기2대 제외
김포공항(강서구)	90	59	31	0.25
인천공항(중구청)	52	37	15	0.25
김해공항(강서구)	16	10	6	0.25
제주공항(제주시)	11	6	5	0.25
대구공항(동구청)	4	2	2	0.2
광주공항(광산구청)	4	2	2	0.2
울산공항(북구청)	1	1	-	0.2

□ 전국 항만(무역항) 선박 재산세 세율

광 역 시	시․군	항 명	재산세율	비 고
		합계 : 28개항
부산광역시	중 구	부산항	0.3 %
인천광역시	중 구	인천항	0.3 %
경 기 도	평택시	평택항	0.3 %
경상남도	마산시	마산항	0.3 %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항	0.3 %
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항	0.3 %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항	0.3 %
경상남도	진해시	진해항	0.3 %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항	0.3 %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항	0.3 %
강 원 도	동해시	동행항	0.3 %
강 원 도	동해시	묵호항	0.3 %
강 원 도	속초시	속초항	0.3 %
강 원 도	삼척시	삼척항	0.3 %
강 원 도	강릉시	옥계항	0.3 %
울산광역시	남 구	울산항	0.3 %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항	0.3 %
충청남도	서천구	장항항	0.3 %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항	0.3 %
경상북도	포항시	대산항	0.3 %
충청남도	보령시	태안항	0.3 %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항	0.3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항	0.3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항	0.3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항	0.3 %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항	0.3 %
제 주 도	제주시	제주항	0.25 %
제 주 도	서귀포시	서귀포항	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