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3. 16(목) 11:00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43		제출년월일 : 2006. 3. 6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3. 7

1. 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세가 신설됨에 따라,

○ 현행 도와 시․군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도, 시․군세 감면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로 통합하고 일부 감면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국가유공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주거용부동산 감면대상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대상자를 포함함.(안 제2조)

○ 국가유공자ㆍ장애인 차량 감면대상을 정비함.(안 제3조 및 제4조)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7조)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에 대하여 출자비율 만큼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항공기를 과세면제 대상에 추가함.(안 제25조)

○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감면을 받던 지방의료원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근거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감면규정을 신설함.(안 제26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감면규정을 신설함.(안 제27조)

○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을 현행 7년 면제, 3년 50퍼센트 경감에서 15년 전액 면제로 확대함.(안 제30조)

○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비함.(안 제33조)

○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35조)

○ 제주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감면을 조세특례제한법에 3년 면제, 2년 50퍼센트 경감으로 규정된 것을 10년 전액 면제로 확대하기 위하여 감면규정을 신설함.(안 제40조)

○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함.(안 제46조)

3. 조례안 : 별  첨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73조, 「지방세법」

○ 기타사항

- 조례제정과 관련한 토론회 개최 : 4회

(행정자치부,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군공무원 등 80명)

- 신문․방송 등 10여회 홍보

- 감면대상 관련 기관ㆍ단체 의견 수렴 : 2006. 2. 1 ～ 2. 10

- 입법예고 : 2006. 2. 10～ 3. 2

- 의견접수 14건(반영 10, 미반영 4) : 내용 별첨

- 제266회 제주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6. 3. 6)

5. 검토사항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06. 2. 21공포, ’06. 7. 1시행) 제73조의 과세면제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하여 현행 도세 및 시․군세 감면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로 통합․정비하고, 투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감면범위를 확대 하는 등 일부 감면규정의 신설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관련법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새로 신설되거나 달라지는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보고 하겠음.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안 제25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업무용 부동산외에 항공기에 대한 감면규정, 자치단체 출자분에 대한 공동시설세 면제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나.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안 제26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05. 7. 13제정)에 의한 지방의료원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법인 등기시 면제규정 등을 신설하고 있음.(’06. 3. 7 행정자치부 표준안 통보)

다.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안 제27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제주신용보증재단이 취득하는 업무용 부동산이나 그 법인 등기시 면제 등을 규정하고 있음.

(2000. 2. 25 행정자치부 표준안 통보)

※ 제주신용보증재단(‘03. 8. 24설립등기, ’03. 9. 1 재단 개소)

라.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확대(안 제30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현행 7년 면제, 3년 50퍼센트 경감하던 것을 15년 전액 면제하고, 7년 50% 경감, 3년 30% 경감하던 것을 10년간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마.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규정 정비(안 제33조)

수도권 소재 공장 또는 법인등의 지방이전시 2005.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여 왔으나 이 기한을 삭제하고 있음. (‘06. 12. 6 행정자치부 표준안 통보)

바. 제주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감면(안 제40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의해 지정된 제주투자 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지정된 자유무역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감면, 감면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3년간 면제, 2년간 50%경감→10년간 전액 면제로 확대

사. 서귀포 제2관광단지조성사업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안 제42조)

․ 관광단지 조성사업시행자가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계획사업을 위하여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면제, 단지사업중인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리과세, 토지를 분양받은 자가 건축물을 최초로 신축하는 경우에 취득세․등록세의 50%를 경감하는 사항으로,

․ 대규모 투자유치로 관광산업 기반 확대, 고용창출 등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이라고 사료되나, 다만 기존 관광단지 사업 시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아.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안 제46조)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의 100분의 70을 경감하는 사항으로, 선박투자회사 설립을 유치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로 보이나 감면기준이 적정한 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선박투자회사는 서류상의 회사로 설립시 출자액의 1,000분의 4를 등록세로 납부함.

자.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 확대 등

안 제35조에서는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토지․지상건축물 외에 주택을 추가하고 있으며, 안 제38조 제2항에서는 ‘06. 1. 1일부터 개인간 유상거래를 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25% 감면하는 사항을 별장 취득시에도 25% 감면하도록 확대 규정하고 있음.

6.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과세면제 등에 관한 특례를 두어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지방세법」개정 사항의 반영, 제주도 및 시․군세 감면조례의 내용 등을 통합․정비하는 사항으로,

○ 지방세 감면 적용범위와 비율 확대는 경제자유구역 및 타지역 관광단지와의 감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내․외국인 투자유치에  따른 세수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투자유치 등을 이유로 한 지방세 감면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단기적으로 재정수입의 감소를 초래할 측면도 있는 바 신중한 시행이 필요하며,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지 수정안을 참고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3조 제 1항 및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중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를 “제주특별자치도로”하고, 동조 제2항 중 “과세대상을 본다”를 “과세대상으로 본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3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할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제33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제주특별자치도로 ………………………………………………………………………………………………………………………………………………………………………………………………………………………………………………………………………………………………………………………………………………………………………………………………………………………………

1.「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 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지방세법 시행규칙」제1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지방세법 시행규칙」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을 본다.	1. ……………………………………… ………………………………………………제주특별자치도로……………………………………………………………………………………………………………………………………. 2. ……………………………………… ………………………………………………제주특별자치도로……………………………………………………………………………………………………………………………………………………………. ②……………………………………… ………………제주특별자치도로 ……………………………………………………………………………………………………………………………………………………………………제주특별자치도로…………………………………………………………………………………………………………………………………………………………………………………………………………………과세대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