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3. 20(월). 11:0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533		제출년월일 : 2006. 3. 6
			제 출 자 : 제 주 도 지 사
			회부년월일 : 2006. 3. 7

1. 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행정시의 명칭과 관할구역(안 제2조)

- 행정시의 명칭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하고 제주시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제주시와 북제주군 일원으로, 서귀포시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서귀포시 일원과 남제주군 일원으로 함.

○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안 제3조)

- 행정시의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종전의 명칭과     관할구역으로 함

3. 조례안 : 별첨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지방자치법」(붙임)

○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06. 2. 10 ～ 3. 2

-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수렴 결과 : 따로붙임(총 39건중, 반영 9건, 미반영 30건)

- 제264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06. 3. 6

- 제주도 계층구조개편에 대한 주민여론 조사결과

-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검토 T/F팀 워크샵 : 2회

- 주민설명회 : 39회

5. 검토사항

○ 관계법령 검토

- ‘06. 2. 21 공포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시의 명칭 및 구역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 동법 제15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에는 행정시에는 읍․면․동을 두며,    읍․면․동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의 읍․면․동에 관한 사항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법 제4조3항 및 제4조4항에는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은 종전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6.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시 명칭과 관할구역을 정하고,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은

- 행정시의 명칭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하고, 각 행정시의 관할구역을   제주시는 종전의 제주시 일원과 북제주군 일원으로, 서귀포시는 종전의   서귀포시 일원과 남제주군 일원으로 정하고

- 행정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 2와 같음.

○ 명칭사용의 불명확성

- 지방자치법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하여 각각 동법 제4조제3항과 제4조제4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명확히   하고 있으나, 조례안 제3조와 “별표 1”에서는 “읍․면의 리 명칭    및 관할구역”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실질적으로는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대하여 정하고 있음에도 조문상에는 읍․면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정하지 않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별지와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참고로 행정시의 명칭 부여와 관련하여 제주도에 의하면 한국갤럽이 ‘05. 3. 17부터 5.29까지 3차례에 걸쳐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에 거주하는 20세이상 성인 남․여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제주시, 서귀포시” 명칭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을뿐만 아니라, 북제주군, 남제주군 거주 주민들도 “제주시, 서귀포시”에 대한 선호도가 “북제주시, 남제주시”에 대한 선호도 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자는 의견은 10% 미만의 낮은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함.

○ 이외에도, 행정시 명칭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수렴 결과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하자는 의견과 군의회(북군, 남군) 및  일부 지역 주민들이 북제주시와 남제주시로 정하자는 의견, 이 외에 탐라시와 한라시로 정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견은  있었으나,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인지도나 브랜드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인정됨.

○ 행정시 관할구역, 읍․면․동 및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대하여

1) 각 행정시의 관할구역을 제주시는 종전의 제주시 일원과 북제주군    일원, 서귀포시는 종전의 서귀포시 일원과 남제주군 일원으로      정하였는바 다른 의견이 없음.

2)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대하여도 종전과 같이      정하고 있어 별다른 의견은 없음. 다만, 내용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 “별표 1” 즉 행정시 읍․면의 명칭으로 제주시 한림․애월․          구좌․조천읍, 한경․추자․우도면, 서귀포시 대정․남원․성산읍,      안덕․표선면 순으로 하고 있으며,

○ 다음은 “별표 2” 즉 행정시 동의 명칭으로 제주시는 일도일동,      일도2동……으로 하고 있으며(40개동), 서귀포시는 서귀동,         법환동……으로 하고 있는바(22개동), 이와같은 읍․면․동의       표기순서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 또는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 현재 도내 시․군, 읍․면․동의 일반 표기 순서인 제주시 19개동      → 서귀포시 12개동 → 북제주군 7 읍․면 → 남제주군 5 읍․면      순서가 제주시 읍 → 면 → 동 → 서귀포시 읍 → 면 → 동        순으로 표기순서가 바뀌게 될 것인바 행정 측면에서는 물론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시행초기 혼선을 초래할 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아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중 “읍․면의 리 명칭 및”을 “읍․면 및 리의 명칭과”로 한다.

안 별표1의 제목중 “읍․면의 리 명칭 및”을 “읍․면 및 리의 명칭과”로 한다.

안 별표1의 내용중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의 관할구역 “상모리”를 “표선리”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행정시 읍․면의 리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이하고, 행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2와 같이 한다.	제3조(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행정시 읍․면 및 리의 명칭과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6. 3.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회

위   원   장

1. 수정이유

○ 내용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가.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 수정(안 제3조 및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