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3. 20(월). 11:00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610		제출년월일 : 2006. 3. 9
			제 출 자 : 제 주 도 지 사
			회부년월일 : 2006. 3.10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읍‧면‧동에 설치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명칭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시설 및 프로그램과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내지 제7조)

○ 자원봉사자와 강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내지 제9조)

○ 사용료등과 주민의 주민자치센터 시설이용 사항(안 제10조 내지 제12조)

○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및 위원에 관한사항(안 제15조 내지  제20조)

○ 위원의 실비보상 및 교육훈련 경비 지원과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 내지 제25조)

3. 조례안 : 별첨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별첨

○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06. 2. 10 ～ 3. 2

-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 따로붙임(총32건중 반영:25건, 미반영:7건)

-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검토 T/F팀 등 워크샵 : 3회

- 주민설명회 : 39회

- 제266회-268회 제주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의견 반영

5. 검토사항

○ 관계법령 및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조는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관할구역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며,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본 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읍․면․동별로 설치하도록 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 내용은

-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명칭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시설 및 프로그램과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내지 제7조)

- 자원봉사자와 강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내지 제9조)

- 사용료등과 주민의 주민자치센터 시설이용 사항(안 제10조 내지 제12조)

-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및 위원에 관한사항(안 제15조 내지  제20조)

- 위원의 실비보상 및 교육훈련 경비 지원과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 내지 제25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조 제3호(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정의) 관련

- 안 제2조 제3호에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자치    기능과 지역공동체 형성은 물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체가    된다〃라고 하고 있는 바,

- 특별법 제22조 제2항은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 주민자치 강화, 지역    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치센터 관할구역별로 주민자치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대표가 참여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기능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자치센터     운영주체로 명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삭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6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7조 제4항, 제6항, 12조제3항, 제14조제2항의

각 조문에는 “제주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의 역할 사항으로 자치센터에   대한 지원과 조정,  연차별 시설의 설치계획, 사업비 지원, 운영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 이와같이 제주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으로 정하게 된다면, 책임소재가     불분명 할뿐만 아니라, 비록 행정시장이 제주도의 하부기관이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제주도의 의견에 불구하고 운영 지원 등을 하더라도     도지사가 행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또한, 행정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을 것 임.

- 따라서, 제주도지사가 사무위임조례에서 자치센터 사무에 대한 위임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행정시장이 관할 읍․면․동 자치센터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이 생기므로 “도지사”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안 제6조제2항(시설 등의 확정) 관련

-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주체가 명기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치센터의 장인 읍․면․동장이 정하는 것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판단됨.

○ 안 제6조 제4항(연차별 설치계획) 관련

- 안 제6조 제4항중 “연차별 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시설” 설치에만 한정하는 것보다는 시설    설치와 그에 따른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시설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안 제7조 제5항(자문단 구성) 관련

- 도지사는 자치센터의 정책수립과 연구개발 등 지원을 위하여 행정시별로   10인 이하의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자문단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자문단 운영을 위한   세부규정이 없음으로 자문단에 참여하는 위원 자격을 조례로      정하고 그 외 세부적인 운영규정은 별도로 두어야 한다고 판단됨.

○ 안 제7조 제6항 관련(예산확보 관련)

- 도지사는 자치센터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예산의 범위내에서 라는 표현은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애매하고 소극적인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안 제10조(사용료 등 관련)

-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 자치센터 시설 사용료의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장인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지역 실정에 맞게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 수강료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강생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다만, 사용료와 수강료의 결정시 도에서 조례나 규칙 등으로 일정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지역별 기준이 차이가 날 경우나 또는 형평성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안 12조3항, 제14조 (보고사항) 관련

- 읍․면․동장은 자치센터 운영 관련 주민이나 단체의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한 결과와 연간 운영계획, 운영결과 보고를    도지사와 행정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있으나,

- 읍․면․동장이 행정계통상 행정시장 → 도지사의 순으로 보고하게    되므로 “행정시장”은 삭제함이 무방하다고 사료됨.

- 또한 제14조 제2항의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이외에 동조 제1항과 같이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안 제16조(위원회 기능) 관련

- 안 제16조 제1항은

∙ 위원회는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하여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과  읍․면․     동장에게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의 주민대표격인 단체이기는 하나,     읍․면․동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도지사에게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 행정체계상 읍․면․동장에게 요구하면 읍․면․동장이 해당 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즉, 읍․면․동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처리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16조 제1항 제2호는

∙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지원”에 대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 자치센터는 읍․면․동장이 위원회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7조1항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은 타당하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지원”을       심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지원”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안 제16조 제1항 제3호는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기능을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 제주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발전     위원회의 기능”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함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안 제16조제1항제4호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 자문을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읍․면․동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조사하여 이를 시장, 군수에게     보고하여 시장, 군수가 결정하고 있는 바,

∙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 자문 심의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6조제1항제6호는 읍․면․동 복지시설의 관리에 대한 사항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안 제16조제1항제7호는 환경영향평가 등 의견청취 및 의견제출을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환경영향평가는 제주도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환경영향평가 등   의견청취 및 의견제출을 심의한다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관련부서와의 협의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함.

- 안 제16조제1항제9호 지역단위 옴부즈맨 역할 부여 심의에 대하여   제주도 주민옴부즈맨제도 운영규정에는 주민옴부즈맨은 50명내외로

하고 사회적 신망이 높고, 지방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제주도지사가 위촉하고 있는바, 어떤 사항을 심의할 것인지와   관계 부서와 협의는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안 제17조 위원회 위원은 행정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 바

- 특별법 제22조는 읍․면․동에 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자치센터 관할   구역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5조에    자치센터의 장은 읍․면․동장이 겸임토록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위원 위촉권한을 행정시장이 아닌 읍․면․동장이 위촉토록    하여 읍․면․동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제20조는 행정시장이 해촉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시장이      해촉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장의 해촉요구가 있어야 하고, 위원회    운영에 반하는 경우 해촉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시장이 주민자치    위원회를 소집하고 심의를 거쳐야 하는 모순이 있으므로 읍․     면․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위․해촉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 동조 제1항에 자문위원수에 대한 위촉규정이 없어 읍․면․동별로  자문위원수가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5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17조 제2항은 위원 위촉대상자중 통․리장을 명시하고 있는데 읍․면․의 경우 리장수가 많은데는 최대 26명(애월읍)과 최소 4명(우도면)이고, 통장의 경우 최대 49명(이도2동), 최소 2명(효돈동)인데 이에 대해 어느 정도의 범위로 위촉해야 하는지, 운영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아짐.

- 동조 2항 제2호의 시민․사회단체는 조례안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안 17조제4항의 공개모집 관련 각계각층이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가진 지역주민을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 선발 기준과 선발위원회와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조례상에는 아무런 장치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운영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7조 제7항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행 시․군의 자치센터 조례 규정을 보면 위원의 임기로 제주시는 2년    (연임), 서귀포시는 1년(연임), 북제주군은 2년(연임), 남제주군은 1년(연임)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으로 사료됨.

○ 안 제26조(운영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시행규칙 등” 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따로 정한다” 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6.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읍․면․동의 자치센터가 지역발전의 중심이 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강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례안 제7조는 자치센터의 운영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와 공동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법 제22조 제2항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같이 주민자치센터를 읍․면․동장과 위원회가 공동 운영하도록 한 조례안 제7조 제1항과 주미자치센터에 심의기능만을 부여한 특별법 제22조 제2항은 상호 배치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바, 이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여 조례에 반영한 것인지와

○ 주민자치센터 공동 운영시 예산 집행권상의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 특히, 특별법의 제정과 제주도행정구조개편의 취지중 하나가 읍․면․동의  기능강화와 읍․면․동의 조직, 인력, 기능의 강화로 주민밀착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있다고 볼때,

○ 본 조례안은 현행 각 시․군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는 보아지나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될 과제라고 하겠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3호를 삭제한다.

안 제6조제1항 자구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행정시장은”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으로 한다.

안 제6조제2항중 정하되 앞에 “읍․면․동장이”를 추가하고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를 “도지사가”로 한다.

안 제6조제4항중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을 “도지사는”으로 하고, “시설의”를 “시설 등의”로 한다.

안 제7조제1항중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와 공동운영한다”를 “읍․면․동장이 위원회와 협의하여 운영한다.”로 한다.

안 제7조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제4항은 “도지사는 자치센터의 정책수립과 연구개발, 협조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시별로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하의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안 제7조6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 5항중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을 “도지사는”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예산을”을 “소요예산을” 으로 한다.

안 제8조제1항중 “자원봉사자를” 다음에 “관할 자원봉사센터에 배치를 요청하거나”를 삽입하고 “적극적으로”를 삭제하며, “모집하여야 한다”를 “모집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9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한다.

안 제10조제2항 “제1항의 사용료와 수강료 등은 위원회가 결정하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중에서 회계 책임자를 지정한다.”를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면․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로 한다.

안 제10조 제3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하되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읍․면․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 책임자를 지정한다.

안 제12조제3항중 “도지사와 행정시장”을 “도지사”로 한다.

안 제14조제2항중 후단의 도지사와 앞에 “공고, 개시등의 방법에 의해  주민에게 공개하고 그 내용을”을 추가한다.

안 제16조제1항 자구중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과”를 삭제하고 동조 동항 제2호 자구중 “지원”을 삭제하며, 동조 동항 제3호을 삭제하고 동조 “제4호”, “제5호”를 각각 “제3호”, “제4호”로 한다.

또한 동조 동항 “제6호”를 “제5호”로 하고, 제5호중 “관리”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제7호”를 “제6호”하고 제6호중 “의견청취 및”을 삭제한다.

동조 동항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를 각각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로 한다.

안 제17조제1항중 “자문위원으로” 앞에 “5인이내”를 추가하며, 동조제2항, 제3항, 제4항중 “행정시장”을 각각 “읍․면․동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통․리장”을 “통․리장의 대표로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안 제17조제7항중 “2년”을 “1년”으로 한다.

안 제20조제1항중 “행정시장”을 “읍․면․동장”으로 한다.

안 제26조 제목“운영세칙”을 “시행규칙 등”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를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따로 정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본문생략) 1.~2.(생 략) 3. “주민자치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자치기능과 지역공동체 형성은 물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체가 된다.	제2조(정의) (제정안과 같음) 1.~2.(제정안과 같음) <삭 제>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한다) 또는 행정시장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 ……………………………………………………………………………………………………………………………………………………………….

②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읍‧면‧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생 략) ④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읍‧면‧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을 포함한 연차별 시설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읍․면․동장이 정하되,…… …………………………………………………………도지사가………………………………. ③(제정안과 같음) ④도지사는…………………………… ……………………………………… …………………………………………………………………………………………시설 등의……… ………………….
제7조(운영) ①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와 공동운영한다. ②~③(생 략)	제7조(운영) ①……………………… ………………………………………………………읍․면․동장이 위원회와 협의하여 운영한다. ②~③(제정안과 같음)

④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해 읍‧면‧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⑤도지사는 자치센터의 정책수립과 연구개발 등 지원을 위하여 행정시별로 10인이하의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⑥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④도지사는 자치센터의 정책수립과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시별로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이하의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도지사는…………………………………………………소요예산을……………………………………………….

제8조(자원봉사자) ①읍‧면‧동장과 위원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8조(자원봉사자) ①읍‧면‧동장과 위원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관할 자원봉사센터에 배치를 요청하거나 공개 모집할 수 있다. ② (제정안과 같음)
제9조(강사) ①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둘 수 있다. ②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둘 수 있다.	제9조(강사)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둘 수 있다. <삭 제>
제10조(사용료 등) ①(생 략) ②제1항의 사용료와 수강료 등은 위원회가 결정하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중에서 회계 책임자를 지정한다.	제10조(사용료 등) ①(제정안과 같음) ②제1항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면․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신 설> <신 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하되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읍․면․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제12조(주민참여) ①~②(생 략) ③개선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읍‧면‧동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와 행정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참여) ①~②(제정안과 같음) ③………………………………………………………………………………………………………………………………………………………………………………………………도지사……………………….
제14조(보고) ①(생 략) ②읍‧면‧동장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도지사와 행정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①(제정안과 같음) ②…………………………………………………………………………………………………………………………………………………………………………………이내에 공고, 개시등의 방법에 의해 주민에게 공개하고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

제16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과 읍‧면‧동장에게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1. (생 략) 2.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지원 3.자원봉사발전위원회 기능 4. (생 략) 5. (생 략) 6. 읍․면․동 복지시설 관리 7. 환경영향평가 등 의견청취 및 의견제출	제16조(기능) ①……………………………………………………………………읍‧면‧동장에게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정안과 같음) 2.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3. (제정안 제4호와 같음) 4. (제정안 제5호와 같음) 5. 읍․면․동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6. 환경영향평가 등 의견제출
8. 각종 개발사업계획의 의견청취 및 의견제출 9. 주요사업 예산 제안 및 건의의견 제출 10. 지역단위 옴부즈맨 역할 부여 11.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견제출 12.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③(생 략)	7. (제정안 제8호와 같음) 8. (제정안 제9호와 같음) 9. (제정안 제10호와 같음) 10. (제정안 제11호와 같음) 11. (제정안 제12호와 같음) ②~③(생 략)

제17조(구성 등) 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50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자문 등을 구하기 위해 지역구 도의원, 지역원로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② 행정시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추천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통․리장 2.~3.(생 략) ③행정시장은 제2항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2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등) ①……………… …………………………………………………………………………………………………………………………………………………5인이내 자문위원으로…. ② 읍․면․동장은………………… ……………………. 1. 통․리장의 대표로 추천을 받은 자 2.~3.(제정안과 같음) ③읍․면․동장은………………… ……………………………………… ……………………………………… …….
④행정시장은 제2항의 위원 이외의 위원을 위촉할 때는 읍‧면‧동별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이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가진 지역주민을 공개모집방법에 의해서 위촉한다. ⑤~⑥(생 략) ⑦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읍․면․동장은………………… ……………………………………… ……………………………………………………………………………………………………………………………………………………………………. ⑤~⑥(제정안과 같음) ⑦………………………………… 1년………………………………………………………………………….

제20조(해촉) ①행정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5.(생 략) ②(생 략)	제20조(해촉) ①읍․면․동장……… ……………………………………… ………………………………………………………………………………………………………………………………. 1.~5.(제정안과 같음) ②(제정안과 같음)
제26조(운영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따로 정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하되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읍․면․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