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3. 20(월) 11:00

제주도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박연수외 27명) 의결요청의 건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도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박연수외 27명) 의결요청의 건

의 안 번 호	578 ~ 605		제출년월일 : 2006. 3. 6
			제 출 자 : 제 주 도 지 사
			회부년월일 : 2006. 3. 8

1. 제 안 이 유

○ 제주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타 시도출신 인사에게「제주도 명예      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도의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여 제주도명예도민증      수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2. 수여대상자

성 명	성 별	출 신 지	주 요 경 력
			전 직	현 직
박연수	남(53세)	전북 정읍	-	행정자치부 재정세제본부장
송영철	남(46세)	광주	-	행정자치부 교부세팀장
이영희	여(68세)	전북 군산	-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양길순	여(52세)	서울	-	한국국악협회 이사
김인옥	여(54세)	경남 김해	제주지방경찰청장	울산지방경찰청 차장
김원기	남(50세)	전남 나주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김병준	남(52세)	경북 고령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이용섭	남(55세)	전남 함평	대통령정책실 혁신관리 수석 비서관	행정자치부 장관
윤성식	남(53세)	전남 해남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성 명	성 별	출 신 지	주 요 경 력
			전 직	현 직
김영호	남(52세)	충북 중원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혁신분권기획실장
이삼걸	남(51세)	경북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재정분권팀 국장
유종상	남(58세)	서울	-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장
김성배	남(51세)	서울	-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 부단장
신영기	남(49세)	경남 밀양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 기획총괄팀장	국무조정실 이사관
소기홍	남(46세)	전북 남원	-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 국제자유도시팀장
정세균	남(56세)	전북 장수	-	산업자원부 장관
원혜영	남(55세)	경기 부천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	열린우리당 윤리위원회 위원장
김부겸	남(48세)	경북 상주	열린우리당 원내수석 부대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안상수	남(60세)	경남 마산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용희	남(75세)	충북 옥천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우제항	남(58세)	경기 평택	-	열린우리당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장
김종두	남(50세)	경북	-	국회사무처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남(54세)	전남	-	국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안성호	남(53세)	대전	-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위원장
이기우	남(50세)	울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분권전문위원회 위원	인하대학교 교수
이천규	남(58세)	충남 연기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자치분권팀 과장	충남 서울통상지원 사무소장
박재영	남(52세)	전남 담양	-	기획예산처 균형발전재정 기획관
綛谷邦夫 (가세따니 구니호)	남(64세)	일본	-	일본 나라현 행정서사회 이사

3. 수 여 근 거 :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 제2조 및 제3조

4. 검 토 사 항

가.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는 내 ․ 외국인중에서 도지사 또는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도민 인재양성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자

○ 불우이웃 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

○ 지역발전과 개발에 헌신 봉사해 온 자

○ 기타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지금까지 명예도민 선발 현황(’71 ~ 2006.  2월 현재)

○ 연도별

계	’71	’73	’81	’88	’94	’96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20명	1	1	1	2	1	23	1	12	13	4	19	32	36	59	15

○ 분야별

구 분	계	보건복지 여 성	농수축산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역경제	안 보	관 광	국 제 자유도시	자치행정	언 론	기 타
인 원	220명	16	16	13	18	17	27	10	21	55	12	15

다. 금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주요 공로내용

○ 박연수(남, 53세, 전북 정읍, 행정자치부 재정세제본부장)

- ’05. 12월부터 지방재정세제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제주도의 행정체제를   개편하여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는데 기본이 되는「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시 보통교부세 법정율을 높이고,

-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재정력 확충에 많은 역할이 기대 됨.

○ 송영철(남, 46세, 광주, 행정자치부 교부세팀장)

- ’05. 3월부터 교부세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제주도의 행정체제를 개편하여 선진 지방분권 모델을 구축하고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는데 기본이 되는「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정시 보통교부세 법정률을 높이고, 특별교부세 지원에 적극 노력

○ 이영희(남, 68세, 전북 군산,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 중요무형문화재 가야금 산조의 예능보유자이고, 2000년도부터 한국국악협회 이사장직 재직부터 현재까지 제주지역이 전통 민속음악의 발전을 위해 한국국악협회 제주지회를 창립하였고,

- 지난 2005년도에는 국내 최대 규모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국악제를       제주에 유치하여 제주 향토민속음악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수행       하여 제주도민의 자긍심을 높임.

○ 양길순(여, 52세, 서울, 한국국악협회 이사)

-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도살풀이춤 전수조교이며 1993년부터 현재까지 한국국악협회 이사로 재직하면서 제주지역이 전통 민속음악의 발전을 위해 공연 및 교육사업에 크게 기여하였고,

- 한국국악협회 제주지회 창립 및 지난해 대한민국국악제 제주공연에 참여          하여 제주 전통무용 발전에 노력

○ 김인옥(여, 54세, 경남 김해, 전)제주지방경찰청장)

- 2005년 1월부터 6월까지 제주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해오면서 청정  제주도의 자연을 상시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 서부경찰서 부지를 주민의 갈등없이 투명하게 결정하였으며, 각종           국제행사를 안전하게 경호하는 완벽한 치안서비스 구축

○ 김원기(남, 50세, 전남,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 2005년 1월부터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제주지역의 공명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시민의식 개선 및 선거법위반행위 예방․감시․단속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왔고,

- 전국 최초로 실시된 제주도주민투표를 완벽하게 관리하는 등 제주도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함

○ 김병준(남, 52세, 경북 고령,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 2003년 6월부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국가시스템 개혁분과 위원으로 재직하면서부터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 지정 및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안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 까지 기여한 공로가 지대함

○ 이용섭(남, 55세, 전남 함평, 행정자치부 장관)

- 2005년 4월부터 청와대 대통령 정책실 혁신관리 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지방분권의 시범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정책입안은 물론 정부 각 부처의 효율적 추진체계 등을 확립하여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에 기여

○ 윤성식(남, 53세, 전남 해남,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 2004년 6월부터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여 오면서 제주도를 분권화의 모범지역으로 육성함으로써 규제완화 및 핵심산업 육성을 통해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지속적 발전을 할 수 있는 토대 구축

○ 김영호(남, 52세, 충북 중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혁신분권기획실장)

- 2005년 4월부터 정부혁신 지방분권위 혁신분권기획실장으로 재직  하면서 제주도를 분권화의 모범지역으로 육성함으로써 규제완화 및 핵심산업 육성을 통해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지속적 발전을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실무국장으로서 종합계획 등 수립

○ 이삼걸(남, 51세, 경북,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재정분권팀 국장)

- 2005년 4월부터 정부혁신 지방분권위 재정분권팀 국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의 안정적인 재정확충 방안 등을 기본계획에 반영함은 물론 특별법안에 제도적인 지원대책 등을 강구하는데 기여

○ 유종상(남, 51세, 서울,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장)

- 2005년 7월부터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장직을 수행  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을 개소하여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05년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기여한바 가 큼

○ 김성배(남, 51세, 서울,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 부단장)

- 2005년 7월부터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 부단장직을 수행하면서 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추진체계 구축과 중앙 권한의 대폭이양과 위임, 교육․의료분야 등 규제완화를 위하여 관련 부처등과의 다각적인 협의 노력을 경주

○ 신영기(남, 49세, 경남 밀양, 전)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 기획총괄팀장)

- 2005년 7월 25일부터 2006년 2월 5일까지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 기획총괄팀장직을 수행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체계구축과 관련 중앙부처 및 국회, 제주도등과의 유기적인 가교역할을 성실히 수행

○ 소기홍(남, 46세, 전북 남원,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국제자유도시팀장)

- 2005년 8월부터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 국제자유도시팀장직을 수행하면서 특별자치도 핵심산업 육성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와 투자여건 조성 등에 노력

○ 정세균(남, 56세, 전북 장수, 산업자원부 장관)

- 2005년 1일부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2006년 10월부터는 열린우리당   당의장을 역임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국회 소관 상임위 및    본회의 등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여   2006년 2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는데 기여

○ 원혜영(남, 55세, 경기 부천, 열린우리당 윤리위원회 위원장)

- 국회 열린우리당 전 정책위의장으로서 제주도 특별법의 고위당정협의회 운영은 물론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제정하는데 공헌

○ 김부겸(남, 48세, 경북 상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열린우리당 원내수석 부대표로 재직시부터 정부여당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에 소속의원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원내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지원노력을 경주하여 특별법 국회통과에 지대한 공헌

○ 안상수(남, 60세, 경남 마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한나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의 국회 입법지원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2006년 2월 9일 제256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는데 기여

○ 이용희(여, 75세, 충북 옥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의 국회 입법지원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2006년 2월 9일 제256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는데 기여

○ 우제항(남, 58세, 경기 평택, 열린우리당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외 2건의 법안에 대하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차원에서 신속한 심사 등을 거쳐 상임위에 상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김종두(남, 50세, 경북, 국회사무처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2004년 8월부터 국회사무처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외 2건의    법안에 대하여 신속한 법안 검토 등을 거쳐 상임위에 상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장인식(남, 54세, 전남, 국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외 2건의 법안에 대하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차원에서 신속한 법안 검토 등을 거쳐 상임위 상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안성호(남, 53세, 대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위원장)

-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부, 여당등과의 효율적인 협의 등을 추진하여 정부안으로 확정하는데 적극 기여

○ 이기우(남, 50세, 울산, 전)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분권전문위원회 위원)

- 정부혁신 지방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에 정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정부안으로 확정하는데 적극 기여

○ 이천규(남, 58세, 충남 연기, 전)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자치분권팀 과장)

- 2004년 10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자치분권팀 과장으로 재임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분야의 기본구상은 물론 자치조직, 자치인사, 자치재정분야 등 자치권강화에 적극 노력

○ 박재영(남, 52세, 전남 담양, 기획예산처 균형발전재정 기획관)

- 전 정부혁신지방분권위 국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에 정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정부안으로 확정하는데 적극 기여

○ 綛谷邦夫(일본명:가세따니 구니호, 남, 64세, 일본, 일본 나라현 행정서사회 이사)

- 일본 나라현 출신으로 국제자유도건설을 추진하는재일 제주인 들에게 출입국관리에 관한 수속절차에 관한 편익제공 및 제주지역 양로원에 노인들을 위한 물품 기증 등 공헌

5. 검 토 의 견

○ 금번 의결 요청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제주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한  그동안의 공로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제주지역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의결요청한 것으로 판단되어짐.

○ 다만, 제주도명예도민 심사규정에는 정기심사는 매년 5월 31일 기준으로 하고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으나, 지난 2월 225회 임시회시 15분에 대하여 의결한 바 있는데,  연속하여 이번 임시회에서도 28분에 대하여 명예도민증 수여를 의결 요청한데 대한 불가피성 등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아지며, 앞으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한 의결 요청은 정기 또는 필요시에 충분히 검토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