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3. 23(목) 11:00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시설 및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시설 및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567		제출년월일 : 2006. 3. 6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3. 7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입양기관의 허가(안 제4조)

○ 입양기관의 시설 및 종사자 기준(안 제6조 및 제7조)

○ 양육보조금의 지급절차 등(안 제8조)

○ 가정위탁보호(안 제10조)

3. 조례안 : 별 첨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4조,「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붙임)

○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06. 2. 10～3. 2(20일간, 의견접수 2건, 반영 1건 : 붙임)

- 제주도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사 : 2006. 3. 3(권고사항 없음)

- 제266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6. 3. 6(이견 없음)

5. 검토 사항

○ 관계법령 등 검토

- 본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34조에 의하여「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제10조제5항, 및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조례제정 주요내용을 보면 법에 의한 양친될 자격(법 제5조제1항제5호), 입양기관(법 제10조제5항), 양육보조금등의 지급(법 제23조 제3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 이는 특별법의 취지로 볼 때 전국 획일적인 아동 입양기관 설치   운영 차원을 벗어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정에 맞는 아동 입양   정책을 추진토록 한 사항으로 여겨지는 데 반해 조례안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책무) 및 안 제11조(최소 기준 설정)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된 내용만을 그대로 담고 있는 바, 이는 지난 2. 21일 특별법 공포 이후 단기간 내에 조례제정이 이루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임.

- 또한 안 제11조의 최소 기준 설정 본문은 특별법 제350조(조례제정사항의 최소기준)의 내용과 동일하며, 동조 단서조항은 이를 조문화 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이 어렵고, 아동 입양기관 설치 운영을   위한 재정의 확보를 스스로 제약하거나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는   조항이라고 여겨지므로 이는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짐.

- 아울러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특별법 부칙 제15조(조례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에서는 “이 법에 의하여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나 종전의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도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음

6.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특별법 제334조에 의거 법에 의한 아동 입양기관 설치 운영에 관하여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제정 운영토록 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 도 조례로 자치입법이 될 때까지는 현행 대통령령과 부령을 적용할 수가 있고, 제도적으로도 시행상의 차질이 없을 것이며, 특별자치도 출범 전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여겨짐.

다만, 이 경우, 특별법에서 각 분야별로 다수 위임하고 있는 고도의 자치입법권의 기능과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저하 시키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특별자치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현행 법령의 내용만을 반영하고 지역적 특성이나 자치 입법기능을 살리지 못한 조례제정이 이 시점에서 타당한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여겨짐.

○ 또한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4조제2항을 보면 “입양기관의 허가관청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허가관청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제1항에는 ”각 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으므로 별지와 같이 수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시설 및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시설 및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법」제33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0조에서 위임된 입양기관의 허가, 양육보조금의 지급절차, 가정위탁보호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으로 한다.

안 제4조제1항중 “입양기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양기관허가신청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입양기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양기관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2. 입양기관의 설치의결서

3. 입양기관의 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종사하는 직원명단과 자격증사본(종사자별 업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입양알선비용의 수납계획서

6.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7. 재산목록(토지·건물 등에 관한 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8.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의 수익조서

안 제11조 본문 및 단서를 삭제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법」제334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입양기관의 허가 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입양을 알선하는 입양기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양기관허가신청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 ------------------------------------------------ ------------특별법」------------------------ ------ 위임된 입양기관의 허가, 양육보조금의 지급절차, 가정위탁보호 등에 관한 ---------------------------. 제4조(입양기관의 허가 등) ①---------- ------------------------------------------------ ------------------------------------------------- ---------------------------------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양기관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2. 입양기관의 설치의결서 3. 입양기관의 평면도(시설의 구조 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종사하는 직원명단과 자격증사본 (종사자별 업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입양알선비용의 수납계획서 6.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7. 재산목록(토지·건물 등에 관한 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 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8.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의 수익 조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최소 기준 설정)제주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은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보다 약화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주도조례로 기준을 정하는 사업인 경우 전국기준을 초과하여 소요되는 재원은 제주도에서 부담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