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3. 23(목) 11:00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568		제출년월일 : 2006. 3. 6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3. 7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38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여

○ 영유아의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아동의 기본적 인권   실현의 보장과 보육의 공공성 확대로 공보육을  실현하는데 있음

2. 주요골자

○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안 제3조 및 제9조)

○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안 제10조)

○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안 제11조)

○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안 제12조)

○ 공립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안 제13조 내지 제16조))

3. 조례안 : 별 첨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38조, 영유아보육법(붙임)

○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06. 2. 10～3. 2(20일간, 의견접수 5건, 반영 1건 : 붙임)

- 제주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6. 3. 6

5. 관계법령 등 검토사항

○ 본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38조(영․유아보육에 관한   특례)에 의하여「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제15조, 제17조제2항, 제24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조례제정 주요내용을 보면 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법 제7조제4항), 보육시설 설치기준(법 제15조),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법   제17조제2항), 복지시설의 운영기준(법 제24조제1항․제4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정하고 있음.

○ 이는 특별법의 취지로 볼 때 영유아 보육사업에 있어 전국적, 획일적 인 보육사업 추진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정에 맞게 추진토록 한 사항으로 여겨지는 데 반해 조례안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책무) 및 안 제17조(최소 기준 설정)와

○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 재 위탁 및 취소 시 법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 등 일부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대통령령과 여성가족부령에 규정된 내용만을 그대로 담고 있음.

○ 이는 특별법 제350조(조례제정사항의 최소기준)에서 규정된 대통령령 또는 부령을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면서 행정처분 등   규제기준이 종전 법령에 의한 기준보다 완화되거나 지원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최소 기준을 두고 있고, 이러한 최소 기준 위배시, 즉   특별법에 저촉되게 되면 조례가 무효 될 수도 있으므로 그 최소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그 규제기준 및 복지지원 수준을 높임으로써 늘어나는 재정 지출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하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 특히 사회복지분야는 대부분 국비가 지원되는 국가적 사업임을 감안할 때 그 지원 기준을 타시도와 달리 정하는 것도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으로 여겨지는 바,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서 시행령 또는 부령의 내용만을 반영하는 조례 입안이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안 제17조의 최소 기준 설정 조항은 특별법 제350조(조례제정사항의 최소기준)의 내용과 동일한바 이는 영유아 보육증진을 위한 재정의 확보를 스스로 제약하거나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는 조항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사항이므로 이는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짐.

○ 아울러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특별법 부칙 제15조(조례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에서는 “이 법에 의하여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나 종전의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도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음

6.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특별법 제338조에 의거 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보육시설운영에 관하여 대통령령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제정 운영토록 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 도 조례로 자치입법이 될 때까지는 현행 대통령령과 부령을 적용할 수가 있고, 제도적으로도 시행상의 차질이 없을 것이며, 특별자치도 출범 전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이 경우, 특별법에서 각 분야별로 다수 위임하고 있는 고도의 자치입법권의 기능과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저하 시키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특별자치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현행 법령의 내용만을 반영하고 지역적 특성이나 자치 입법기능을 살리지 못한 조례제정이 이 시점에서 타당한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