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3. 23(목) 11:00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대안)

의 안 번 호	609		제출년월일 : 2006. 3. 9
			제 출 자 : 임기옥 의원 외 4인
			회부년월일 : 2006. 3. 10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한 지역  실정에 맞는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 조례를 제정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인프라 구축 기반을 마련

○ 영․유아에 대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미래 제주의 건전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하는데 기여

2. 주요골자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의 영유아의 보호와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며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도에 15명 내외로 구성된 제주도보육정책위원회를 두며, 도의 보육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한다.(안 제3조 내지 제10조)

○ 도지사는 보육에 관한 각종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며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안 제11조 내지 제17조)

○ 도지사는 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안 제18조 내지 제31조)

○ 도지사는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보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평가인증시설 등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안 제32조 내지 제34조)

○ 도지사는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육발전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안 제35조 내지 제36조)

3. 조례안(대안) : 별 첨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38조,「영유아보육법」(붙임)

5. 검토사항

○ 조례안에 대한 의원 발의 대안 제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38조의 영유아 보육에 관한 특례로「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정보  센터의 설치(법 제7조제4항), 보육시설 설치기준(법 제15조),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법 제17조제2항), 복지시설의 운영기준(법 제24조제1항 ․제4항)에 관하여 대통령령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법령에 따라

- 제주도지사가 이에 따른 조례안을 만들어 2006. 3. 6일 심의 요청한,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 재 위탁 및 취소할 경우「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도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과 여성가족부령에 규정된 내용만을 그대로 담고 있음에 따라

- 조례 내용이 미흡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한 임기옥 의원 외 4인이 이 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2006. 3. 9일 발의하였음.

○ 의원 발의 조례 대안의 주요내용

- 영유아보육에 대하여 현행 제주도 영유아보육조례(2005. 12. 5제정)의 전문 형식의 내용을 대부분 담고 있으며,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직무, 센터의 위탁에 관한사항,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설치기준, 종사자 배치,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제외하고 있음.

○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가. 보육정책위원회 구성과 관련(안 제4조제2항․제3항)

위원수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분야별 위원수를 명시한 것은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아지나,   동조 제3항에서 위원을 공개모집하여 위촉토록 하는 조항은 도지사의 위원 임명권을 위축 또는 침해할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할 경우 공개 모집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나. 위원회 기능과 관련(안 제5조제7호․제8호)

제7호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과, 제8호 도서, 벽지, 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추가 되었는데 이는 ‘05. 1. 29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기능이 추가된 사항으로 특히 농어촌 지역과 보육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다. 회의결과의 공개 관련(안 제9조제6항)

위원회 결과 회의록 전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은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라. 보육정보센터 기능과 관련하여(안 제13조제7호․제8호)

제7호 보육시설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 보육관련 국내외 도서 및 자료의 수집․정리 및 열람 등, 제8호 보육 및 보육교사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 등을 센터 기능에 추가하고 있는바,   이는 보육에 관한 종합 정보망 구축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판단 되나 여기에는 재원과 인력확충이 전제되어야 할 사항으로 여겨짐.

마. 보육정보센터 구성과 관련하여(안 제14조)

센터 위탁 운영의 경우 센터장의 임명을 위탁운영기관의 장이   임명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었는데 여성가족부 보육사업 지침에는 센터장의 임명 절차에 있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의 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지며, 또한 특별법에서는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직무에 대하여도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바. 과태료 처분과 관련(안 제38조)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 제130조제2항과 기타 개별법령에서 위임된 경우에 한하여 조례로 제정이 가능하므로「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이 없으므로 본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 부칙조항 관련(안 제2조․제3조)

- 부칙 제2조 다른조례의 폐지와 관련하여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제주도 공관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례는 현행 제주도 영유아보육조례 제정(‘05. 12. 5)시  기 폐지 되었으며, 이 조례 시행 시 현행「제주도 영유아보육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여야 함.

- 부칙 제3조 경과조치로 “ 이 조례 시행 전「제주도 영유아보육  조례」에 의거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조항 신설이 필요함.

아. 조례안 내용 중 “아동”이라는 용어 사용관련

조례안 내용 중 제1조, 제2조, 제5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3조 등 대부분의 조문에서   에서 “아동 보육”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은「영유아보육법」에 의한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아동”이라 함은「아동복지법」에 의한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므로 “아동”이라는 용어를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자. 기타사항

이 밖에도 안 제5조, 제4장 명칭과 제18조, 제19조, 제23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공립보육시설”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 12조 보육정보센터의 설치기준과 안 제14조제2항 보육정보센터의 구성에 대한 법령 적용이 잘못되고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아짐.

6. 종합의견

○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는 특별법에서 위임한 대통령령과 여성가족부령에 규정된 내용만을 대부분 담고 있으며, 의원 발의 대안은 앞서의 검토 의견과 같이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도 일부 제외 되었고, 또한 상당 부분을 수정하여야 할 실정이므로 이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