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6. 3. 6

○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6. 3. 7

○ 상 정 일 자

- 2006. 3. 23(제226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회의)

- 2006. 3. 27(제226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9차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하고 자치감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감사위원의 자격 규정 (안 제2조)

○ 감사위원장을 정무직으로 규정 (안 제4조)

○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 규정 (안 제6조)

○ 의안의 작성, 관계인의 진술권 등의 규정을 정함 (안 제8조 및 제9조)

○ 감사위원장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 설치 규정

(안 제11조 및 제12조)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감사 대상 및 기관, 범위 등을 규정

(안 제13조 및 제14조)

다. 기타사항

- 제26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 (2006. 3.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관계법령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66조 제1항은 개별법인 「지방자치법」제158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규정과 「지방공무원법」제81조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에 관한 지도․감독” 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9조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자치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 특별법 제66조제3항·제6항 및 제67조제1항에는 감사위원의 자격,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국의 직무 및 운영, 자치감사의  목적․대상․기관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특별법 제71조는 감사 등에 관한 특례 조항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자치도에 대하여는 그 행정전반 또는 특정한 정책․사업․업무 및 예산 등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고, 국회의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는 예외로 하고 있으며, 다만 국가사무 및 국가의 보조를 받은 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의뢰하고, 감사위원회에서는 의뢰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본 조례 제정안은

- 특별법 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감사위원회와 관련하여 감사위원의 자격,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국의 직무 및 운영, 자치  감사의 목적․대상․기관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은

- 감사위원의 자격 규정 관련(안 제2조)

∙ 감사위원의 자격을 갖춘자는 4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나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자, 대학이나 교육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  사회 각 분야에 풍부한 전문적인 지식을 고루 갖추고 덕망을 가진 자로 하고 있음.

- 감사위원회 구성 관련(안 제4조)

∙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있음.

- 감사위원장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 설치규정을 마련(안 제11조, 제12조)

- 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 규정 관련(안 제13조)

∙ 자치감사의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및 도지사의 감독을 받는 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직원의 직무로 하고 있으며, 대상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도지사의 감독을 받는 지방공기업․단체․법인 및 조합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과 소속 교육 및 교육행정기관, 제주도로 이관되는 특별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한 기관으로 하고 있음.

나. 검토의견

○ 감사위원회는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청되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되는 「지방자치법」제107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한 합의제 행정기관이고, 이런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원은 자격요건으로 고도의 전문지식 등이 요구가 되는데, 안 제2조제1항제5호의 “사회 각 분야에 풍부한 전문적인 학문과 지식을 고루 갖추고 덕망을 가진 자”라는 위원자격요건은 ‘풍부한, 고루, 덕망을 가진 자’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위원의 자격에 대한 적합성이 판단될 수 있어서, 이러한 주관적인 요소가 내제된 자격요건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다고 판단됨

○ 안 제3조에서는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인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있고, 합의제 행정기관의 수장으로서 독립성·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겸직 등을 하게 된다면, 자칫 중립성 및 독립성에 훼손이 있을 수 있고, 이는 감사위원회 설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아짐

- 감사위원중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비상임위원인 경우에는 헌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제한을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공무원의 겸직만을 제한함으로써에 감사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과 비상임위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동시에 보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 특별법 제66조제7항에서는 “자치감사의 방법·범위, 자치감사활동의 준수기준 및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제16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규칙과는 다르기 때문에, 안 제6조의 ‘감사위원회 규칙’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바꿔서 위원장이 정하는 것은 규정이라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 안 제12조는 “사무국 직원은 위원장과 도지사가 협의를 하여 도지사가 임명한다”고 되어 있어서 상호간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사무국 직원이 임명되지만,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의 단독 의사표시인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 법조문의 구성 체계는 총칙·본칙·보칙·부칙순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본칙부분도 일반적인 사항을 먼저 규정하고 후에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문이 따라야 하는 바, 조례안 제4조의 구성은 위원회와 관련된 조문중 제일 먼저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 조례조문구성의 관례로써 자리잡고 있기에 이에 따라 법조문간의 체계 변경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 제13조제3호는 감사위원회에서 초·중·고등학교를 감사대상기관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일선 학교의 교직원 등 교육계에서는 이는 교육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있는 규정으로 헌법 제31조제4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등을 훼손할 우려가 높고, 이와 같은 이유 등으로 현재와 같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전문적인 장학사 등이 교육분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위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실정인바, 이에 대한 도의 입장과 앞으로 전문적인 교육·학예에 대한 감사 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 그 외에 법문표현의 명확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정을 요하는 별지 수정안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별지 참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제1항 중 “정무직”을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하여, 동조를 제2조로 한다.

안 제2조 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중 “15년”은 “25년”으로 하고, 동조를 제3조로 하며, 안 제3조를 삭제한다.

①감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3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겸직등의 금지) ①감사위원중 상임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3. 특별법 및 이 조례에 의하여 감사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의 직

4. 기타 보수를 받는 직

②제1항제2호의 사항은 감사위원 중 비상임위원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제2호는 삭제하고, 제3호는 제2호로, 제4호는 제3호로 하고, 동항 제5호중 “시정등의 요구, 개선요구 및 권고”를 “시정등의

요구 및 권고”로, 동항 제8호 중 “감사위원회의 규칙”을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하며, 동조 제2항중 “감사위원회 규칙”을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하고, 동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개선요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항 중 “회계검사·감찰·심사결정 및 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를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로 한다.

안 제12조 중 “협의를 거쳐”를 “추천을 받아”로 한다.

안 제13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3호의 “소속 교육”을 “소속 교육기관”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감사위원회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소속기관 및 도지사의 감독을 받는 지방공기업·단체·법인 및 조합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도·감독·조사 등의 권한 및 이와 유사한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관에게 감사사무를 대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안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감사위원회규정) ①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감사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감사위원의 자격) 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3항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3. (생략) 4.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 5. (생략)	제2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 ……………………………………… ……………………………………… ……………………………………… ...... 정무직지방공무원 ....................... ②(제정안과 같음)
②(생략) 1. - 3. (생략) 제3조(감사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감사위원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3인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삭제)

제4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감사위원의 자격) 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3항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3. (제정안과 같음) 4. ……………………………… 25년 …………… 5.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1. - 3.(제정안과 같음)
<신 설>	제4조(겸직등의 금지) ①감사위원중 상임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3. 특별법 및 이 조례에 의하여 감사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의 직 4. 기타 보수를 받는 직 ②제1항제2호의 사항은 감사위원중 비상임위원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6조(의결사항) ①(본문 생략) 1. (생 략) 2.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3. 변상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4.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신 설> 5. 시정등의 요구, 개선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6.~7. (생 략) 8. 감사위원회의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9.~13. (생 략) ②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사항중 경미한 것으로서 감사위원회 규칙으로 하는 사항은 이를 위원장이 처리한다.	제6조(의결사항) ①(제정안과 같음) 1. (제정안과 같음) <삭 제> 2. (제정안 제3호와 같음) 3. (제정안 제4호와 같음) 4. 개선요구 등에 관한 사항 5. 시정등의 요구 및 권고 ……… …………… 6.~7. (제정안과 같음) 8. 감사위원회의 규정…………… …………… 9.~13. (제정안과 같음) ②……………………………………………………감사위원회규정……………………………………………………
제11조(사무국의 설치) ①감사위원장의 지휘·감독하에 회계검사·감찰· 심사결정 및 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생 략)	제11조(사무국의 설치) 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 ②(제정안과 같음)

제12조(사무국의 직원) 사무국 소속 직원은 감사위원장의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12조(사무국의 직원) …………… …………………………추천을 받아 ………….
제13조 (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 자치감사의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및 도지사의 감독을 받는 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직원의 직무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2.(생략) 3. 제주자치도 교육청과 소속 교육 및 교육행정기관 4.~5.(생략)	제13조 (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 ①…………………………………………………………………………………………………………………………………………………………………………………………………………………………………. 1.~2.(제정안과 같음) 3. ………………… 소속 교육기관 …………………… 4.~5.(제정안과 같음)
<신 설>	②감사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소속기관 및 도지사의 감독을 받는 지방공기업·단체·법인 및 조합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도·감독·조사 등의 권한 및 이와 유사한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관에게 감사사무를 대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감사위원회규정) ①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감사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   주   도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525	제출년월일 : 2006. 3.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1.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하고 자치감사를 체계적․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함

2.주요내용

○ 감사위원의 자격 규정 (안 제2조)

○ 감사위원장을 정무직으로 규정 (안 제4조)

○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 규정 (안 제6조)

○ 의안의 작성, 관계인의 진술권 등의 규정을 정함 (안 제8조 및 제9조)

○ 감사위원장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 설치 규정 (안 제11조 및 제13조)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감사 대상 및 기관, 범위 등을 규정 (안 제13조 및 제14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 따로 붙임

5.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06. 2. 10 ～ 3. 2

○ 제26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 (2006. 3. 2)

제주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제3항, 제66조제6항 및 제67조제1항에 의한 감사 위원의  자격,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국의 직무 및 운영, 자치감사의 목적․대상․기관 및 범위에 관한 사항 등 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위원의 자격) 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3항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4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

2.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

5. 사회 각 분야에 풍부한 전문적인 학문과 지식을 고루 갖추고 덕망을 가진 자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당원

3. 지방의회 의원

제3조(감사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감사위원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3인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감사위원회 운영) ①감사위원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감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감사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결사항) ①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사위원회의 감사정책 및 주요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3. 변상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4.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5. 시정등의 요구, 개선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6. 변상판정의 재심의에 관한 사항

7. 심사청구결정에 관한 사항

8. 감사위원회의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9. 감사위원회의 정원에 관한 사항

10. 감사위원회의 예산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1.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

12. 감사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1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②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사항중 경미한 것으로서 감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이를 위원장이 처리한다.

제7조(수당) 도지사는 감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안의 작성 등)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의안을 작성하고,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의 설명과 의견의 진술을 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의안에 관계있는 사무국 직원은 감사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위원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관계인의 진술권) 감사위원회의는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게 서면·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 (감사위원의 제척) ①감사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한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1.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가족․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가족․친족과 관계되는 자와 관련된 사항     3. 감사위원이 당해 안건에 관계 있는 자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4. 감사위원이 감사위원으로 임명되기 전에 조사 또는 검사에 관여한 사항

②감사위원이 형사재판에 계속되었을 때에는 재판의 확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제11조(사무국의 설치) ①감사위원장의 지휘·감독하에 회계검사·감찰·  심사결정 및 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을 운영하기 위한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무국의 직원) 사무국 소속 직원은 감사위원장의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13조 (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 자치감사의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및 도지사의 감독을 받는 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직원의 직무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제주자치도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2. 도지사의 감독을 받는 지방공기업․단체․법인 및 조합

3. 제주자치도 교육청과 소속 교육 및 교육행정기관

4. 법 제140조 및 제141조에 의하여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5. 법 제71조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에 감사 의뢰된 기관

제14조(자치감사의 범위) ①자치감사의 범위는 종합감사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 전부에, 부분감사로서 그 중에서 감사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1. 행정시책의 주민생활에 대한 적응성 및 침투상황

2. 행정시책과 그 집행의 효율도

3. 운영계획과 그 시행과의 부합도

4. 공무원의 기강에 관한 사항

5. 법령, 조례, 훈령, 고시 및 예규에 관한 사항

6. 도의회의 결의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7. 예산편성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8. 세입의 징수결정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

9.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10.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 집행상황

11. 재산 및 물품수급 및 물품구매 관리에 관한 사항

12. 각종 공사집행 및 물품구매 관리에 관한 사항

13. 제주특별자치도세 및 세외수입 과징에 관한 사항

14. 사무관리개선 및 문서부책에 관한 사항

15. 사무분담 및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16. 민원서류 처리상황

17. 전화감사 지시사항의 개선조치 사항

18. 법 제71조에 의하여 감사 의뢰된 사항

19. 그 밖에 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요청한 사항

② 기강감사는 공무원의 복무상태, 민원사무 처리상황 및 특정사항의 조사를 위하여 행한다.

③ 단체 등에 대한 종합감사는 도지사의 감독을 받은 범위 안의 업무전반에, 부분 감사는 그 중에서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중에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44조 (인사청문회) ③ 도의회는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⑤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 또는 심사를 위하여 인사에 관한 청문회(이하 “인사청문회”라 한다)를 연다.

○ 제66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③위원은 도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3인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국의 직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67조(자치감사계획 등) ①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체계적․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자치감사의 목적․대상․기관 및 범위 등 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감사의 목적․대상․기관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감사 실시 중에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제71조(감사 등에 관한 특례)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사무 및 국가의 보조를 받은 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감사를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 제140조(이관기준 등) ①제주자치도를 관할하는 「정부조직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이하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를 제주자치도로 이양․위임 또는 위탁(이하 “이관”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우선적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 제141조(우선 이양대상사무) 종전의 제주도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서 국토관리, 중소기업(시험․분석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해양수산(해상안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보훈(국가유공자 등의 등록․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환경, 노동(「근로기준법」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감독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은 제주 자치도로 이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한의 이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 제158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하여 실시한다.

□ 지방공무원법

○ 제31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81조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에 관한 지도․감독)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시․도의 인사행정이 이 법에 의하여 운영되도록 지도 ․감독하고, 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안의 시․군․구의 인사행정이 이 법에 의하여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 고등교육법

○ 제2조 (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대 학

3. 교육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