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6. 3. 6

○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6. 3. 7

○ 상 정 일 자

- 2006. 3. 24(제226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8차회의)

- 2006. 3. 27(제226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9차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6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여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농어촌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농어촌주민의 조기 암검진 및 구강보건사업의 항목 및 대상을 규정(안 제3조 내지 제4조)

○ 농어촌지역 노인을 위한 복합노인복지시설 및 저소득노인을 위한 요양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내지 제6조)

○ 농어촌지역 모․부자가정의 선정기준 범위를 규정 (안 제7조)

다. 기타사항

○ 제266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6. 3. 6(이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가. 관계법령 등 검토사항

○ 본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36조(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에 관한 특례)에 의하여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및 제26조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조례제정 주요내용을 보면 법에 의한 암검진항목 및 대상(법 제15조제2항), 구강보건사업의 항목․대상(법 제17조제3항), 복합노인복지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법 제24조제2항), 저소득층 노인의 요양지원(법 제25조제3항․제2항), 모․부자가정 선정기준의 특례(법 제26조)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정하고 있음.

○ 이는 특별법의 취지로 볼 때 전국적, 획일적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정에 맞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정책을 추진토록 한 사항으로 여겨지는데 반해 조례안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책무), 안 제8조(최소 기준 설정)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된 내용만을 그대로 담고 있음.

○ 이는 특별법 제350조(조례제정사항의 최소기준)에서 규정된 대통령령 또는 부령을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면서 행정처분 등  규제기준이 종전 법령에 의한 기준보다 완화되거나 지원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최소 기준을 두고 있고, 이러한 최소 기준 위배시, 즉   특별법에 저촉되게 되면 조례가 무효 될 수도 있으므로 그 최소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그 규제기준 및 복지지원 수준을 높임  으로써 늘어나는 재정 지출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하도록 하고 있을뿐 아니라,

○ 특히 사회복지분야는 대부분 국비가 지원되는 국가적 사업임을 감안할 때 그 지원 기준을 타시도와 달리 정하는 것도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으로 여겨지는 바, 이와 같은 이유들로 해서 시행령 또는 부령의 내용만을 반영하는 조례 입안이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안 제8조의 최소 기준 설정 조항은 특별법 제350조(조례제정사항의 최소기준)의 내용과 동일한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재정의 확보를 스스로 제약하거나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는 조항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사항이므로 이는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짐.

○ 아울러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특별법 부칙 제15조(조례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에서는 “이 법에 의하여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나 종전의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도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음

나.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특별법 제336조에 의거 법에 의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에 관하여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제정 운영토록 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 도 조례로 자치입법이 될 때까지는 현행 대통령령과 부령을 적용할 수가 있고, 제도적으로도 시행상의 차질이 없을 것이며,  특별자치도 출범 전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여겨짐.

다만 이 경우, 특별법에서 각 분야별로 다수 위임하고 있는 고도의 자치입법권의 기능과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저하 시키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특별자치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현행 법령의 내용만을 반영하고 지역적 특성이나 자치 입법기능을 살리지 못한 조례제정이 이 시점에서 타당한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별지 참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최소 기준 설정)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최소 기준 설정) 제주자치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은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약회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주자치조례로 기준을 정하는 사업 중 국가보조사업인 경우 전국기준을 초과하여 소요되는 재원은 제주자치도에서 부담한다.	<삭 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

제   주   도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563		제출연월일 : 2006. 3 . . 제 출 자 : 제 주 도 지 사

1.제안이유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농어촌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농어촌주민의 조기 암검진 및 구강보건사업의 항목 및 대상을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나. 농어촌지역 노인 어르신을 위한 복합노인복지시설 및 저소득노인    을 위한 요양지원 등에 관한사항 규정(안 제5조 내지 제6조)

다. 농어촌지역 모․부자가정의 선정기준 범위를 규정 (안 제7조)

3.조 례 안 : 따로 붙임

4.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5.기타 참고 사항

ㅇ 입법예고 : 2006. 2. 10 - 3. 2 (20일간)

ㅇ 사회복지 정책토론회 개최 : 2006.  3.  3

- 개최결과 : 의견없음

※ 보건복지부 의견 : 반 영

ㅇ 제226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06. 3. 6

제주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6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는 도민의 욕구에 맞춰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건․복지를 증진할 책무을 진다.

제3조(조기암검진 항목 및 대상) ①「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암검진의 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암

2. 유방암

3. 자궁경부암

4. 간암

5. 대장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암검진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월별 보험료액 등을 기준으     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자

제4조(구강보건사업의 항목 및 대상)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 농어촌주민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의 항목과 그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에 대한 의치보철사업

2. 아동에 대한 불소용액양치사업 및 치아홈메우기사업 등 구강질환 예방사업

3. 그 밖의 주민에 대한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건강진단 등 구강질환예방과 치료사업

제5조(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인복지법」 제3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노인보호전문기관을 제외한다)중 2종류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을 동일한 건물 또는 인접한 지역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복합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종류별 직원배치기준에 불구하고 1인이 겸임할 수 있다.

③복합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설비를 공동으로 설치․사용할 수 있다.

1. 사무실

2. 의무실

3. 자원봉사자실

4. 식당 및 조리실

5. 그 밖에 공동사용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설비

제6조(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요양지원 등)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보호서비스 : 「노인복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애서 제공하는 서비스

2. 재가보호서비스 : 「노인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파견시설․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 등 재가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서비스의 제공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모․부자가정의 선정기준의 특례) 도지사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의 모․부자가정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부자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에 관한 기준을 100분의 120 이내의 범위안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최소 기준 설정) 제주자치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은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약화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주자치도도조례로 기준을 정하는 사업중 국가보조사업인 경우 전국기준을 초과하여 소요되는 재원은 제주자치도에서 부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ꏚ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6조(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에 관한 특례)「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    진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항 및 제26조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ꏚ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암조기검진사업의 우선 실시) ①국가는 암관리법 제9조의 규정    에의한 암조기검진사업을 농어촌에 우선적으로 무상실시하기 위한 시책    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암검진항목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구강보건사업의 우선 실시)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강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강보건사    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농어촌주민에 대하    여 노인의치사업 등의 구강보건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시책    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강보건사업의 항목·대상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비용부담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하여 주거·건강증    진·여가·문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무료 또는 실비로 지원하기 위하    여 노인복지법 제31조 각호의 노인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저소득층 노인의 요양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의 저소득층노인에    게 간병·수발, 일상생활지원, 재활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    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 (모·부자가정 선정기준의 특례) 국가는 농어촌의 모·부자가정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모·부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ꏚ 의료급여법

제3조 (수급권자) ①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3.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의상자(의상자) 및 의사자(의사자)의     유족

4.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    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6.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     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7.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8.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     금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자

9. 그 밖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이를 구분하여 의료급여의 내용 및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개시일과 수급권자    의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ꏚ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보험료) ①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    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    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2일이후에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이 속하    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③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표준보    수월액에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④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    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부과표준소    득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구분에 의하여 재정운영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경우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는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경    감할 수 있다.

1. 도서·벽지·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다만,      농어촌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 등 보건복지부     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

2. 65세 이상인 자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     12호 또는 제14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ꏚ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    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    다.

제22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    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은 별표 4와 같다.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    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법 제3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노인전문병원의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은 별표 6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과 의료법시행규칙 별표    2 내지 별표 4의 규정중 요양병원에 관한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의한다.

제26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    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    다.

제29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    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ꏚ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모․부자가정 선정기준 특례)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    의 모·부자가정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 제3    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에 관한 기준을 100분의 120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견수렴 결과

의견 제출자	의 견 내 용	의견수렴여부 (조치계획)
보건복지부 (2006. 3. 2)	제8조 〈신 설〉 제8조(최소 기준 설정)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약화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조례로 기준을 정하는 사업중 국가보조사업인 경우 전국기준을 초과하여 소요되는 재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부담한다.	( 반 영 )
사회복지 정책 토론회 개최 (2006. 3. 3)	ㅇ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에 대하여 ⇒ 의 견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