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 직접지불․소득보조에 관한 조례안

농 수 산 환 경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 직접지불․소득보조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6. 3. 6

나.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06. 3. 7

라. 상정일자

- 2006. 3. 22.(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지불․소득보조 대상품목의 선정기준과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농어업인 등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직접지불 및 소득보조 대상품목의 선정기준 (안 제3조)

- 농어업인 등의 소득 및 경영안정, 농업의 공익적 기능유지를 위하여 선정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4조)

- 지원계획은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함

○ 소득보조등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농수산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영식)

ꏅ 조례안 배경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자치도 특별법”) 제20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지원조치와 별도로 제주자치도안의 농수산물의 생산자를 위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직접지불․소득보조 등 지원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상품목의 선정기준, 지급기준․절차, 산출방법 및 시행기간등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ꏅ 안 제3조(품목 선정기준)

○ 제2항과 제3항은 자치도특별법 제208조제2항이 정하는 조례 제정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어 검토가 필요함.

ꏅ 안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 제1항제2호의 “지급기준”, 동항제3호의 “보조금의 산정방법”은 자치도특별법 제20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인데 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원계획으로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

○ 그리고 상기한 “보조금의 산정방법”과 안 제5조제1항의 규정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설명이 필요함.

ꏅ 안 제5조(소득보조 등)

○ 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

○ 제2항의 “읍면동장”은 자치단체장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도지사”로 수정함이 타당함 (읍면동장에게 위임은 가능)

○ 제3항의 “소득보조금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

ꏚ 종합 검토의견

○ 조항별로 검토된 바와 같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안은 별첨과 같음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별첨〕

제주특별자치도 직접지불․소득보조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1항 중 “순소득을 기준을”를 “순소득을 기준”로 하고,

“70페센트”를 “70퍼센트”로 하고, “범위 안에서 소득보조 등의”를 “범위 안에서 직접지불․소득보조금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읍․면․동장”을 “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3항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득보조금 등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접지불․소득보조금을”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5조(소득보조 등) ①직접지불․소득보조는 지급신청 기준일 이전 5년 동안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순소득을 기준을 당해연도 예상소득을 산정하고, 그 예상소득의 70페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득보조 등의 금액을 산정한다. ②제4조 지원계획에 따라 직접지불․소득보조를 희망하는 농어업인 등은 읍.면.동장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농어업인 등에 대하여는 지급대상자를 심사하여 확정한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득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소득보조 등)①직접지불․소득보조는 지급신청 기준일 이전 5년 동안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순소득을 기준 당해연도 예상소득을 산정하고, 그 예상소득의 7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직접지불․소득보조금의 금액을 산정한다. ②제4조 지원계획에 따라 직접지불․소득보조를 희망하는 농어업인 등은 도지사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농어업인 등에 대하여는 지급대상자를 심사하여 확정한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접지불․소득보조금 을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직접지불․소득보조에 관한 조례안

제    주    도

제주특별자치도 직접지불․소득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571		제출일자 : 2006. 3. .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1. 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지불․소득보조 대상품목의 선정기준과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농어업인 등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직접지불 및 소득보조 대상품목의 선정기준 (안 제3조)

- 농어업인 등의 소득 및 경영안정, 농업의 공익적 기능유지를 위하여 선정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4조)

- 지원계획은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함

○ 소득보조등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기  타

○ 입법예고 : 2006. 2. 10. ～ 2006. 3. 2. (20일간)

- 의견수렴결과(제출의견 없음)

○ 유관기관 및 주민 설명회 : 8회

○ 제266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06. 3. 6.

○ 관계법령 발췌 : 붙임

-  -

-  -

제주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직접지불․소득보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조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 안의 농수산물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직접지불 ․ 소득보조 등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수산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을 말한다.

2. “농어업인등”이라 함은 농어업인과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수산업법」 제9조의2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말한다.

3. “농수산물”이라함은 농어업활동에 의하여 생산되는 농산물 및 수산물을 말한다.

4. “직접지불 ․ 소득보조”라 함은 농수산물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시장을 왜곡 시키지 않고 재정에 의하여 농어업인 등에게 직접 소득을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품목 선정기준)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인 등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유지를 위하여 직접지불․소득보조 등을 할 수 있는 품목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산조정을 목적으로 휴경․휴어 등에 대한 지원

2. 지력증진을 위한 녹비작물 재배농지에 대한 지원

3.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 농지에서 친환경농업실천에 따른 소득보조

4. 도지사가 경관보존 및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권장하는 농작물 재배에 따른 소득보조

5. 그 밖의 도지사가 소득안정 및 농업의 공익적 기능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휴경․녹비작물 재배농지는 지력증진과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③상수원보호구역 주변 농지는 화학비료 및 합성농약 등 화학자재 사용은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업인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에 한한다.

⑤그 밖에 직접지불․소득보조 대상품목은 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도지사는 농어업인등에게 직접지불․소득보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직접지불․소득보조에 관한 기본방침

2. 직접지불․소득보조 대상 및 지급기준

3. 직접지불․소득보조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4. 농어업인 등의 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직접지불․소득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의한 지원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수산업분야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5조(소득보조 등) ①직접지불․소득보조는 지급신청 기준일 이전 5년 동안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순소득을 기준을 당해년도 예상소득을 산정하고, 그 예상소득의 70페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득보조 등의 금액을 산정한다.

②제4조 지원계획에 따라 직접지불․소득보조를 희망하는 농어업인 등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농어업인 등에 대하여는 지급대상자를 심사하여 확정한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득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재원조달) 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의 지원을 포함한 재원조달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8조(직접지불․소득보조 등에 관한 특례) ①도지사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지원조치와 별도로 제주자치도 안의 농수산물의 생산자를 위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직접지불․소득보조 등 동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에 의한 대상품목의 선정기준, 지급기준․절차, 산출방법 및 시행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농산물"이라 함은 농업활동에 의하여 생산되는 농작물ㆍ축산물ㆍ임산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물을 말한다.

제15조 (영농조합법인의 육성) ①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16조 (농업회사법인의 육성) ①기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 아닌 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안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 수산업법 제2조 (정의)

8. "어업인"이라 함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어업자"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업종사자"라 함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를, "어획물운반업자"라 함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획물운반업종사자"라 함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장으로부터 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에 종사하는 자를, "수산물가공업자"라 함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의2 (영어조합법인의 육성) ①어업인은 협업적 어업경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수출등을 통하여 어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한다.

③영어조합법인은 어업인중 정관이 정하는 자를 그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