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 조례안

농 수 산 환 경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6. 3. 6

나.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06. 3. 7

라. 상정일자

- 2006. 3. 23.(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타의 조직 및 운영, 생물권보전지역의 산출물의 활용방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맞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확립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 설치에 다른 관리위원회의 구성, 의결사항을 규정 (안 제5조 내지 제9조)

○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 설치에 따른 조직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 (안 제10조 내지 제15조)

○ 생물권보전지역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국제네트워크를 통한 상호지원 기능 수행 및 특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6조 내지 제17조)

○ 생물권보전지역의 주민참여 및 지원방안에 관한사항을 규정 (안 제18조 내지 제20조)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농수산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영식)

ꏚ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 제291조(자연환경 보전․관리의 기본방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자치도생물권보전지역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게 목적임.

ꏚ 안 제11조(조직구성 및 운영)

○ ‘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세가지 기능의 관리에 적합하도록 별도의 사무국을 두어 행정기능․연구기능․사업기능․국제협력기능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안 제11조제1항)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 안 제10조에 의하면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로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를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어, 본 조항의 사무국과 별개의 기구인지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 ‘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세가지 기능의 관리에 적합하도록 관리센터 내에 별도의 사무국을 두어 행정기능․연구기능․사업기능․국제협력기능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라고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ꏚ 안 제14조(관리센터의 평가)

○ ‘관리센터가 계획된 바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합리적․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한다.’(안 제14조제1항)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 관리센터의 평가를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혼동의 우려가 있고, 안 제14조제2항과 문맥을 상통하기 위하여 ‘관리센터는 계획된 바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합리적․효율적인 업무추진에 기여한다.’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ꏚ 안 제16조(국제협력의 강화)

○ ‘생물권보전지역의 국제네트워크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 및 상호지원 기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안 제16조제2항)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 행위 주체가 불명확하여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도지사는 관리센터로 하여금 생물권보전지역의 국제네트워크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 및 상호지원 기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ꏚ 안 제17조(심벌마크의 활용)

○ ‘생물권보전지역 대표심벌과 생물권보전지역 자원별 심벌을 활용하고 이를 통하여 자원을 특성화 한다.’(안 제18조제2항) 및 ‘심벌을 통한 생물권보전지역 특성화는 인증제의 정착과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지역산출물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안 제18조제3항)에 대하여도

- 행위주체가 불명확하여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 대표심벌과 생물권보전지역 자원별 심벌을 활용하고 이를 통하여 자원을 특성화 한다.’ 및 ‘도지사는 심벌을 통한 생물권보전지역 특성화는 인증제의 정착과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지역산출물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ꏚ  안 제18조(주민참여)

○ ‘주민들의 자발적 발의에 의해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지역의 이해를 도모하도록 주민참여 방안을 마련한다.‘(안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

- 행위 주체가 불명확하고 안 제18조제2항 및 제3항과 문맥을 상통시키기 위하여 ‘도지사는 주민들의 자발적 발의에 의해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지역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주민자체 참여방안을 마련한다.‘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지역주민간의 협의를 통하여 지역산출물 활용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센터에 제출한 사항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사항은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안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대하여

- ‘지역주민간의 협의를 통하여 지역산출물 활용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센터에 제출한 사항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로 수정함이 바람직함

○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안 제18조제3항)라고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 여기서 말하는 분과위원회가 어디에 소속된 것인지, 앞에서 언급한 소위원회와는 어떻게 다른지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자체에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ꏚ 안 제19조(회의 등의 개최)

○ 안 제19조제1항에 대하여도 행위주체가 불분명하므로 ‘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현장 워크샾, 지역포럼, 마을탐구 등의 회의 및 현장모임 등을 통해 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한다.’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며,

○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의 시행평가에 있어 전문가 의견청취를 위해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안 제19조제2항)의 자문위원회와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가 같은지 또는 다른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ꏚ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와 자구수정을 하여 작성한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안은 별첨과 같음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별첨〕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안 수정안

제6조제2항중 “생물권보전지역 업부담당 부지사”를 “생물권보전지역 업무담당 부지사“로 한다.

제6조제3항중 “행정부지사가”를 “생물권보전지역 업무담당 부지사가”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관리에 적합하도록 별도의 사무국을 두어”를 “관리에 적합하도록 관리센터에 별도의 사무국을 두어”로 한다.

제12조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한다)에”를 “제주도에”로 한다.

제13조중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의 업무는”를 “관리센터의 업무는”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관리센터가”를 “관리센터는”으로 하고, “평가를 실시하여 합리적․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한다“를 ”평가를 통하여 합리적․효율적인 업무추진에 기여한다.“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생물권보전지역의”를 “도지사는 관리센터로 하여금 생물권보전지역의”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생물권보전지역”을 “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한다.

제17조제3항중 “심벌을 통한”을 “도지사는 심벌을 통한”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주민들의”를 “도지사는 주민들의”으로 하고, “이해를 도모하도록 주민참여 방안을 마련한다.”를 “이해를 도모 할수 있도록 주민자체 참여방안을 마련한다.”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저촉되지 않은 사항은”을 “저촉되지 않은 범위내에서”로 한다.

제18조제3항중 “자체적으로 분과위원회를”를 “주민자체에서 분과위원회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생물권보전지역”을 “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한다.

“제22조”를 “제21조”로 하며, 제21조(조례안 제22조)중 “운영규칙으로 정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6조(구성 등) ①(생 략) ②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한다)의 생물권보전지역 업부담당부지사, 생물권보전지역업무 담당국장, 행정시의 부시장,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생략) 제11조(조직구성 및 운영) ①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세 가지 기능의 관리에 적합하도록 별도의 사무국을 두어 행정기능․연구 ② ～ ④(생 략)	제6조(구성 등) ①(조례안과 같음) ②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한다)의 생물권보전지역 업무담당부지사, 생물권보전지역업무 담당국장, 행정시의 부시장,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생물권보전지역 업무담당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조례안과 같음) 제11조(조직구성 및 운영) ①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세 가지 기능의 관리에 적합하도록 관리센터에 별도의 사무국을 두어 행정기능․연구 ② ～ ④(조례안과 같음)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기능 ․ 사업기능 ․ 국제협력기능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12조(소재지)관리센터의 설치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한다)에 본부를 두고 별도의 현장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주요 활동범위)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6.(생 략) 제14조(관리센터의 평가) ①관리센터가 계획된 바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합리적 ․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한다. ②(생 략) 제16조(국제협력의 강화) ①(생략) ②생물권보전지역의 국제네트워크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 및 상호	기능 ․ 사업기능 ․ 국제협력기능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12조(소재지)관리센터의 설치는 제주도에 본부를 두고 별도의 현장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주요 활동범위)관리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6.(조례안과 같음) 제14조(관리센터의 평가) ①관리센터는 계획된 바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합리적 ․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기여 한다. ②(조례안과 같음) 제16조(국제협력의 강화) ①(조례안과 같음) ②도지사는 관리센터로 하여금 생물권보전지역의 국제네트워크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 및 상호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지원 기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1. ～ 4.(생 략) 제17조(심벌마크의 활용) ①(생략) ②생물권보전지역 대표심벌과 생물권보전지역자원별 심벌을 활용하고 이를 통하여 자원을 특성화 한다. ③심벌을 통한 생물권보전지역 특성화는 인증제의 정착과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지역산출물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18조(주민참여) ①주민들의 자발적 발의에 의해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지역의 이해를 도모하도록 주민참여 방안을 마련한다. ②지역주민간의 협의를 통하여 지역산출물 활용방안 등에 대한	지원 기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1. ～ 4.(조례안과 같음) 제17조(심벌마크의 활용) ①(조례안과 같음) ②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 대표심벌과 생물권보전지역자원별 심벌을 활용하고 이를 통하여 자원을 특성화 한다. ③도지사는 심벌을 통한 생물권보전지역 특성화는 인증제의 정착과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지역산출물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18조(주민참여) ①도지사는 주민들의 자발적 발의에 의해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지역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주민자체 참여방안을 마련한다. ②지역주민간의 협의를 통하여 지역산출물 활용방안 등에 대한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계획을 수립 하여 관리센터에 제출한 사항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사항은 적극 추진 하여야 한다. ③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등의 개최) ①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현장 워크샾, 지역포럼, 마을탐구 등의 회의 및 현장모임 등을 통해 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한다. ②(생 략) 제22조(운영규정)심벌마크 부여를 위한 사항 등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하여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계획을 수립 하여 관리센터에 제출한 사항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적극 추진 하여야 한다. ③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체에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등의 개최) ①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현장 워크샾, 지역포럼, 마을탐구 등의 회의 및 현장모임 등을 통해 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한다. ②(조례안과 같음) 제21조(운영규정)심벌마크 부여를 위한 사항 등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하여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안

의 안 번 호	552	제출일자 : 2006. 3.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1.제정사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타의 조직 및 운영, 생물권보전지역의 산출물의 활용방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맞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확립하고자 함

3.주요내용

가.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 설치에 다른 관리위원회의 구성, 의결사항을 규정 (안 제5조 내지 제9조)

나.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 설치에 따른 조직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 (안 제10조 내지 제15조)

다. 생물권보전지역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국제네트워크를 통한 상호지원 기능 수행 및 특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6조 내지 제17조)

라. 생물권보전지역의 주민참여 및 지원방안에 관한사항을 규정

(안 제18조 내지 제20조)

4.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5.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6.기타 참고 사항

○ 입법예고 : 2006. 2. 10 ～ 3. 2

□ 의견수렴결과 : 따로 붙임(  미반영 4 건)

○ 제주도 조례규칙심의회 :  2006. 3. 6

<의결사항 : 원안 의결〉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의 합리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주특별자치도생물권보전지역(이하 ”생물권보전지역”이라한다)”이라 함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가

인간과 자연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촉진하고 실험하기 위하여 설립된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계획(MAB)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생태계지역을 말한다.

2.생물권보전지역의 “세 가지 기능”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기능을 말한다.

가.경관 ․ 생태계 ․ 종 ․ 유전자 변이의 보전에 기여하는 보전기능

나.지역 차원에서 문화․사회․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개발

기능

다.보전과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지역 ․ 국가 ․ 지구적 문제에 관계된 연구 ․

모니터링․교육․정보교류에 대한 지원하는 지원기능

제3조(도지사의 책무)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물권보전지역 내의 생태계와 야생 동․식물의 다양성 보전, 지역 환경과 문화 ․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촉진 및 생물권보전지역내의 보전과 개발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등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4조(도민의 책무) ①도민은 생물권보전지역 내의 자연자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 및 시책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도민은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한다.

제 2 장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

제5조(기능) ①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운영 ․ 관리에 대한 사항을 자문기구로서 기능은 다음과 같다.

1.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생물권보전지역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생물권보전지역 관련부처 기관 및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4.기타 생물권보전지역관리에 대한 사항

제6조(구성 등) ①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3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한다)의 생물권보전지역 업부담당부지사, 생물권보전지역업무 담당국장, 행정시의 부시장,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제주도의회”라 한다) 의원

2.환경 ․ 해양수산 ․ 산림분야의 전문가

3.생물권보전지역 관련단체 대표자

4.생물권보전지역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특별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과 분야별 전문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개최)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이를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도지사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를 위해 소정의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장 관리전담기구의 구성

제10조(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 ①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관리전담 기구로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관리센터는 생물권보전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적자원 ․ 조직․

운영관리 등 제반사항을 총괄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11조(조직구성 및 운영) ①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세 가지 기능의  관리에 적합하도록 별도의 사무국을 두어 행정기능 ․  연구기능 ․ 사업기능 ․  국제협력기능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②관리센터는 개방형의 센터장 1인과 사무국장 1인을 두어 전체적인 관리․운영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도록 한다.

③센터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정 ․ 연구 ․ 사업 ․ 국제협력 등의 팀으로 구성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④연구업무는 생물권보전지역 관련사항의 연구범위 등을 조정하여 기존의

연구소를 연계하여 최대한 활용한다.

제12조(소재지)관리센터의 설치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한다)에 본부를 두고 별도의 현장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주요 활동범위)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조직체계의 구성 및 운영

2.생물자원의 품질관리 및 상품화전략․기획수립 및 시행

3.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및 연구지원, 이용사업의 기획․추진

4.생물권보전지역 관련교육 및 협력사업의 추진

5.국제네트워크 조직 및 협력․공동사업의 추진

6.그 밖의 생물권보전지역에 필요한 제반사업의 추진

제14조(관리센터의 평가) ①관리센터가 계획된 바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합리적 ․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한다.

②관리센터는 평가서를 작성하여 정기적인 자체 평가를 실시 한 후,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각 기관의 평가와 의견수렴을 통하여 최종적인 평가를 실시

한다.

제15조(재원) ①관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은 도비를 우선적으로 활용  하고, 국비 ․ 기금 ․ 지원금 등을 활용한다.

②재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 4 장 국제협력 강화

제16조(국제협력의 강화) ①도지사는 국제네트워크를 통한 관련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생물권보전지역의 기능향상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공동관심사에 기여한다.

②생물권보전지역의 국제네트워크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 및 상호지원 기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1.생태계와 생물종 다양성의 보전

2.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연구․훈련․환경교육․모니터링 지원을 통한 연구성과와 관리경험 공유

3.국제적 자문과 홍보, 연구인력 및 정보교류

4.자연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지역별, 주제별 공동연구사업의

추진 등

제5장 생물권보전지역 로고의 활용

제17조(심벌마크의 활용) ①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상징성,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로고를 개발하여 활용하며, 생물권보전지역의 질을 높이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수립한다.

②생물권보전지역 대표심벌과 생물권보전지역 자원별 심벌을 활용하고 이를

통하여 자원을 특성화 한다.

③심벌을 통한 생물권보전지역 특성화는 인증제의 정착과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지역산출물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6장 생물권보전지역관리의 주민참여

제18조(주민참여) ①주민들의 자발적 발의에 의해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지역의

이해를 도모하도록  주민참여 방안을 마련한다.

②지역주민간의 협의를 통하여 지역산출물 활용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

하여 관리센터에 제출한 사항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사항은 적극 추진

하여야 한다.

③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등의 개최) ①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현장 워크샾, 지역포럼, 마을탐구 등의 회의 및 현장모임 등을 통해 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한다.

②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의 시행평가에 있어 전문가 의견청취를 위해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0조(주민지원 등) ①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관리에의 주민참여를 위한 경우에 지역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도지사가 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주민참여 사업 : 주민참여를 위한 회의비, 사무실 운영비 등의 일부와 주민

조직체에서 개최하는 워크 샾 및 정기적인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비 등

2.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사업 : 생물권보전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전통 방식으로 생활을 영위토록 하는 사업비 등

제7장 보칙

제22조(운영규정)심벌마크 부여를 위한 사항 등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하여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시행 당시 「제주도환경기본조례」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 구성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관련법규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291조 제3항

③도지사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제주자치도생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생물권보전지역간의 협력활동과 교류에 적극 노력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주민의견 수렴

○ 의견수렴결과 : 총 4건․ 반영 0건 ․ 미반영 4건

제출자	의 견 내 용	검 토 결 과	반영 여부
환경단체 간담회	○ 제5조(기능) 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의 기능이 자문기구로서 구조를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서의 구조로 전환검토	○ 관리계획수립, 운영관리에 대한 집행성격이 아니라 계획수립내용에 대한 자문 기구로서의 업무성격임으로 입법예고 조례안데로 존치	미반영
	○ 제6조(구성등) 위원장을 민간에서 호선하는 방안으로 검토	○ 내실있는 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행정부지사를 위원 장으로 선정하였기 조례안 데로 존치	미반영
	○ 제10조(생물권보전지역관리 센터) 센터장은 개방형으로 공모 민간추천에 의한 도지사 위 촉방식으로 검토	○ 개방형 센터장 1인과 사무국 장 1인을 두도록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위촉방식이 아니라 임명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조례 안데로 존치	미반영
	○ 제17조(심벌마크 활용) 인증제 운영과 관련한 절차 등에 관한 규정마련 검토	○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전담 기구가 설치되면 심벌마크 활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지침이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체계 적으로 운영하여 나갈 게획임 이므로 조례안데로 존치	미반영